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례 안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 건강권 증진을 위해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등을 비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의 공항소음대책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지원을 추진할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장학급, 통학차량지원, 공원설치, 지역환경개선사업등 주민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함.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주민자치회는 동행정사무의 위탁 수탁처리, 교육 행사 기금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등을 하며, 추첨을 통해 50명 이내로 구성.
◇ 구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당지급 기준 신설.
◇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병행지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경제문화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로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영할수 있으며, 기금존속기간은 2023년까지로 함.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화, 불공정한 심의방지를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
◇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내용을 담음. 구로구 주관주최 행사 입장료 전액면제,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등 주차요금 20% 감면등의 혜택 지원.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기 다른 조례에 근거해 유사한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근거조례: 구로구 사회적기업등 육성에 관한 조례)와 '사회적 경제위원회'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근거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로 통합. 위원회의 기능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등을 신설. 구성도 기존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1명을 위원장1명, 공동부위원장 2명으로 개정.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긴급할 경우에 대비해 여성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수 있도록 함.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등으로 인한 조례의 근거조문 변경등.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 9조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31일자로 만료되는 해당 조례를 개정,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 함.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구로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 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로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해 필요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함.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에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의 방범 활동지원을 위해 노후된 방범초소 보수등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추가신설, 지원할수 있도록 함.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재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조례를 개정,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함.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액 기준을 기존의 월 1만1000원미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수정.
◇구로구 해병대구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12월3일 상임위심사서 부결)
구로구 해병대 전우회의 주민 봉사활동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 구로구청 행정기구에 신설되는 부서를 소관할 구의회 위원회를 정함.
인구증가로 항동을 오류2동에서 분동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추진할 분동추진반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 도시재생활성화등을 맡게 될 미래발전기획단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관하도록 함.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를 반영함. 2019년 월정수당은 월250만435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해 적용함. (2018년 구로구의회 월정수당은 월235만8350원. 구의원은 매달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외에 의정자료를 수집연구 하기위한 의정활동비가 지급됨. 구로구의원의 내년도 연봉은 월 의정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50만4350원을 포함해 총 4325만2200원이 됨).
◇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깊은 의정활동을 위해 연간 총회일수를 기존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함. 이에 따라 정례회 회기일수도 40일 이내에서 55일 이내로 연장하고, 제1차 정례회 일자를 5월 네 번째 화요일로 변경함.
동의안
◇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019년에 구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구예산 16억6800만원을 지원하는 데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함. 출연금은 지난해 11억2000만원에 비해 5억여원 증액.
◇ 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신도림동 400-6일대(미성아파트 인근)에 내년 3월 신축 개관 예정인 '구로 기적의 도서관'의 운영전반을 위탁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함.
새로 설립되는 구로 기적의 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내년 1월 준공예정이며 관장과 직원 등 9명으로 운영. 민간위탁기간은 3년.
◇ 구립 (가칭)신도림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
구립 신도림동어린이집은 신도림동 400-6일대에 내년 1월 준공되는 '구로 기적의도서관' 1층에 개원할 (가칭)신도림동어린이집의 운영사무 위탁동의를 구함. 오는 12월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규 위탁체 선정예정. 위탁기간은 5년.
◇구립 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현재 오류1동 오류초등학교앞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 '새롬마을'의 재위탁운영과 관련한 의회 동의를 구함. 새롬마을어린이집은 현재 오류1동새마을금고가 위탁운영왔으며, 재위탁 심사는 12월 구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재위탁기간 5년.
◇ 구립 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우마1다길 25에 소재한 섬기는 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재위탁하는 것과 관련한 의회 동의를 구함. 섬기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위탁 운영해오고 있음. 재위탁 심사는 12월 구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열리며, 재위탁기간은 5년
◇구립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현재 동광교회에 위탁운영중인 구립 온새미어린이집 (새말로 18길 130)의 위탁운영을 2019. 2. 1일부터 향후5년간 민간위탁하는데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함.
◇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2명의 신규 옴부즈맨 위촉 예정자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함.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지방정부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동참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해 지방정부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 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해 구로구의회 동의를 구함. 협의회 부담금 연500만원.
■ 결의안, 보고안
◇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공개 결의안
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공개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결의.
◇ 제4기(2019~ 2022)구로구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 세부사업 추진방안등 보고
■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천왕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해 이미 확보한 천왕동 14번지 일대 토지 1,000㎡ · 건물 2,000㎡에 토지386.6㎡를 추가 매입, 토지면적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사업비 7억4100만원 증가해 80억9100만원으로 늘어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