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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개인사무실]'반대' 1의 소신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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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개인사무실]'반대' 1의 소신과 원칙
  • 김희서 구의원(오류-수궁동, 정의당)
  • 승인 2019.03.1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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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개인사무실 신설 예산 5억2천만원 포함된 추경예산안

지난 3월 6일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했다. 3월 임시회에서 다룰 추경예산안에 '구의원 개인 사무실 신설 예산 5억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신설공사를 통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10평 정도의 개인 사무실을 갖게 되고, 그 외 11명 의원들도 에어컨, 쇼파 등 집기를 갖춘 개인 사무실을 갖게 된다. 이 날 운영위에서 추경예산안은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고, 예결위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구의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주민의 대표로서 구청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잘못 쓰이는 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예산 20여억 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5억2천만 원은 구의원들을 위한 사무실 공사보다 교육, 복지, 어르신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더욱 가치있게 쓰이는 것이다.

일주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지는 사상초유의 재난 속에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등 급한 곳을 우선으로 공기청정기가 아직 없는 곳에 추경예산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자는 토론을 구의회에서 할 수는 없었을까? 


낡은 책걸상 교체를 요구하는 학교 시설개선, 지역아동센터 간식비와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경로당 의자와 테이블 교체 등 의회와 구청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곳이 여전히 많다. 


또한 추경예산은 급하고 꼭 필요한 경우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 방침에 따라 SOC·일자리 추경이라는 특수목적으로 1/4분기에 급히 다루는 것인데, 여기에 구의원 개인 사무실 예산을 슬쩍 집어넣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구청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는 것은 괜찮다'는 행태를 보인다면 어떤 주민들이 의회를 신뢰하겠는지 되묻고 싶다.

더구나 개인 사무실 공사는 2014년, 2015년 두 번에 걸쳐 추진되었다가 주민들의 반대와 의회의 결단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주민 복지예산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는 사업이다.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도 없이 기어이 만들어보겠다는 독선은 '구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홈페이지 인사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는 말이 있다. 지난 6일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했듯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구의원들의 합심 앞에 본회의에서도 나홀로 반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추경예산이고, 주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예산이라고 판단해주실 주민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 오직 주민 편에서 뛰겠다는 약속을 다시 새기며 주민 혈세를 제대로 쓰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주민들과 함께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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