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0:19 (목)
[표_구로갑] 구로시민사회가 총선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 '깐깐한' 지역정책질의, 후보10명중 5명만 답변 ,
상태바
[표_구로갑] 구로시민사회가 총선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 '깐깐한' 지역정책질의, 후보10명중 5명만 답변 ,
  • 구로타임즈
  • 승인 2020.04.13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4.15총선 유권자가 묻는다_후보별 정책질의 답변
  구로 갑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수궁동, 항동, 천왕동)
후보자(정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국가혁명배당금당
정책질의 이인영 후보 김재식 후보 이호성 후보 황인규 후보 유선희 후보 김장원 후보
1.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구로시민사회에 약속한 16개 시민사회정책(아래)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 실현 방안은? 답변서 미제출 답변서 미제출 ․모두 찬성 답변서 미제출 ․모두 찬성 ① ③ ⑧ ⑧ ⑮ 의 답변 → 지자제 폐지
①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마련 → 대체로 완료 ① 추가적인 노력을 실시 ①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  
②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② 적극적인 활동 지원 ②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② ⑦ 의 답변 → 국민배당금, 전업주부 수당, 수능시험 한 과목 축소
③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③ 노동권 증진을 위해 필요   ③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④ 다문화교육 조례 제정 및 구정 다문화 수용성 영향평가 실시     ④ 일부 진행 중 적극 진행   ④ 다문화 예비학교 등 운영 ⑭의 답변 → 정부조직에 장애인부 신설
4대 주민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설치 운영     ⑤ 민관협의체 적극 운영   ⑤ 민관협의체 적극 운영  
⑥ 내부 고발자 보호 조례 제정     ⑥ 꼭 필요한 제도임   ⑥ 정보 특허업체에 위탁 ⑮ 찬성
⑦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     ⑦ 통합적 지원 시스템 필요   ⑦ 돌봄 전담부서 신설  
⑧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 협의 진행 중     ⑧ 추가적인 노력 진행   ⑧ 찬성  
⑨ 옴부즈맨에 시민단체 참여 보장     ⑨ 시민사회 요구 반영, 제도 개선이 필요   ⑨ 정책개선과 제도개혁  
NPO지원센터 협업 운영 및 네트워크 공간 마련 → 대체로 완료     ⑩ 추가적인 노력 진행   ⑩ 활동가 및 프로그램 지원  
⑪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포괄적 운영 지원 → 대체로 완료     ⑪ 축가적인 노력 진행   ⑪ 찬성  
⑫ 안전한 월경권 지원 조례 제정 → ‘19년 조례 제정, 예산 일부 편성     ⑫ 전체 여성 확대 시행   ⑫ 찬성  
⑬ 구로구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⑬ 필요하나 통합 운영 필요   ⑬ 조례 제정,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⑭ 장애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⑭ 설치 운영할 필요 있음   ⑭ 시책 개발과 정책 추진  
⑮ 주민참여예산제 발전 방안 마련 시행     ⑮ 획기적 개선이 필요함   ⑮ 위원회에 결정권한 부여, 주민참여플랫폼 구축 등  
⑯ 동별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⑯ 다양한 크기로 설치 운영   ⑯ 생활형SOC로 각동 설치  
2. 4대 조례(아래) 제정을 위한 입장과 실현 방안은?     모두 찬성   ․모두 찬성 ① 핵무기를 갖춘 북한과 평화통일은 아주 위험한 발상임.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린 후 판문점에 UN본부를 이전하면 평화통일의 기회가 올 것임.
① 평화통일운동 지원 조례     ① 평화통일활동 지원   ① 평화통일운동 지원 ②기존 노조는 해체하고, 경영자와 노동 자대표가 참여하는 기업가족협의회 구성하여 기업 운영하여, 노사갈등 해소함.
② 노동인권보호 조례     ② 노동권 보호 및 권리증진   ② 노동권 보장  
③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및 위탁업체 운영을 위한 조례     ③ 강력한 제재의 조례 제정 필요   ③ 노동자의 기본 생활 보호  
④ 노사관계 발전 조례     ④ 인권센터 설치,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노동인권보호조례, 노사관계 발전조례 등을 통합 검토하여 공통목표 위한 통합조례 준비하고자 함.   ④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권익구제, 상담, 연구사업 등 지원  
3. 구로구 산하 기관에 대한 퇴직 공직자 채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문제점>이런 경향은 산하기관의 경직성, 부패, 복지부동과 연계될 우려가 있음.   <문제점>퇴직공무원 상당수가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진출하여 전문성 부족 및 산하기관 직원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박탈 지자제 페지하고, 정부기관을 슬림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해결 될 문제임.
