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시장 개발방식이 공공개발과 시장정비사업으로 부딪혔다. 지난17일 오전10시부터 열린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청문회식 행정사무감사장.

이날 감사 대상은  오류시장부지 개발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이었다. 

   오류동권역  비전과 의지가  관건    

“ 구청도  공공개발 계획 있었다 ”
 “ 신산디앤아이, 매각의사 밝혀  

감사장에는 오류시장정비사업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를 비롯 주택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등 4개 부서 과장들이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방청석에는  공공개발로 가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오류시장 상인과 주민,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오류시장공공개발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소속의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불법지분쪼개기 셀프동의율증식 등 불법과 탈법 논란속에 지난 수년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오다 최근 소송에 패해서 무산된 시장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측 관계자들도 나와 감사현장을 지켜봤다.  

한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날 공개  청문회 감사현장은 후끈했다. 제대로 된 변화와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뜨거워지는 요구를 안은 의원들의 이유있는 송곳 질문과 질타, 제안 등이 이어졌다.
 
◇ 곽윤희 의원(3선, 오류 ·수궁권 )으로부터 첫 질문이 나왔다. 곽 의원은 (구)가리봉시장이 20년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계획을 잘 짜서 공공개발로 가고 있는데, 오류시장도  공공개발로 갈수 있는 것 아니냐며 방안이 없느냐고  물었다.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이동섭 과장은 오류시장의 토지등소유자 39명 중 64.1%(25명)의 동의율을 받아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5월3일자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장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관에서 '하지마' 라고 할 명분이 없다며 시장정비사업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공공개발방식등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민간차원의 시장정비사업이 시작되고 있으므로  다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대근 의원(2선, 고척1-2동 개봉1동)은 오류시장정비사업이 지난 수년간 추진되는 과정에서 동의율맞추기 불법지분쪼개기   행정난맥상  일방적절차강행 등이 있었다며   "최근 (구청과 정비사업조합이) 소송에서 다 졌으면 그만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지 아직도 (시장정비사업을)고집하고 있느냐"며  "구로구청이 의회와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구청 지역경제과 이동섭 과장은 "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시장정비사업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추진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므로... "라며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된다는식의 발언을 이어가자, 정의원의 반박이 바로 이어졌다.

정 의원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장정비사업을 끌고 가면서 (지분)쪼개기를 한다든지 시장상인의 의견을 무시하며 진행했다"며  "공공기관인 구로구가 주민과의 소송에서 졌는데, 주민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어디있느냐, 아니, 무엇이 잘못돼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이냐"고 기가막히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 따져 물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 의원은 "되지도 않는 사업을 억지로  끌고가서, 본인들이 그렇게 일을 만들었지 않느냐"며 그간의 시장정비사업행정에  직격탄을 날린후  “이제 주민과 상인 사업추진자들이 서로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모법답안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오류시장공공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해 전체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지역경제과 이동섭과장은 과내부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모은 것이 있다며 SH 공동시행방식을 내놓았다. 이 과장은 그러나 "시장정비사업을 하겠다는 (토지등소유자측 에서) 공동시행 여부 등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 과장은  "(공공개발을 주장하는) 시민추진위원회의 의견은 조합을 믿지 못하겠으니 공공성이 개입해야한다는 것이라 검토했다"며 "법적으로 시장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되게 되어 있고,  SH는 동의가 충족되면 공동시행사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검토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 경우 SH의 수수료는 총수익금의 4%이나,  사업안전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할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와관련  "주민 한편에서 (공공개발을)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해 줄 책무가 구로구에 있다"며,   "구로구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찾아서라도 오류시장문제 해결방안을 이제 내놓아야지 주저하며 윗사람 눈치볼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구청 실무부서의 적극적인 '주민행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시장정비사업이 추진계획단계를 넘어 조합인가단계로 넘어갈 경우 업무를 맡게 되는 주택과 과장을 상대로 새롭게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시에는 부서간 업무 협의시 문제 있으면 문제있다고 서명하는  소신행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주택과) 전임자들이 지속적으로 (오류)시장정비사업을 무리하게 행정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냈다가  내부적으로 엄청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지금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진 후 정대근 의원은  감사 후반쯤에  작심한 듯 '오류시장정비사업 이면내용과 관련된듯한  언급을 해 관심을 끌었다. .  

