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된 바 있는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서울시 승인을 받아 지난 23일자로 서울시보에 고시됐다.
◇ 서울시 '승인'
이에따라 오류동38-7번지 소재 오류시장부지와 시장 앞 경인로변의 하나은행건물 등 2개 건물을 포함한 4,894㎡가 오류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지하5층 지상 21층 규모의 아파트 188세대와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 2개동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오류시장 뒤편 획지2부지는 보류지로, 일단 기존 입점상인 재입점 지원을 위한 임시시장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구로타임즈 2016. 12. 19일자 참조>
이번 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상 '시장' 면적은 4,750㎡에서 2,818㎡가 폐지됨에 따라 1932㎡로 줄어든다. 오류1동을 비롯한 인접 주민들의 오랜 지역숙원이던 50년 역사의 '전통시장'인 오류시장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후 절차대로라면 △구청으로부터의 조합설립인가 △서울시 건축 · 교통심의 △구청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관련 업무를 맡는 구청 주관부서도 그동안 추진위원회 승인, 추진계획안 '추천' 및 서울시 심의 상정업무를 맡아 온 지역경제과에서 주택과로 변경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승인 고시 직후인 지난 24일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사무실이 소재한 대서프라자 302호(오류시장 옆)에서 오류시장정비사업지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3월10일 오후3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낸 상태다. 조합설립을 위한 이날 총회 상정안건은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 승인의 건 △조합임원 선출의 건 △조합설립 동의 및 사업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조합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 차입 및 방법· 이율· 상환방법의 건 △기 계약된 협력업체 추인의 건이다
◇ "서울시 마저도?"
서울시 승인소식이 전해지자 공유지분 주민과 상인 등 오류시장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한마디로 "서울시 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1121명에 이르는 동네주민들의 서명, 공람 의견, 재공람이후 진행된 구청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오류동과 시장이 살길인 개발방식과 방향, 추진과정의 부조리의혹 등에 대해 지역현장속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걸러내 확인하고 반영되를 기대했던만큼 서울시의 장치 부재 현상에 더 실망하는 분위기다.
시장구성원과 주민들은 그동안 오류시장 개발사업자측과 구청이 추진해 온 일방적인 개발추진방식과 내용에 대해 공분과 우려를 표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담은 개발방향 △정형화된 정비구역지정을 통한 오류동 난개발 방지 △시장구성원들과의 협의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신뢰할 수 있는 개발주체 △상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것이 조치계획 ?"
서울시의 이번 승인을 받기위해 구로구가 서울시에 올렸던 주민재공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내용도 시장구성원과 주민들의 혹평과 반발을 사고 있다.
조치내용을 접한 시장구성원과 주민들사이에서는 1월16일까지 주민재공람을 통해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 등이 제대로 반영 된 내용을 찾아보기도 어려워, '조치계획'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 상인은 "어떻게 이렇게 허접한 계획을 보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내주었을까"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동네주민 1000여명이 서명까지 한 전통시장 활성화 요구의견에 대해 구청이 낸 조치계획의 내용은 "사업시행인가시 오류시장의 역사 문화가치가 인정되는 기록보존 등을 검토하겠음"이라는 내용을 담았을 뿐이다.
주민들의 염원인 전통시장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나 고민의 일단도 엿볼 수 없다.
정비계획 속에 나타난 교통흐름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다. 주상복합건물 주출입이 오른쪽이며 부출입구는 뒤쪽으로 계획되어있어, 도로확장이 되지 않을 경우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추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음"이 서울시에 낸 조치계획의 전부다.
더 황당한 것은 정비사업추진계획 공람자료속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1242억원내역이 지난해 5월에 상정된 34층규모 추진계획안과 지난12월 수정가결 된 21층규모 추진계획안에 동일하게 제시된 것.
구로구청 추천이나 서울시시장정비사업위원회 심의과정의 판단자료이며, 주민들도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5층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두 계획안의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중 공사비 설계감리비까지 동일해 이같은 상황에 대한 이유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추천을 하는 구청이나 심의 승인을 해주는 서울시가 이같은 정보에 대한 신뢰를 갖는지를 묻고 시장구성원들이 사업타당성을 토대로 동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뿐아니라 비용과 수익이 담긴 보다 세부적인 자료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청측의 조치계획은 "자금조달계획은 개략적인 추정 사업비이며,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건축연면적에 따라 공사비 및 설계비 등이 책정됨…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지 않아 공사비 분양가격미정 등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할 수밖에 없음"이라고 적고 있다.
질문은 15층수 차이가 나는 주상복합건물의 건립 소요비용이 동일한 이유와 제대로 된 정보반영 등을 요청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 금액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조치계획으로 담겨있는 것이다.
시장정비사업내 획지2(699㎡)가 당초 34층 규모로 건립시 동네커뮤니티 시설로 기부채납하겠다던 계획에서 서울시 심의과정중 추후 사업추진체의 사업비조달을 위한 분양이나 매각을 할수 있는 땅인 '보류지'로 바뀐 것도 층수가 21층으로 대폭 낮아져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서울시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심의결과와 관련한 구로타임즈 전화취재에서 밝힌바 있다.
이번 주민대상 재공람자료와 구청이 서울시에 올린 조치계획내용대로라면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내역은 추진계획 및 사업성등을 판단하는 기본요소들이고, 서울시는 34층규모와 동일한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내역이 21층에도 해당된다고 본 셈이다.
구청이 추천하고 서울시가 심의한 추진계획자료의 기본적인 정확성과 심의과정의 내실및 공정성 등에 다시 한번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이다.
이번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행정불신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최대 논란거리중 하나는 지분쪼개기를 통한 동의율 충족과 구청의 역할. 이와 관련한 주민들 의견에 대해 구 조치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계획승인 추천신청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수와 동의율을 산정한 사항"이라는 것.
신청일 기준으로 동의율을 맞춘 것이라 법적 문제없다는 기존입장만 여전히 담고 있다.
◇ 머나 먼 주민알권리
서울시측은 "재공람을 통해 들어온 주민 의견을 받아 계획을 새로 수정해서 시에 올릴지 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구로타임즈에 밝힌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재공람의견수렴과정은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았음을 이번 구로구 조치계획과 서울시승인결과는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시장번영회 등의 시장구성원들은 서면으로 제출한 재공람 서면 의견에 대한 구청측으로부터의 답변도, 구가 서울시에 올렸다는 조치계획안도 받지 못했다.
"주민 의견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도, 의견 반영여부도 없는 가운데 '조치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행정끼리만 서류가 오가면 주민들이 의견 누락여부나, 의견 반영여부를 어떻게 아느냐"는 지적에 대해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민공람공고에 대한 서면의견을 받으면 조치계획을 행정에서 올리지,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의견을 듣는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지난 24일 말했다.
한편 오류시장번영회측은 이달 오류1동주민을 비롯한 지역주민 25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감사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