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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2]공정도 상식도 공약도 '물거품' ... 이상한 오류시장정비사업 또? (구로타임즈 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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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2]공정도 상식도 공약도 '물거품' ... 이상한 오류시장정비사업 또? (구로타임즈 영상 참조)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2.08.1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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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 주민상인대책위 긴급 기자회견 가져
사라진 신임 구로구청장의 오류시장 공약
대책위 안병순- 서효숙대표, 기자회견문 공동낭독

오류시장공공개발주민상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일(수) 오후 3시 구청 주최로 열리는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설명회'에 앞서 오전11시 오류1동 오류온누리약국 앞에서  오류시장정비사업을 강행하는 구로구청과 신산디앤아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이날 기지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오류시장 개발과 관련해 전통시장 없는, 위법 부당한 쪼개기 의혹의 시장정비와 민간부동산개발업자 배불려주기식이 아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제대로 된 공공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이번에 구청 등이 주민 등과 협의 없이 설명회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문헌일 구청장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공영주차장이 있는 공공개발'을 오류시장 관련 주요 공약으로 분명히 내걸음에도 불구하고, 취임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위법·부당 의혹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 등이 요구되고 있는 오류시장정비사업을  강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류동 유권자들에게 내걸었던 오류시장 관련 공약을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린 것이라면서 선거공약과 배치 된 '오류시장정비사업계획추진계획 설명회'를 갖게 된 경위 등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문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부동산개발업체인 신산디앤아이가 전면에 나서 추진위원회까지 장악하고 진행되고 있는 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은 3년 전 주민들의 행정소송에 의해 무효화 된 시장정비사업 복제판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이 없는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구체적인 입점상인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동의율을 맞추기 위한 명의신탁 및 지분 쪼개기 의혹이 있다고 했다. 즉 시장정비사업의 시장내 토지등소유자 49명 중 동의자가 33명(67%)으로  60%이상의 동의율을 충족시켰다는 것인데, 동의자 33명 중 30명 가까이가 시장의 대지분자인 신산디앤아이와 실질적 소유주(전용주)의 가족과 친척, 직원, 친구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명의신탁 및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20%도 안 되는 동의율이 67%로 '둔갑'하게 된 셈이라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중 하나라는 것. 이에따라  '신산디앤아이 패밀리'를 제외하면 오류시장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80% 정도는 신산측이 현재 강행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이번 시장정비사업추진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에 "구로구청은 사기횡령 불법쪼개기로 얼룩진 오류시장정비사업을 둘러싼 명의신탁 및 지분쪼개기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지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오류시장 활성화를 위해 "TF팀 조직이나 연구용역, 민관협의기구 등을 통한 제대로 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0일 오전 오류시장앞 오류약국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안병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대표(왼쪽)와 오류시장공공개발 주민상인대책위원회 서효숙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오류시장앞 오류약국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안병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대표(왼쪽)와 오류시장공공개발 주민상인대책위원회 서효숙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다음은 대책위가 발표한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

전통시장 없는, 쪼개기 의혹투성이 

오류시장정비사업을 또 강행하려는 편파행정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오류동주민과 지역상권을 살리는 제대로 된 개방방향을 모색하라 -

 

또다시 구로구청의 일방적인 독주가 시작됐다. 구청이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설명회를 바로 오늘 오후 3시 오류1동주민센터 강당에서 갖는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전통시장 없는 시장정비사업이 아닌, 위법부당한 쪼개기 의혹투성이 시장정비사업이 아닌, 민간부동산개발업자 배불려주기식 시장정비사업이 아닌, 제대로 된 개발을 요구해왔다. 동네 주민 들의 오랜 숙원인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상식적인 합의구조가 있는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구행정으로의 변화를 기대해왔다. 그래서 주민등과 협의 없는 이번 설명회에 참으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갖지 않을수 없다.

