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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측 "의정보고서로 대신 답변", 공개질의 4대 주민현안 답변 요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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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측 "의정보고서로 대신 답변", 공개질의 4대 주민현안 답변 요구 관련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01.2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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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기한 넘기며 '묵묵부답' 그로부터 한달여
지난14일 일부 현안에 대한 의원 입장 표명
주민들 '포괄적 수준' '정확한 입장 부족' 비판
이인영 국회의원(구로갑, 왼쪽)이 지난14일 저녁 오류아트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의정활동 등에 대한 설명후 참석주민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인영 국회의원(구로갑, 왼쪽)이 지난14일 저녁 오류아트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의정활동 등에 대한 설명후 참석주민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와 구로갑(고척·개봉·오류·수궁·항동)지역의 4대현안 주민대표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구로구청 앞에서 구로(갑)지역의 이인영 국회의원(3선,더불어민주당)을 향해 4대 주민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을 묻는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공개질의 답변 '묵묵부답'   당시 주민현안에 대한 답변 기한은 12월10일까지였다.

기자회견이후 등기로까지 보낸 주민현안 관련 공식 질문에 대한 이인영 국회의원의 답변서나 답변내용은 지난 연말까지 숨가쁘게 전개된 국회상황을 감안까지 하며 기다렸지만 없었다. 주민대표들은 '묵묵부답 지역국회의원 시간'을 조용히 지켜봐야 했다.

앞서 지난 12월23일경 이인영 의원실로 시민연대측 관계자가 연락을 해 들은 내용은 '국회상황이 바빠서… 빨리 답변하겠다'였지만 어떤 답변서도 받지 못한 것이다.
 
주민들이 이인영 지역국회의원에게 질의를 보낸 구로(갑)지역 4대현안은 △오류시장 공공개발추진(오류동) △옛 교장시설부지 토양오염대책 (고척동) △항동지하고속도로 안전위험대책(항동) △항동자원순환센터 환경오염대책 (항동)이다.

구로(갑)지역 주민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로, 지난 수년간 주민들이 가정과 생업현장에서까지 나와 소통과 조정을 통한 정치적 해결의지를 촉구하고 있는 주요 사안들이다.

◇의정보고회및 의정보고서 = 이런 가운데 이인영 의원은 지난14일(화) 오류아트홀 3층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4년동안 구로(갑)국회의원으로
서 해온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구청장등 같은 당 소속의 지역정치인과, 당원 및 주민 300명 정도가 참석했다.

답답한 주민들은 항동지하고속도로 안전위험 대책을 촉구하는 피켓과 오류시장 공공개발로 주민의 삶과 동네를 살려달라는 호소문 담긴 피켓을 각각 들고 이날 의정보고회장 입구에 서있어야 했다. 
 

구로(갑)지역 국회의원에 보낸 4대 주민현안에 대한 공개질의(총18개항)에 대한 이인영의원의 답변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인영 의원측은 지난 17일(금) 구로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바쁜 일정과 처리할 국정으로 답변을 미루어 오다 '2019년 이 의원의 의정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의정보고회가 열린 14일 보고회장에서 받아온 이인영 의원의 2019 의정보고서는 펼치면 큰 전지 크기의 앞뒤 1장으로 만들져 있었다.  지난 4년간 이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만들었다는 구로발전지도, 즉 궁동을 비롯한 11개동의 사업 내용이 지도로 정리돼있었다.
 
 
의정보고서속 현안 입장은
(오류시장 공공개발, 항동지하고속도로)
 
여기에다 지역 개발과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7가지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았는데, 4대 주민현안 중 2가지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 보였을 뿐 △고척동의 옛 교정시설부지 토양오염 △항동자원순환센터 환경오염 등 2가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의정보고서에서 볼수 없었다.

먼저 오류시장 재개발과 관련, "대부분의 주민들은 개발권자와 주민간의 합의가 된다면 공공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빠른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혀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방향이나 시기 등에 대해 제시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포괄적 내용 수준에 그쳤다.

서울∼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여러노력에도 관계자들의 결론은 '노선철회 불가' 입장이라며 "주민참여하에 지하안전성 검사를 다시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재판단했으면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4대현안중 고척동 옛 교정시설 부지 토양오염 반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보고서에 나오지 않았으나, 의정보고현장에서는 '법규상 시비거리가 있어보이나 행정적으로 빨리 흙을 반출해 상황을 종료하겠다고 판단해 터파기를 했고 오염토를 정화하는 곳으로 보냈다'는 내용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현안 주민측 반응은
 
4대 주민현안과 관련한 주요 질의로는 △고척동 옛 남부교정시설부지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실시 △ 두 번에 걸친 사기와 불법적인 민간시장정비사업으로 폐허에 가깝게 방치되고 있는 오류시장을 주민과 지역을 위한 전통시장과 주민편의시설 등이 담긴 공공개발방식으로의 추진 △주민(특히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항동지하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 항동적환장(자원순환센터) 등에 대한 주민 뜻 반영한 근본적 개선 방안 모색 등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인 이 의원의 생각이나 입장을 듣고 싶어했던 주민대표들 중 일부는 지난 14일경 의정보고서 등을 접한뒤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현안 해결방법을 위한 설명, 명확한 입장표명 등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오류시장공공개발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서효숙 위원장은 "오류시장 내 토지 대지분자와 상인간에 협의를 해서 오라고 했다는데 그같은 이견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풀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판단했어야 했다"며 "상인및 주민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언제 한번 해 보았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지난 수년간 전통시장도 없는 아파트형주상복합건물만을 건립하겠다며 불법쪼개기로 동의율조작까지 했던 이들과 행정의 강행으로 시장의 주민과 상인들은 행정소송 승소전까지 말할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다며 민간주도의 시장정비사업으로 인한 두 번에 걸친 '사기'와 고통, 시장피해를 상인도 지역주민도 더 겪을 일이 아니니 하루빨리 공공개발로 오류시장이 주민을 위한 시설로 돌아올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5000명의 주민들이 전통시장등이 들어간 공공개발을 염원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인이 나서서 전통시장과 주민편의시설등을 살리는 공공개발로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재희 항동지구현안대책위원회 대표는 "항동지하고속도로 건설 철회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표명을 안했다"면서 "의정보고서의 내용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이 부족하다"고 했다.
 
안병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위원장은 "구로주민 4대 현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다. 이 의원 측이 의정보고서로 대신하겠다는 것은 답을 회피하는 것이고 답이라 볼 수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최근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측) 회의를 갖고 4월 15일 총선을 맞아 구로(갑)에서 발생한 4대 주민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2월 초에 대응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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