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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 주민서명문] 전통시장+주민편의시설, 주민소통행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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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 주민서명문] 전통시장+주민편의시설, 주민소통행정을 원합니다
  • 구로타임즈
  • 승인 2017.11.0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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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오류시장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10월24일 오류시장살리기 주민1만명서명운동에 들어가면서 내놓은 서명문이다.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오류시장이 없어진다고요? 활성화될 것이라 믿고 광명시장이나 역곡시장으로 다니는데 너무 불편해요. 시장이 없으면 안되죠.”.(여,60대)

“돈도 없는데, 차비까지 들여서 시장 보러 다니라고요. 서민들 많이 사는 오류동에서 시장을 없애면 어쩌겠다는겁니까”.(여, 40대)

 

▪ 오류시장이 사라집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전통시장이 사라집니다. 120년 된 우리나라 최초의 역중 하나인 오류동역 맞은편, 경인로변 오류동 중심에 자리잡아 그동안 오류1동과 오류2동은 물론 수궁동 항동 천왕동 개봉1동 등 오류동권역 일대 지역주민과 50년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오류시장이 시장정비사업이란 미명아래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류시장 부지에 전통시장 없는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21층 2개동)을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구로구청 추천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앞서 오류동주민들이 의견서와 서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은 동네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며, 서민동네에 꼭 필요한 곳이므로 사라져서는 안되며, 동네에 태부족인 주민 편의시설 등도 함께 갖춰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사를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의 비상식적인 상황들에 대한 행정청의 확인도 거듭 요구했으나 ‘소귀에 경읽기’였습니다. 특정시점에 ‘3평짜리 9명앞 지분 쪼개기’(0.36m²)등으로 법적 동의율을 맞춘 이상한 현상에 대해 구로구청측은 “문제 없음”, 서울시는 구로구청에게 얘기해보라는 답변이 다였습니다. 주민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참으로 많은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오류동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오류시장정비사업과정의 절차상 하자와 공무원의 횡포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26일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서울시) 추천(구로구청)에 필요한 시장내 토지등소유자 5분의3의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3평짜리 점포 9명앞 쪼개기’한 것은 위법이며, 여기서 나온 동의자 2명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로구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 시장정비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자수 충족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향후 이같은 ‘지분쪼개기’로 소수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검토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로구청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법제처와 법무부(6월14일)에 , 중소기업부(7월3일)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법제처만 지난 6월29일 “집합건물관리법 사항이라 법무부소관”이라며 일찌감치 반려처리했고, 다른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결과는 수개월째 함흥차사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구로구청은 오히려 지난6월21일 3평 9명앞 지분쪼개기를 주도한 인물들이 조합장등으로 선출된 조합 신청을 했음에도 조합인가를 내주었고, 9월에는 오류시장 뒤편 소방도로쪽에 진출입로를 둔 21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끝냈습니다.

 

구청이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사이, 유권해석처리가 이 부처 저 부처로 떠 넘겨지고 있는 사이 절차하자처리는 유권해석결과가 나온 뒤라며 정비사업절차는 지금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통 행정’입니다. 서울시 주민감사결과 위법지적이 나왔고, 구청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 시장정비 후속절차여부를 결정해도 늦이 않을 터인데 왜 그리 급한 것일까. 주민상식으로는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이제 지역주민과 시장구성원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오류시장정비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 10월 시장정비사업이란 이름의 재개발사기로 넘어간 오류시장 대지분 80%이상을 공매로 헐값인58억원에 인수한 부동산기획사가 150억원 이상의 매매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부동산회사 수익창출을 위한 특혜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3평 9명앞 지분쪼개기까지 하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대서산업개발등을 위한 것인지, 구청장 공약사업을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시장구성원이나 지역주민들은 살맛나는 오류동권역이 될수 있도록 50년 역사의 전통시장과 주민편의시설을 갖춰 지역미래가치까지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이상하게 진행되어가는 이 오류시장정비사업. 결국 피해는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고스란히 우리 주민과 지역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장구성원의 합리적인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상식과 원칙이 통용되는 시장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류동을 비롯 천왕동 항동 수궁동 개봉동 등 오류동권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의 공간으로 다시 꽃피우고 살맛나는 착한 개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주민서명은 그 시작의 하나입니다. 하나의 서명이 모여 ‘주민의 함성’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1만인 주민서명에 살맛나는 전통시장과 행복한 주민의 삶을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17. 10.

전통시장 활성화를 원하는 오류시장 주민대책위원회

- 오류시장 살리기 1만인 주민서명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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