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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선거방송토론] 구로(갑)총선후보 공약 및 보충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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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선거방송토론] 구로(갑)총선후보 공약 및 보충질문
  • 구로타임즈
  • 승인 2020.04.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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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 경인로 지하화 '교통공약' "시급한 주민현안부터 해결을"
구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6일(월) 오전부터 진행된 구로(갑)지역 총선 후보토론회는 후보 3인 특유의 진중함속에서도 한치의 긴장을 늦출수 없는 팽팽한 토론으로 이어져, 정책토론의 맛과 진수를 더해주었다.
 
이날 녹화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구로(갑)후보토론회'는 7일(화)부터 지역방송인 '딜라이브구로'와 유튜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토론회에는 구로(갑) 등록 후보 6인 중 의석 5인 이상 정당 추천 등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미래통합당 김재식후보, 정의당 이호성 후보가 참가했다.
 
이날 후보토론회는 기조연설, 일반공통질문, 공약소개및 질문, 지역현안, 맺음말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공약소개및 후보간 보충질문.
 
■ 이인영 후보 공약 & 보충질문
이번 선거에 내건 후보별 주요공약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후보간 질의를 통한 공약검증의 시간.
 
먼저 이인영후보(더불어민주당)가 공약으로 △ '전철 1호선지하화를 통한 지상공간의 녹지 교육 공원등이 담긴 휴먼타운 △ 신구로선 도입(지하철 사각지대인 궁동-개봉1동-고척2동일원)을 통한 교통사각지대 해소 △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통한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맞춤컨설팅을 제시했다.
 
▷김재식후보->이인영 후보 
이에 대해 김재식후보(미래통합당)는 '전철1호선 지하화' 공약과 관련해 이인영후보가 지난 2008년 내걸었던 공약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지난 12년간 하지 못한 공약을 앞으로 4년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인영 후보는 "철도의 지하화와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으로 확보했다"면서 그동안 경전철 사업 마무리로 경인선 지하화사업 추진여력이 없던 서울시가 2022년이 되면 전철 관련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인선 지하화사업이 반영되어 반드시 추진될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예산은 관련 지자체들이 분담하면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속도를 낼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식 후보는 이같은 설명에 대해 "모든 공약은 하겠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한뒤 "12년동안 안했다면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꽂았다.
 
김 후보는 그런 뒤 이인영 후보가 집권여당 원내대표이면서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총괄본부장으로서 정부정책을 국민에게 잘알리고 시행되게 해야 할 입장인데 초대문자를 뿌려 옥상에서 지역주민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달 30일경 이인영 후보 사무실이 소재한 건물옥상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 안팎의 비판의 시선이 쏠린바 있다. 려 그러나 답변에서 이인영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철1호선 지하화 공약을 2008년 내걸던 당시 20년을 내다보고 했다고 설명하기 시작, 이후 여야 후보들의 공약등으로 정치적 컨센서스가 마련됐다며 공약관련 보완 설명을 풀어나갔다.
 
▷이호성후보->이인영 후보
이번에는 이인영 후보(더불어민주당)를 향한 이호성후보(정의당)의 질문이 시작됐다. 이호성 후보는 "눈앞의 일은 해결 않고 10년후 일만 얘기하면 진정성을 믿을 주민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며 다시 나온 전철1호선 지하화 공약의 추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뒤 "구로(갑)구의 4대 지역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받았을텐데 왜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구로(갑) 4대현안대표들은 지난해 11월27일 구로구청 앞에서 이인영 구로(갑)국회의원을 향해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갖고 4대 주민현안 관련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을 묻고, 질의서를 서면으로 보낸 바 있다.

 
이인영 후보의 답변순서. 4대주민현안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이호성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이인영 후보는 대신 "전철 1호선 지하화, 혹은 항동부터 온수동을 거쳐 궁동 개봉1동 고척2동을 거치는 신구로선의 신설추진과 관련한 질의 내용이 없어서 보충말씀드리겠다"며 신구로선의 예산규모 절차 등의 설명으로 주어진 답변시간을 썼다.
 
보충질문권을 가진 이호성 후보가 다시 물었다. 이호성 후보는 항동지하고속도 처럼 "당장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안들이 있다"면서 "지역국회의원이 너무도 무책임해 공개질의 했던 것"인데 "답변을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지역국회의원이 지역주민들 마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뒤 항동고속도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인영 후보는 "기왕 항동지하고속도로 질문이 있으니 시간을 할애해서 말하겠다"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항동지하고속도로와 관련한 자신의 원래 기본입장은 철회였다면서 공사착수계 가 접수된 것을 알고 4번정도 보류시킨 것도 자신임을 강조했다. 이인영 후보는 또 주민과 국토부가 합의하는 노력을 하게 한 것도 역시 자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항동주민)데모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그 문제에 대해 무심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지적이었다"며 불편했던 심기를 내비치며 답변을 마쳤다

 

■ 김재식 후보 공약 & 보충질문

김재식 후보(미래통합당)는 동네가 낙후를 넘어 쇄락의 길로 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후보는 대형마트나 호텔, 민자역사 등의 기본적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한뒤 이같은 시설이 들어오는데 따른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로 지하차도 개설공약을 소개했다.
 
