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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구청행정 난맥상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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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구청행정 난맥상 '도마'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7.07.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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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청문회식 행정사무감사장 '후끈'
▲ 지난 6월27일(화) 오후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에 소재한 오류시장내 번영회 사무실.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오류시장 주민및 상인과의 간담회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과 박칠성 정대근의원에게 성원떡집 서효숙 사장이 일방적인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등으로 인해 겪어온 상인과 소지분주민으로서의 고통과 아픔, 불안 등을 토로하고 있다.

전통시장이 사라진 주상복합건물로의 개발 논란에 이어 서울시주민감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지적 된 오류시장정비사업이 제7대 구의회로는 마지막이 되는 행정사무 감사장을 뜨겁고도 화려하게 장식했다.


지난 26일(월) 오전10시 구로구의회 6층. 구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공개질의하는 청문회식감사로 진행 되는 이날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현장은 초재선급 의원들의 다양한 경륜과 생활정치가 반영되어  오후 2시까지 2시간 반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의원들은 때로는 송곳처럼, 때로는 밀도 높은 질의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구청 행정의 난맥상들을 중점적으로 짚었다. 


이날 감사현장 안팎에는 노후 방치되다시피 한 현재의 오류시장부지를 동네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기반편의시설까지 갖춘 전통시장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오류시장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시장주민 및 상인 10여명이 참석해 질의답변을 꼼꼼히 지켜봤다.

 

▲ 지난 6월26일(월)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현장. 청문회식으로 열린 이날 감사에서는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구행정의 난맥상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수면위로 올랐다. 오전10시부터 시작된 감사내용을 지켜보기 위해 오류시장의 토지등소유자인 주민들과 상인, 정비사업 관련 조합측 관계자등 양측에서 방청을 하고 있다.


또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로의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오류시장 정비사업 조합'측 관계자 10여명도 참석해 감사내용을 들었다. 

이날 처음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 본 오류시장의 상인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원들의 감사내용에 대한 호평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전통시장 개발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구청 앞에서 해오고 있는 오류시장의 서효숙사장(성원떡집)은 "의원들의 지적에 그동안 답답했던 체증까지 확 뚫리는 것처럼 주민입장에서 너무 시원했다"고 감사현장을 지켜본 심정을 밝혔다.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그동안 구 행정과 시장대지분자, 정비사업추진측의 독선과 폐쇄성, 오류시장의 소지분주민과 상인 배제, 지분쪼개기를 통한 동의자수 맞추기, 전통시장 폐지, 오류1동 난개발, 강압과 소송 등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지역사안. 

 

지난 5월26일 서울시 주민감사결과에서 지난해 진행 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중  3평을 9명 앞으로 지분쪼개기한데 대해  '위법' 및 재검토 권고가 났으나 구로구청이 '신청 기한' 등을 이유로 지난달 21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내주면서 시장주민이나 상인, 지역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과 구로구 행정업무가 지역 논란의 대상으로 대두 된 지 1년여만에 이날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공식 의제로 올려짐에 따라 감사 시작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적잖은 관심을  불러모았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정대근· 윤수찬·박칠성·박종현 ·곽윤희의원 등 의원 6명이 각자의 경륜을 살린 감사를 진행했다. 

▲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지역이슈를 청문회식으로 감사하기로 한 6월26일(월).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소속 의원 7명가운데 유일하게 불참한 의원석. 오류1,2동과 수궁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명조 의원이었다. 참석한 주민들은 "왜 이날...." 아쉬움반 답답함 반의 심정으로 지켜본 좌석이었다.


복지건설위 소속 의원 7명 중 오류1,2동과 수궁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명조 의원은 이날 불참했다. 김명조 의원의 책상 위에는 '현장 활동'이라는 푯말 만이 자리를 지켰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전반적으로 노후 된 오류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전통시장'이 빠진 주상복합형으로의 '시장 정비사업'추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전통시장을 원하는 동네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결같이 구청측에 촉구했다.


또 그동안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해 동네에서는 파다했지만 구의회조차도 몰랐다는  '오류시장 추진단장직' 관련 '비선직제'논란을  비롯한 시장정비사업 부지대상 및 '충남학사'부지, 3평 9명앞 쪼개기를 통한 동의자수 산정문제와 조합설립인가시기 등과 관련한 논란, 정비사업자 쏠림행정에 대한 지적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사안들이 이날 감사중 수면위로 올라와 적잖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대상 부서는 지역경제과와 주택과 2개 부서였으며, 과장과 팀장, 주무관들이 참석을 했다.

▲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과정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인 지난 6월26일(월)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 과장과 팀장, 주택과 과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오류시장 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과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청 '추천' 및 서울시 승인까지를 주관한 부서이며, 주택과는 올해 정비사업조합설립 신청을 받아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내 준 부서이다. 


이 가운데 지역경제과 장동육 과장의 경우 의원들이 묻는 오류시장 관련 가장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답변을 틀리게 해 이날 감사현장을 지켜봤던 주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부임한지 6개월정도밖에 안됐다지만, 주상복합형아파트로의 시장정비사업방향을 고수하면서도 오류시장이 정식 '등록시장'인지도 몰서 '인정시장'이라고 답변하거나, '전통시장 아니다'식의 답변들이 이어지자 황당하고 기가막혔다는 반응들이다. 


이같은 반응 속에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데 전통시장으로서의 오류시장의 개발을 요구하는 시장구성원과 지역주민들의 염원, 전통시장을 통한 지역적 미래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담겨있다. 


이날 오류시장정비사업관련 추가질의 감사까지 마친 후 정대근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구청 행정에 △오류시장 번영회와 사업자, 이해당사자간에 원활한 정보교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해충돌시 구로구가 조정 설득 타협하는 공직자 책무 준수 △시장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미비 점과 관련한 서울시옴부즈만의 지적과 관련해 법제처에 신청해놓은 유권해석결과가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나올 때는 조합인가 등 모든 것들이 원천 무효돼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구의회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그동안 오류시장 상인과 주민, 지역사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민이 만족할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만약 문제가 더 악화될 시에는 오류시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구청이 신중하게 대처해주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다음날인 27일(화) 오후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소속 의원들은 오류시장내 번영회사무실에서 오류시장 주민 및 상인들과 만나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그간 겪어온 애로사항과 고통 등에 대해 경청하고 절차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데 이어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조합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류시장 현장 간담회에는 김희서 위원장과 박칠성의원 정대근 의원 등 3명이 지역경제과와 주택과 공무원들과 참석했다.

한편 구로구의회는 지난달 28일 21일간에 걸친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21건, 건의사항 91건, 우수사례 98건등 총210건을 제출하고,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등 중요안건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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