․구로구 산하 기관(공단, 재단 등)에 상당 숫자의 정년퇴직 공직자가 취업 중임(이들은 고액 공무원연금수령자임).          
․이들의 취업은 지역인재의 고용창출을 막는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올바른 채용방식이 아니라고 봄.     <개선점>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채용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함. ‘정년퇴직 공직자를 너무 많이 채용하는 것은 부작용도 많다는 인식을 구로구와 산하기관이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개선점>외부 전문가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절차 강화 등의 투명한 인사채용 시스템 정착, 이해충돌방지법의 강화
4. 공직자의 반부패 정착과 옴부즈맨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각종 위원회, 옴브즈맨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함.   <활성화 방안>행정적,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 의회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 운영, 옴부즈만 결정의 강제력 보장을 위해 감사 권한 강화 쌍벌제를 폐지하고 단벌제로 하면 해결될 문제임.
․공직자의 반부패와 청령성은 공무원법(지방/국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여러 법제에서 강제됨.     ․기존 옴부즈맨 상근자들이 전문분야가 있다보니, 비전문 분야에 대한 대응은 미진한 부분도 있으므로, 시민옴부즈만, 배심원제 등 주민참여 방식으로 채워가면 좋을 것임.    
2010년 지방선거에서 현 구청장이 야권진영(시민사회 포함)과 합의하여 시행한 옴부즈맨()’2011년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초기에 비해 시민사회의 참여 및 소통구조 취약함.     반부패 활동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볼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료화되고 참신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감지됨.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느낀 점>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함.
5. 구로구 인사위원회에 시민사회 추천 인사의 참여 방안은?     ․찬성함.   ․찬성함. 비리의 온상인 지방자치단체에 숟가락을 한 개 더 올리는 형태임.
․공직자의 인사가 정치인의 성향에 따라 춤추고 있음.     ․시민사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그 통로를 만들고 반영하는 것은 의미 있음. 동시에 이것이 인재선발에 도움을 주는 차원이어야 하지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임(인사권이 제한적인 것은 그 책임소재 또한 정확히 하기 위한 것임)   ․일정 직급 이상의 인사에는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검증 및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함께 수행 지자제 폐지하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함.
․공직자의 정치적 임용을 방지 위해 신망과 덕망을 갖춘 시민사회의 추천 인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의 성실성․창의성․협력성 등 갖춘 인재 선발에 일조 위함.            
6. 구로구 협치부서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즉각 개선해야함.   ․찬성함. 지자제 폐지하면 해결됨.
․구청장(이성)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정책요구를 받아 협치부서(25개 자치구 중 16번째)를 설치(20193월경)하여 부서장(협치정책보좌관 ; 국장급) 및 팀장급(정무조정관)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임용하여, 협치부서를 당정협의체로 운영하는 듯 기형적 구조로 듦. (당시 시민사회 65개 단체와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는 각각 성명 발표)     ․협치는 대상과 방법, 그 수위가 명확해야 함. 특히 협치를 함께하는 민과 관 간에 신뢰와 인적공조가 매우 중요함. 구로구의 협치는 이런 과정이 매우 미흡함.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즉각 개선해야 할 것임.   ․시민사회의 추천 및 정당과 무관한 중립적 인사를 협치조정관으로 임명하여 시민사회와의 원만한 관계 정립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서울의 다른 자치구의 협치부서는 시민사회와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 추천인사가 책임자인 협치조정관(대개 과장급)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정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음. (정당인들은 이미 비서실에 있고, 정당과 협력은 다른 통로의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          
․구로구는 시민사회조정관이란 명칭으로 지위와 역할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격하되어 실무자급(처음 7급 → 현재 6)으로 협치업무를 하고 있음. 시민사회와 정상적인 관계정립 및 형평성을 위해 혁신이 요구됨.          
7. 초등돌봄정책에 대한 일원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은?     ․적극 동의함.   <개선방안>첫째,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전일 돌봄, 틈새 돌봄, 주말 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이 필요하며, 각각의 목적에 맞는 기관의 선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생활권 안 즉 걸어서 다니는 곳에 위치해야 함. 주부가 직장에 안가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함.