"예민한 얘기를 좀 하겠다"며 말문을 다시 연  정 의원은  "오류시장정비사업을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라고 단언적으로 말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당초 "(부동산)개발업자인 신산디엔아이(시장대지분자)가  오류시장이 몇차례 유찰되니까 들어왔다가 못나가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하다보니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쁜 방향으로 끌고왔다며 이런 방향으로 끌고온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정대근 의원은 "여기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못하지만, 지금 그 분들이 더 이상 오류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능력이 안되면 손떼"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그 분'이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지난 수년동안 불법쪼개기등 불법 편법 논란과 일방적 강행논란이 쏟아졌던 오류시장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과 소문등은 넘쳐났었다. 

정 의원은 "사실 오류시장이 오류동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한 곳이며 2014년을 전후로 국가가 시장기능과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현대화사업도 펼쳤고 성남등 지자체에서 시장정비사업이 잘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말한 뒤 그런데 "구로구만 이상하게도 정치적 이슈로 오류시장을 끌고 가면서 문제가 커지게 만들고 지금도 이면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을 풀어나갔다.

정 의원은 " 이제 시장지분의 80%를 갖고 있는 신산과 상인, 시장정비주체 등이 공생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구로구가 자꾸 외부 입김 개입에 끌려 가면 오류시장 문제는 요원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의원은 청문회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현재 시장정비사업을 주도해 추진한다고 한 대지분자인 신산디엔아이에 대해서도 "신산디엔아이는 시장정비사업을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고 공무원들에게 다시 강조했다. 이어서  "관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주위에서  해결할 것처럼 뻥튀기해 구로구와 묘한 관계가 돼 있지 않느냐"면서 오류시장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달라고 당부했다. 

 

◇ 김희서(2선, 오류-수궁권) 복지건설위원장은 민간주도 시장정비사업을 한다며 오래도록 방치된  오류시장을 이제 주민과 지역을 위한 공공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며 두달 전 적극적인 공공개발 로의 전환을  의회에서 제안한바 있다.

이날 공개적인 청문회식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공공개발의 가능성과 효율성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나갔다.

김 위원장은 "공공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구로구청과 현재의 추진방식 지지자들측에서 나온 첫 반응은 공공개발은 안되는 것이었다"면서 안되는 방식을 구로구청이  추진계획으로 세웠겠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소개한 2015년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서 내놓은 오류시장 대책 관련자료에 따르면 구로구는 오류시장개발대책의 1안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는 민간주도의 시장정비사업을,  차선책으로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안을 마련한바 있다. 

민간주도개발이 안될 경우에는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와있다"는 것이다.  공공개발방식으로 갈 경우 참여기관 확대노력과 이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운영을 통해 최대한 공공성과 사업성이 어우러지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는 것.

김 위원장은 "구청이 최선책(민간 시장정비사업)에 대해 노력했고, 불법쪼개기는 불법요소가 있어 어려울텐데라는 얘기가 수년동안 나왔지만 그 때마다 구청 태도는 '불법이 아니고 우리가 맞다'는 것이었고, 결과가 나오면 얘기하자였는데 결과는 행정소송 패소로 나왔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 얘기했더니 다시 또 그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여전히 불법과 실패등으로 이어진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구청의 태도에 비판의 화살을 던졌다.

김 위원장은 구청과 정비사업측이 추진하려고 하는 시장정비사업처럼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공개발방식도 하나의 개발방식이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가능성중 하나로  열어놓고 논의할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구청측 설명으로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를 통해 (시장정비)  조합방식으로만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그들에게  공공개발이나 공동개발, 지분매각등의 의사를 타진해본적이 있느냐"고 지역경제과장에게 물었다. 