▷이호성 후보-> 김재식후보
이호성 후보(정의당)는 대형유통점 코스트코 입점 관련, "만약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골목상권등도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가진뒤 검토한 후 입점해도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후, 대형유통점 입점이 골목상권 재래시장에 미칠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적 있느냐고 김재식 후보(미래통합당)에게 물었다.

 

김재식 후보는 "교통대란이 예측되므로 해결방안이 제시됐어야 했는데 논의되지 않고 코스트코등 대형점이 무작정 먼저 들어오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호성 후보의 의견에 동의를 표한 후 "그렇다고 해서 대형마트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와 중소점포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방안에 대한 입법조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것이 국회의원 역할이고, 나라일과 지역일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인영 후보->김재식 후보
이인영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김재식 후보(미래통합당)가 공약으로 내건 '유치원 의무교육법 제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인영 후보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규모를 검토해봤는지와 어린이집과의 충돌문제를 조정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김재식 후보(미래통합당)는 "유치원 의무교육은 국민의 출발선상의 기회평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예산관련한 질문은 "정치신인이라 그런 질문을 한 것같은데, 맞다."며 "이인영의원의 20년 전 정치신인 때 공약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로 응수했다. 이인영 후보가 했던 구체적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없었다.
 

이인영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조금 다른 취지"라며 설명을 담아 질문했다. 구로(갑)에 유치원은 20곳, 어린이집이 170곳이라 지금은 어린이집에 더 내실있게 지원을 해야 할 때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특색있게 조화를 이루어 아이들이 좋은 꿈을 꿀수 있도록 도와야하지 않느냐는 취지라며 김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김재식 후보(미래통합당)는 "이 후보의 말에 큰 이의가 없다"며 동감을 표시했다. 다만 "기회평등보장을 위해 의무교육환경을 넓히고, 대한민국 경제발전 단계에 비추어볼 때 이제 유치원의무교육은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다시한번 의견을 밝혔다.

 

■ 이호성 후보 공약 & 보충질문

이호성 후보(정의당)는 "공약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어떤 장밋빛 공약보다 현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안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개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살림살이를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곁들였다.
 

그러면서 긴급성을 요하는 지역현안 공약과 국가적 의제로 나누어 6가지를 제시했다. 지역현안 공약으로는 △주민생명과 안전, 재산권 위협하는 '항동의 광명서울간 지하고속도로 철회' △현대화된 전통시장과 주민편의시설 포함된 '오류시장 정비사업 공공개발로의 해결' △개봉2동 삼환아파트 율포그레이스 두산아파트등 경인철도 소음으로 인한 주민고통해결위한 '생태방음터널 설치' 이다. 국가적으로는 △디지털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20세 되는 모든 청년에 3000만원 청년기초자산제 시행 △기후위기 비상사태선포 및 대응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 이호성 후보
이인영 후보(더불어민주당)는 3개아파트 철도소음 해결방안으로 내건 공약 '생태방음터널'에 대해 좋은 발상이라면서 예산문제를 제기했다. 남양주의 경우 생태방음터널 590M 예산이 700억이었는데, 이를 경인선 전체 24KM로 계산하면 3조의 예산이 든다는 것. '경인선 지하화'를 하는데 7조원의 예산이 드는데,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겠느냐는 질문이다.

 

이호성 후보(정의당)는 "결론부터 말하면 3개 아파트 구간의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일부구간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호성 후보는 이들 3개아파트기 앞으로는 남부순환로, 뒤로는 경인전철로 단절되어 섬처럼 되어있어 생태방음터널을 설치하면, 단절된 개봉1동과 2동에 작은 오솔길이 만들어져 공원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후보는 보충질문을 통해 "특정한 아파트가 있는 곳에만 생태방음터널을 만들면 오히려 불평등하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뒤 "경인선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로 확산돼야 하다"며 "여전히 전철 지하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호성 후보는 "경인선 지하화가 당장 이루어질 문제라면 저도 이 후보님 생각에 공감하겠지만, 그것이 5년, 10년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뒤 "그동안 주민들의 소음고통을 그대로 내버려두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호성 후보는 나아가 "한도초과한 소음은 범죄라는데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과 시행사 등의 문제를 지적한뒤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안에 구로구청 주민들로 대책기구를 만드는게 해답이라고 제안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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