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로 "
이날 후보 토론회의 마지막 의제는 오류시장 활성화방안. 이날 토론회중 사실관계를 비롯해 후보들간에 가장 불꽃튀는 공방이 일었던 순서였다.
4년 전 총선당시 이인영 후보(더불어민주당)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은 많은 기대와 지지를 모았던 지역의 숙원이다.
그러나 당시 선거 수개월전 대지분자 등에 의해 시동이 걸렸던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없는 시장정비사업에다 불법지분쪼개기로 강행, 결국 행정소송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승소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공공개발'에 대한 주민과 상인들 요구가 분출되고 있지만, 불법지분쪼개기 등으로 추진했던 대지분자 및 개발업자들은 또다시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재식후보(미래통합당)는 방치된 오류시장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공공개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시장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를 위해 건축특례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공성이 부여되는 사업이라 공공개발로 나아가야 한다고 법적 취지를 제대로 살린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오류시장 재정비 추진과 관련해 속도와 방향에 차이가 있다"며 "총선이 지나고 제가 선택되면 완전한 조정 단계로 들어가려고 한다.
민자든 공공개발이든 빠른 속도로 추진될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자개발을 할것이냐 공공개발을 할것이냐"이며, "시장상인과 주민, 대토지주와의 이해관계가 상충, 이해관계와 갈등이 조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이호성 후보(정의당)는 "오류시장 개발의 핵심은 오류시장을 담은 공공개발을 할 것이냐, 오류시장을 없애는 민간개발을 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문제"라며 "총선후 본격 추진해야할 공공개발에 민관협력위원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김재식 후보(미래통합당)에게 물었다.
김재식 후보는 "당연히 검토해서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정비사업이 전통시장육성법상의 시장정비사업이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아닐뿐 아니라 용적률특례 높이건축특례, 지방세와 과밀부당금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공공적 의미의 개발사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뒤 "단순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이 반드시 들어와야하며, 그것도 네덜란드 로테르담 마켓홀처럼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시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인영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순수한 시장으로만 재정비할 것이냐, 시장과 주거가 혼합된 주상복합형태로 개발할 것이냐"가 쟁점이라면서 김재식 후보에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재식 후보(미래통합당)는 소송기록을 보니 스토리가 정말 장구했다며 "오류시장 상인들이 입은 피해들,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시장정비사업을 시장정비사업이 아닌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처럼 날림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소송도 동의율과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서울시나 구청이 충분히 검토했다면 동의율 위법성에 대해 문제제기 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
전통시장- 주민편의시설- 주택 OK
김재식 후보(미래통합당)가 이호성후보(정의당)에게 보충질문을 했다. 김 후보는 "오류시장개발과 관련한 문제에서 정치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사유재산의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에 있어 정치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호성 후보(정의당)은 오류시장 재개발의 관건은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팔걷어붙이고 나서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며 의지를 강조한뒤 "그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있던 제도나 법 이해관계가 문제라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을 바꿔서라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내는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오류동의 많은 주민들이 오류시장이 현대화된 전통시장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인구10만명 오류역세권에 전통시장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개발을 말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 거기에 시장민 짓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차난으로 고생하는 동네주민 등을 위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넣고, 지상에 시장과 주민편의시설, 그리고 지상고층으로 행복주택이든 청년주택이든 수익시설을 유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든"주민들이 뜻을 모은 만큼 정치인들이 나서면 실현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인영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이호성후보(정의당)에게 보충질문을 했다. 이인영 후보는 "어떤 모델로 발전시킬 지는 이호성 후보의 견해와 같이한다"면서 "주차장 시장 편의시설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모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뒤 "남은 것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문제인데, 민자개발이 꼭 나쁜 것인지 묻고싶다"고 질문했다.