구청 지역경제과 이동섭 과장은 " 5월3일자로 추진위 승인을 내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공공개발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희서 위원장은 " 공공개발 얘기는 5월3일 이전에 나왔고,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 타진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런 뒤 "만약 오류시장 소유지분을 대지분자인 신산디앤아이 등이 매각할 의사가 있고, 서울시나 어디서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확보된 정보를 통해 지난 5월21일 오후 오류시장토지등소유자 간담회에서 오류시장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신산디엔아이측은  매각의사를   밝혔다며 구로구가 타진해볼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이 부지를  공공예산을 들여 매입한다면 오류시장의 개발방향이 타결될수 있는 것 아니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실무부서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실제, 오류시장 지분의 80%정도를 소유한 신산디엔아이의 실질적 소유주인 전모 회장은 지난 5월21일 오후 신도림 쉐라톤호텔에 열린 토지등소유자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 직접 프레젠테이션 한후 가진 질의응답과정에서 "(오류시장부지에) 발목잡힌 상황이라고 보면 좋다"며  "땅값만 보장되면 모든 것은 OK”라며   매각을 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전 회장은  이날 "땅을 누구도 사려고 하는 이가 없어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지분매각이 이루어질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희서 위원장은 지금까지 오류시장에서 추진되어온 시장정비사업은 사기와 실패등이 반복된 역사밖에 없어 주민들이 다른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것인데, 구로구는 이분들이 한다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고만 몇 번째 답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신뢰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니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다"고 정중히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구로구가 (구)가리봉시장부지를 중소기업청 국토부 서울시 등과 연계해 구로구 예산 50억원으로  주차장 청년마켓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600억짜리 공공개발을 진행한다며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림을 그리고 예산을 따오고 만들어나갈수 있는 것이듯, 오류시장개발방식에 그같은 고민과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희서 위원장은 "감사에서 잘못되어온 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류시장 문제는 비전을 같이 찾는 감사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 슬기롭게  관련부서와 시민추진위, 토지등소유자, 개발업자들이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해결할수 있는 방향을 찾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구청이 토지등소유자들 중심의 사적 영역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초반에 가졌지만, 지난 2014년 전후로 관이 개입하겠다며 대기업 건설업체 연결도 하려했으나 안됐다고 구청장이 말한바 있다며 토지등소유자나 사적 영역에 맡겨놓은 결과가 지금의 이같은 주민피해로 쌓여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안된 방식이라면 이제 상식적으로 다른 방식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시장부지 앞쪽 경인로변 큰 건물들이 들어가야 오류동권역의 도시계획과 비전에 맞고, 주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큰것은 신뢰상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신뢰상실의 가장 큰 원인은  민간의 시장정비사업방식으로 성공할수 없다는 확신이 주민들사이에 뿌리깊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지나치게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돈으로 투자를 끌어와 진행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고꾸라지고 사기로 이어졌던 데서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신뢰를 줄수 있는 서울시나 정부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개발이라는 방식이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로구청이 말했고, 많은 주민도 말했던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신뢰성을 갖고 추진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권해주고 싶다고 다시한번 말했다.

김위원장은   "구로구에 이런 상업지역은 없다"며 오류동 상권의 가치를 다시한번 강조한뒤 "그냥 오피스텔 올리고, 지저분한 것 없앤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점을 호소하듯 말했다. 

"지금 이 자리는 오류동의 한 가운데 중심이고, 경인로와 경인철도 등으로 상권이 모이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므로 이 자리에 제대로 된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경인로변 앞쪽 큰 견물들이 반드시  재건축 재개발과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간이 될수 있도록  구청이 그같은 그림을 반드시 그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많은 피해를 위해를 입어온 주민을 위해서라도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지하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서 주민이 활용하고 자랑스러워할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어온 오류동주민들이 오류시장을 위험하고 겁나하는 곳이 아니라 중심인 거에 있어 좋은 곳이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래서
김 위원장은  공공개발방식의 종류는 다양할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100% 지분 매입하는 방식부터 반반 공동개발등 여러방식으로 열어놓고 접근할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윈윈할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주민들도 찾아보고 얘기하는데, 구로구청도 가리봉시장에서처럼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고 충분히 노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것을 조금씩 살려가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행정 의지를 다시금 요청했다.

◇ 김영곤 의원(2선, 고척1-2동 개봉1동)은 이날 공론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공개청문감사가 선언적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 같다"며 우선 관에서 할수 있는 일로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론장을 통해 주민의견은 무엇인지, 관에서 검토된 제한적 한계 등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것이다.

김 영곤 의원은  구청 지역경제과장 답변과 관련해 "몇% 동의했다라고 얘기하며 다수결로 가고 있는데 다수결은 최종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희서 위원장은 한시간 반에 걸친 감사를 마치면서 이같은 제안에 대해 " 위원회 차원에서도 의미있다고 판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방향을 잡을수 있는 공론장에 대해 협의하고 방향을 잡아나갈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