 

더욱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오류시장 공약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공영주차장이 있는 공공개발을 내걸은지 불과 한달만에 위법 부당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 등이 요구되고 있는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을 강행하지 못해 안달이 난 듯 보이기까지하는 작금의 행태는 참으로 기이하고 개탄스러울 정도이다. 구청장이 오류동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오류시장활성화 등의 공약을 실현하기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의 자리도 아닌, 쪼개기의혹투성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구로구청측이 오류시장주민에게 돌연 이같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통보를 한 것은 지난 78일 오후이다. 구청장 취임일이던 71일 이후 딱 일주일 되는 시점이었다. 이후 오류시장을 방문한 구청 지역경제과 한모 주무관이 시장정비사업으로의 강행 의사 등을 밝혀, 시장상인측에서 신임 구청장의 뜻이냐고 묻자 구청장이 무슨 관계냐는 식의 답변을 해, 질문하는 이나 옆에서 듣던 지역관계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취임직후인 지난달 초순부터 시작된 이같은 일련의 흐름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오류동유권자들에게 내걸었던 오류시장 관련 공약이 취임 일주일만에 쓰레기통속에 처박힌 것이든가, 민선 행정수반으로서의 신임 구청장의 역할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들이다. 전자라면 공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나 설명조차 없이, 오류동 주민유권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기망한 행위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공약은 40만 주민을 대표하는 행정수반으로서의 책임있는 약속이지, 표를 받기 위해 헌신짝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후자라면 허수아비 구청장이라는 단어부터 떠오르게 한다. 지금, 구로구 행정수반으로서의 공인의 자리에 앉은 신임 구청장의 명쾌한 설명 등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15년이 넘도록, 오류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질식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왔다. 오늘날의 황폐화 된 모습도 그 긴 시간 시장정비사업이라며 민간부동산개발업자들이 벌인 탐욕적인 만행과 철저한 방치, 정책적 배제 등의 산물이다. 구로지역내 다른 전통시장들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공무원들이 나서 부족한 점포수까지 확대해 지원대상 기준으로 충족시키기위한 노력까지 기울이고, 주민과 상인에게 수많은 혜택과 지원이 쏟아지는 문화관광형시장등을 만들어주는가하면, 공영주차장을 넣겠다며 수백억의 정책자금등을 유치하고 쏟아붓던 다른 시장에 쏟던 열정과 참으로 대조적인 이상한 행정이 유독 오류시장에서 벌어져왔던게 사실이다.

 

- 대지분자의 사기횡령으로 시작 된 시장정비사업은 시장 공유지내 불법 펜스설치, 수십년 장사해온 상인들 내몰기, 동의율조작을 위한 불법 쪼개기 등으로 이어져왔고, 이같은 불법쪼개기 동의율로 맞추어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 구청추천 및 서울시 승인을 받게 되자 주민과 상인들의 행정소송 승소로 불법쪼개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은 무효화 된 바 있다. 바로 3년 전 있었던 일이다.

당시 오류시장의 토지등소유자인 주민과 상인들은 시장정비사업 동의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쪼개기의 위법부당함 등에 대한 철저한 행정적 검토와 확인을 구로구청 공무원들에게 요청한바 있다. 하지만 주관부서인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은 문제없다고 묵살하며 절차만을 강행했다. 이 때 구청 공무원들이 늘 입버릇처럼 한 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였다. 무능인지 결탁인지 알 수 없는 상식밖의 그 이상한오류시장정비사업은 구로구청관계자들의 전폭적인 비호와같은 지원속에 급행열차처럼 절차를 진행해가다 결국, 법의 철퇴를 맞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구로구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를 내걸고 있다. 3년 전 무효화 된 후 대지분자인 부동산개발업체 신산디앤아이가 전면에 나서 추진위원회까지 장악하고 만들고 있는 3차 시장정비사업 절차강행을 위해 구청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시장정비사업계획이 3년전 소송으로 무효화된 시장정비사업 의 복제판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시장정비사업이라며 전통시장 없는 아파트형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입점상인 대책도 없다. 더 황당한 것은 쪼개기이다. 종전에는 ‘3평 점포 9명앞 쪼개기였다면, 이제는 신산디앤아이 한 회사가 소유한 시장내 수십개 점포들이 수십명 앞으로 이전되었다. 동의율을 맞추기 위한 명의신탁 및 지분쪼개기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쪼개기 의혹 관계도에는 아들부터 처제, 조카, 사촌, 조카 회사, 직원, 친구 등으로 상상을 초월한다.