이호성 후보(정의당)는 "지금까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얘기된 핵심은 민간개발내용에는 시장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50년된 전통시장인 오류시장이 사라지고 주상복합건물 21층짜리 2개동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배만 불리고 끝나는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래서 공공개발이 나온 것"며 공공개발안에 상인과 주민이 이용할 전통시장과 주민시설 포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류시장이 있는 곳은 오류1동의 심장과 같은 곳으로, 오류시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오류1동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공공개발을 얘기하는 것은 "오류시장에 150억, 200억원대 사기가 있었고, 그때 평생모은 전재산 날린 상인들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래서 향후 오류시장 정비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어떤 식으로든 관이 참여하고 SH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공공개발로 가야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들어 공공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소송한 이유
김재식 후보(미래통합당)가 이인영후보(더불어민주당)에게 보충질문을 통해 4년전 이인영후보의 선거공보물에 실린 오류시장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오류시장이 이렇게 방치된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인영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이 순서에 들어와 오류시장, 특히 시장상인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몇 번이라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뒤 "4년전 테마가 있는 오류시장개발의 비전을 가졌을 때 제가 선택한 것은 민간개발방식이었고, 그 때 생각한 것은 부동산개발하듯하는 것과 다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호성 후보가 말한 것처럼 주차장, 전통시장, 주민편의시설, 청년이나 신혼부보 주거복지시설계획을 구상했던 것이고, 그 시점에는 민자개발방식이 대토지주의 재산권과 상인들 이해관계를 조정시킬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인영 후보(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이호성 후보(정의당)가 보충질문했다.
이호성 후보는 당시 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과 관련해 "동의율 맞추기 불법지분쪼개기가 있어 행정소송으로 가서 결국 주민과 상인들이 이겼다"고 말한뒤 "상인들과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싸웠던 것은 그 때 진행된 민간개발내용에 50년된 전통시장 오류시장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인영 후보(더불어민주당)는 답변을 통해 "저는 물론이고 그 당시 구청장도 시장을 없애버리는 주상복합, 특히 아파트를 지어가는 형태로의 재정비과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곡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을 통해 속도를 내고, 재산권들의 이해관계나 상충하는 갈등도 가장 조화롭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거듭말씀드린다"며 . "분명한 것은 전통과 문화와, 커뮤니티공동체가 살아있는 시장재정비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한 것이지 모두 말살하고 단지 아파트를 짓기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다"라고 말했다.
◇ 맺음말
맺음말은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발언 기회로 진행됐다.
이호성 후보(정의당)는 앞서 이인영 후보(더불어민주당)의 '왜곡'발언에 대해 조근조근 사실관계를 들어 왜곡이 아님을 설명해나갔다.
이호성 후보는 "소송의 대상이 된 민간개발내용에는 전통시장이 없다. 상업시설이 있을뿐이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간것"이라고 다시 환기시킨후 "그래서 공공개발이 나온 것"이라며 확인해볼 것을 권했다.
이 후보는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살림살이를 위협하는 어떤 변화도 안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의 근간은 분명해야한다"며 자신의 정치는 '오직 주민편, 국민편"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오류시장과 관련해 주민들 뜻이, 상인과 대토지주와의 이해관계 갈등이 해소되고 조화를 이룰수 있다면 공공개발의 문제도 우리는 충분히 검토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공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상인들의 이해관계나 재산문제, 지분참여문제가 다 해결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항동의 광명서울지하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해 "공사가 시작되면 출구와 입구의 각도를 변경할수 없다. 저도 서서울고소도로가 철회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며 "37M의 지하터널을 50M로 더 깊게 들어가고, 학교를 이동하는 한이 있어도 주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전성 검사부터 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식 후보(미래통합당)는 항동고속도로와 관련해 "안전성 보고서는 이미 나와있다"며 다만 안전성 보고서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토론회 참가 교수의 말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제대로 된 안전성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년 지역에 행정과 정치가 있다고 하나. 오류시장을 둘러싼 주민과 상인들의 수없는 외침과 경고등 앞에서는 차디찬 '벽'일뿐이었다. 책임있는 '지역대표'와 공식적 만남 한번, 소통의 자리 한번 갖지 못했다.그래서 국회의원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실시된 후보자토론회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시선이 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