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시장 공공개발
추진 관련 공개질의
◇오류시장의 주민들(토지등소유자,영세상인등)은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위법한(3평점포 9명앞 쪼개기를 통한 동의율 충족)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안을 승인한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여기에 서울시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안을 추천한 구로구청장이 소송에 참여해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이인영 의원은 구청의 소송참가로 인해 구청예산이 낭비된 점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소송의 전후과정을 어떻게 설명 평가하십니까.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강행한 구청장에 대해 어떻게 조처할 것입니까.
▶지난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오류시장을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내건 공약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로구내 전통시장인 고척근린시장,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가리봉시장 등 은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및 구로구 등의 예산 지원으로 시장의 환경개선사업 등이 추진되었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50년 역사의 전통시장인 오류시장을 무관심하게 방치(안전에도 매우 큰 위험이 존재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오류동 주민들과 시민단체, 시장상인 등은 지난 5월부터 오류시장을 공공개발(전통시장 살리기 포함)로 추진하기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주민들의 서명 동의를 받았다. 오류시장살리기 공공개발요구 주민서명에 1만 명이 참여했다.
▶(행정소송패소 후 무효가 된)오류시장정비사업 관련 옛 조합(추진위)의 주요 성원들이 다시 시장정비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향후 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구상, 공약 등)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주민 뜻을 받아 오류시장을 공공개발(전통시장 살리기포함)로 추진할 계획(구상, 공약 등)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