․한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취약계층 아동들만 이용하는 곳이란 낙인감을 야기할 수 있고, 우리동네키움센터는와 지역아동센터가 각기 계층 차별적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돌봄시설의 난립 운영으로 서로 격차 심화 등, 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여 심히 우려스러움.     ․돌봄정책 일원화가 필요함. 특히 마을 돌봄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통합적으로 이를 지원할 시스템이 필요함. 인력의 양성, 프로그램 개발, 차별 없는 지원, 특성화된 돌봄 제도를 확립하여야 함.   둘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돌봄기관 간의 연계를 구축해서 아이 한명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함
2020년 구로구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집중 지원할 계획인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봄정책에 대한 일원화가 요청됨.          
8. 생리대 공공기관 비치 및 월경 교육을 위한 정책 마련은?     ․적극 동의함.   <정책 방안>화장실의 비누, 화장지처럼 모든 여성에게 시행해야 하며, 선별적 지원이나 보편적 차원의 복지로 도입해야 함. 저소득층이 없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상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함.
․공교육(학교) 및 공공기관(보건소 등)에서 여성건강, 월경교육(생리공결제, 생리휴가 등) 실시하고, 공공생리대 상시 비치하여야 함.     ․정의당과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안임. 11~18세 여성청소년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여야 함. 추후 전체 여성으로 확대하는 하는 것까지 준비하고자 하며, 구로구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정부적 차원에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월경용품을 개인의 기호나 선택에 맞게 지급해야함.        
9. 4대 주민현안(아래)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① 부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함. 코스트코 입점 시 주변 골목상권 붕괴와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만큼 입점 반대함.   ①주민의 안전이 더 중요함. 법규준수 여부 철저히 밝혀야 함.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 없는 과학, 개발이 낳은 문제들임. 정치인들은 주민들보다는 개발업자와 가까우며, 투표할 때만 유권자들에게 굽신거리고, 당선되면 지역 유권자들은 외면하고, 공천권을 가진 당 지도부에 끌려다니고, 자금줄이 되는 기업가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현실 정치임. 이 관행을 뿌리 뽑지 않으면 다른 형태로 끓임없이 생기게 마련임.
① 옛 남부교정시설부지 토양오염, 교통문제 등     ②현대화 된 전통시장과 문화센터·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야 함. 중앙부처·서울시·구로구 등이 참여하는 공공개발로 추진해야 함.   대형마트 입점에 따르는중소상공인의 피해 대책과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주민과 함께 만들겠음.
(주요문제 ; 주변 환경오염 안정성 검증 및 토양정화 투명 처리, 대형유통할인업체 입점으로 인한 교통문제, 골목상권 보호, 일조권 침해 등)     ③지하시설 공사로 인해 건물 안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삼두아파트 등의 사례가 있음. 항동지하고속도로 계획은 철회해야 함.   ② 지자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공공개발로 현대화 된 전통시장과 주민복지, 편의 시설이 들어서야 함.
② 오류시장 공영개발 추진     ④지하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 주변 환경영향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운영 중단해야 함.   ③주민동의 없이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국토부 담당자가 합의서에 서명함. 시간을 정해놓고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합의서에 따라 주민동의 없이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됨.
(추진사항 ; 현재 시민추진위 결성하여 공영개발운동 전개 → 전통시장 및 문화복지가 숨 쉬는 마을문화복지단지로 재구성)         ④ 청정 수목원 옆에 쓰레기 적환장은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짐. 이미 주변에는 약품과 섞인 냄새가 발생하고 있음. 적환장에 문제가 발생 시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구청장의 약속을 이행해야 함.
③ 항동민자고속도로 공사 철회          
(주민요구 ; 공사 철회 또는 주택 및 학교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          
④ 항동자원순환센터(일명 쓰레기적환장) 시설 개선          
(주요문제 ; 예산의 과도한 낭비, 위생․안전․환경영향 검증 등)          
※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로시민사회와 4대 주민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으나, 3선 당선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10.시민사회단체가 () 4대 주민현안에 대하여 해당 지역(구로갑)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이인영 국회의원에게 공개 질의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주민들이 뽑은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응답해야 함.   지역의 현역 의원으로,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 무책임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답변 없음.
      본인의 입장을 강변 하기보다 우선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어야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음.
      최소한 주민이 질의한 사항만큼이라도 성실히 답하는 게 예의 일 텐데 이 조차 의정보고회로 가름한다는 오만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음.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함.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