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오류시장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1일 오류시장 살리기 1만인 주민서명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인 지난 30일까지 모두 2천여명의 주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우선 오류시장이 소재한 구로구 오류동을 중심으로 거리서명을 받는데 집중한 상황이라, 이번 서명에 참여한 주민 대부분이 거의 오류1동 주민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류1동 인구는 2만5천명정도이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오류시장을 알거나 이용하는 오류동권역인 개봉동 수궁동 천왕동 항동주민들의 호응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을 전후해 시장대지분을 인수한 부동산업자의 개발바람과 시장상인 내몰기 이후 그동안 방치되다시피했던 오류시장은 오류동권역 일대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전통시장으로의 활성화가 최대 숙원인 곳.
그러나 시장구성원과 주민들의 이같은 요구에도 현재 시장정비사업이란 이름의 사업계획은 21층 주상복합형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절차만 강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사이에서는 지난 총선때 내걸었던 이인영 국회의원의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공약은 어디로 왜 사라진 것이며, 위법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목소리들도 적지 않게 분출되고 있다.
1968년 10월23일 등록개설 된 오류시장은 지난 2007년경에 이어 다시 201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회사와 개발세력등에 의해 오류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됐다. 지난 해 5월 구로구청은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서울시에 추천했고 올해 2월 서울시는 전통시장없는 21층주상복합형 아파트를 건립하고 소방도로 뒤편 시장부지를 보류지로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이에, 오류시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서명을 받아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지난 5월26일자로 주민감사결과 3평 점포를 9명앞으로 지분쪼개기 한 것은 위법하라고 지적했다. 주민감사결과는 또, 여기서 나온 동의자로 법적요건인 토지등 소유자 5분의 3을 맞춘것도 문제가 있다며 정비사업추진계획을 서울시에 추천한 구로구청과 이를 승인한 서울시에 관련 절차 동의율 산정의 부당함에 대한 재검토와 이같은 사례재발방지대책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구로구청은 문제 없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6월과 7월초 법제처 법무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중앙부서는 수개월째 갖고 있더니 최근 해석권한이 없다며 중소벤처부로 넘겼다. 구로구청은 이 사이 주민감사 위법으로 지적된 3평짜리 9명앞 쪼개기의 주도인물을 조합장 이사등으로 구성된 조합에 인가를 내준데 이어 현재 교통영향평가까지 마치고, 곧 서울시 건축심의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장구성원과 주민들은 주민을 위한다는 오류시장정비사업이 왜 이처럼 상식적인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불법과 편법, ‘행정 갑질’로 몰아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