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_구로을] 구로시민사회가 총선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 '깐깐한' 지역정책질의, 후보10명중 5명만 답변 ,

■ 4.15총선 유권자가 묻는다

	구로을(구로동 가리봉동 신도림동)
후보자(정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무소속
정책질의	윤건영 후보	김용태 후보	권영웅 후보	강요식 후보
1.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구로시민사회에 약속한 16개 시민사회정책(아래)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 실현 방안은?	답변서 미제출	․대체로 찬성	답변서 미제출	모두 찬성
①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마련 → 대체로 완료		③ 구 단위 차원의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는 효용성이 떨어지고 노사문제에 대한 관의 지나친 개입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견청취 수준의 간담회 등 활성화할 필요함.
②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③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④ 다문화교육 조례 제정 및 구정 다문화 수용성 영향평가 실시
⑤ 4대 주민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설치 운영
⑥ 내부 고발자 보호 조례 제정
⑦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
⑧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 협의 진행 중
⑨ 옴부즈맨에 시민단체 참여 보장
⑩ NPO지원센터 협업 운영 및 네트워크 공간 마련 → 대체로 완료
⑪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포괄적 운영 지원 → 대체로 완료
⑫ 안전한 월경권 지원 조례 제정 → ‘19년 조례 제정, 예산 일부 편성
⑬ 구로구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⑭ 장애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⑮ 주민참여예산제 발전 방안 마련 시행
⑯ 동별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2. 4대 조례(아래) 제정을 위한 입장과 실현 방안은?		<부동의 이유> 평화통일인권 지원 조례의 경우 노사관계에 직접적 상관없음.		모두 찬성
① 평화통일운동 지원 조례
② 노동인권보호 조례		<기타 의견>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3번 조례의 경우 적극 찬성하나 일부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보호와 계도적 접근도 필요
③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및 위탁업체 운영을 위한 조례
④ 노사관계 발전 조례
3. 구로구 산하 기관에 대한 퇴직 공직자 채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문제점> 구청 퇴직자의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는 해당 기관 자율성 저하, 효율성 악화 등 여러 문제 내포, 사실상의 편법적 정년연장 해당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		<문제점> 채용 선발위원이 구청 또는 정치인 영향력하에 거수기 노릇하는 경우 있음. 불공정하고, 지양해야할 사항임.
․구로구 산하 기관(공단, 재단 등)에 상당 숫자의 정년퇴직 공직자가 취업 중임(이들은 고액 공무원연금수령자임).				<개선점> 엄격한 선발기준 선정과 채용 선발위원을 외부 위탁하여 객관성 보장, 투명 절차를 거쳐야 함. 실시간 과정 공개 및 녹음, 녹취, 영상자료 확보로 투명적인 절차 확보.
․이들의 취업은 지역인재의 고용창출을 막는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올바른 채용방식이 아니라고 봄.		<개선점> 공무원 출신의 산하기관 임용 총량제 등 산하 기관의 효율성과 자율성, 고용 여력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4. 공직자의 반부패 정착과 옴부즈맨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활성화 방안>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하고 회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는 등 시민 전체의 관심도를 높일 필요 있음		<활성화 방안> 주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정실인사를 철저히 배제해야 함.
․공직자의 반부패와 청령성은 공무원법(지방/국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여러 법제에서 강제됨.				<느낀 점>부패 사각지대 철저 확인, 부당 관례 적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현 구청장이 야권진영(시민사회 포함)과 합의하여 시행한 ‘옴부즈맨(제)’은 2011년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초기에 비해 시민사회의 참여 및 소통구조 취약함.		<느낀 점>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행할 필요 있음. 특히 부패로 인해 형을 선고받거나 직위해제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현실적인 방안 강구 필요
