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있어 구로구청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털어놓는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조사 권한과 인력 한계로 모아졌다.

구청 관계자는 "실태조사 민원의 대부분은 추측성 민원이고 실제로 나가보면 문제에 대한 개연성은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이상 없는 경우가 90%가까이 된다"며 "가령 누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도 구청은 계좌 추적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실태조사에 한해서 사법경찰권이라도 준다면 바로 파고들 수도 있겠지만 구청 공무원에게 이런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