시장정비사업의 토지등 소유자 49명 중 33명이 동의해 67%가 동의했다는 것인데 동의자 33명 중 30명 가까이가 대지분자인 신산디엔아이와 실질적 소유주인 전용주 패밀리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이를 통해 보면 지분 쪼개기를 통해 20%도 안되는 동의율이 67%가 된 셈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신산디앤아이 패밀리를 제외하면 오류시장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80%는 현재 신산측이 강행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오류시장 상인회와 주민들은 이같은 점포쪼개기 의혹 등과 관련한 위법부당성등에 대해 구로구청 관할부서인 지역경제과측에 면밀한 확인과 적극적 행정을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등에서도 구의원들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시장정비사업이 되서는 안된다는 점과 쪼개기 의혹등에 대한 사실확인 및 설명, 시장현장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수렴 등을 주문한바 있다. 그러나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상 문제없음이라며 지난 2차 정비사업당시와 똑같은 답변만을 내놓고 있을뿐이다.

 

정비사업등에 동의율 요건을 충족토록 하는 것은 편법이나 탈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켜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재건축사업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제주도 행정법원 판결문이 밝힌바 있다.

사기횡령 불법쪼개기로 얼룩진 오류시장정비사업을 둘러싼 명의신탁 및 지분쪼개기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지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오류시장 활성화는 오류동 주민과 상인들의 오랜 숙원이다. 경인로변 오류동역세권 중심지에 자리해 오류1동 주민뿐 아니라, 항동 수궁동 천왕동 개봉1동 등 인접 10만 주민 생활권의 중심축이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주민의 삶도 살리는 핵심 고리의 하나이다.

지역상권은 수천억원을 쏟는다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류시장을 중심으로 한 오류동역세권은 오랜 역사와 교통환경속에 만들어진 살아있는 상권이다. 이제 다른 지역처럼 전통시장과 공영주차장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줄 때 오류동과 주민의 삶이 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오류동의 중심에 위치한 오류시장의 활성화와 주민편의시설의 필요성과 정상적인 절차를 줄기차게 요청하는 이유이다.

오피스텔만 늘어서고 주민들이 갈곳도 쉴곳도 없다. 신발 한 켤레 살곳이 없어 광명시장, 역곡시장으로 버스타고 가야한다. 썩은 동아줄같은 잘못된 시장정비사업만이 해답이 아니다. 먹잇감 찾아 헤매는 부동산투기업자가 만들어 받치는 시장정비사업 밥상만이 해답이 아니다. 2015년 불법쪼개기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과정의 중심에 있던 구로구청 모 국장의 2년전 자살소식은 오류시장사태를 지켜본 많은 이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구로구청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곳이라면, 기본으로 돌아가 들여다봐야한다. 오류동 주민과 오류동의 미래를 위해 오류시장개발과 관련해 잘못된 첫 매듭을 풀고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하고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시대사회적 변화속에 전통시장과 지역을 살리는 정부차원의 수많은 새로운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전통시장지원책부터 도시재생, 생활 SOC등 다양하다. 주민과 상인죽이는 쪼개기 의혹 시장정비사업 강행을 고집하기 이전에, TF팀을 조직하든 연구용역을 주든 민관협의기구를 통한 방안을 모색하든 제대로 된 행정의 역할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제대로 된 행정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는 오류동권역과 오류동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전통시장 없는 지분쪼개기 의혹 시장정비사업을 강행하려는 편파행정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오류동주민과 오류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인지 발본색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천명한다.

2022. 8. 10

                             오류시장 공공개발을 위한 주민상인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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