5. 구로구 인사위원회에 시민사회 추천 인사의 참여 방안은?		<찬성(방안)>시민사회 인사가 선출직 공직자의 인사전회을 견제할 필요 있으며 사전에 대표성 문제의 철저한 검증 통해 혼란과 논쟁여지 사전 제거 필요		찬성
․공직자의 인사가 정치인의 성향에 따라 춤추고 있음.
․공직자의 정치적 임용을 방지 위해 신망과 덕망을 갖춘 시민사회의 추천 인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의 성실성․창의성․협력성 등 갖춘 인재 선발에 일조 위함.
6. 구로구 협치부서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찬성(방안)>사실상 정무직인 정당 출신 공무원이 구정 운영에 있어 과도한 역할을 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 있음		찬성
․구청장(이성)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정책요구를 받아 협치부서(25개 자치구 중 16번째)를 설치(2019년 3월경)하여 부서장(협치정책보좌관 ; 국장급) 및 팀장급(정무조정관)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임용하여, 협치부서를 당정협의체로 운영하는 듯 기형적 구조로 듦. (당시 시민사회 65개 단체와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는 각각 성명 발표)
․서울의 다른 자치구의 협치부서는 시민사회와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 추천인사가 책임자인 협치조정관(대개 과장급)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정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음. (정당인들은 이미 비서실에 있고, 정당과 협력은 다른 통로의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
․구로구는 시민사회조정관이란 명칭으로 지위와 역할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격하되어 실무자급(처음 7급 → 현재 6급)으로 협치업무를 하고 있음. 시민사회와 정상적인 관계정립 및 형평성을 위해 혁신이 요구됨.
7. 초등돌봄정책에 대한 일원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은?		<개선 방안>아동이 돌봄 과정에서부터 차별 당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돌봄정책 일원화 필요.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밀착성을 감안하여 점진적 통합과 함께 지원 확대정책 병행 필요		찬성
․한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취약계층 아동들만 이용하는 곳이란 낙인감을 야기할 수 있고, 우리동네키움센터는와 지역아동센터가 각기 계층 차별적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돌봄시설의 난립 운영으로 서로 격차 심화 등, 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여 심히 우려스러움.
․2020년 구로구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집중 지원할 계획인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봄정책에 대한 일원화가 요청됨.
8. 생리대 공공기관 비치 및 월경 교육을 위한 정책 마련은?		<정책 방안> 취약계층 여성(특히 여학생)이 곤란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학교 등 장소에 일정 수량 여성 위생용품 비치에 동의. 이 문제를 보건교사 등의 주요 업무로 지정할 필요성 있음. 정확한 수량은 예산 상황과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책정		찬성
․공교육(학교) 및 공공기관(보건소 등)에서 여성건강, 월경교육(생리공결제, 생리휴가 등) 실시하고, 공공생리대 상시 비치하여야 함.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월경용품을 개인의 기호나 선택에 맞게 지급해야함.

[구로을]
1. 남구로역 앞 국내 최대 새벽 인력시장에 일자리지원센터 및 쉼터 설립 방안은?		<부동의 이유> 현재 상황에서 일부 시설의 설치 및 개선으로는 인근 주민과의 지속적 마찰 불가피. 단기적으로 이용자들의 편익을 개선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타 지역으로의 이전 필요		찬성
․이곳에 ‘일자리 지원센터를 겸한 노동자 쉼터’를 설치하여 상시적인 일용직 노동자 일자리 소개 및 알선, 계절 및 기후 조건(한파, 폭염, 강우, 강설, 태풍 등) 등에 따라 구인․구직활동도 적잖은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받는 만큼 쉼터의 기능도 겸하는 시설 및 공간이 절실히 필요함.				찬성
2. 구로구노동자복지센터의 확대 이전 방안은?		<확대 이전 방안> 근로자 편익 향상 위해 장기적으로 이전 및 확대 필요		찬성
․디지털단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다양한 역할을 더 크게 높여나가지 못하고 있음.
․센터를 교통이 편리하여 더 많은 노동자들과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확대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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