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05 19:35 (토)
항공소음피해지역변경고시 취소소송 관련 1차공판 열려
상태바
항공소음피해지역변경고시 취소소송 관련 1차공판 열려
  • 송지현 기자
  • 승인 2011.05.02 10:24
  • 댓글 0
  • 지면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변경고시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된 고척동 등 고시 이외지역 주민들이 서울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고시 취소'소송의 첫 공판이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45분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배형원) 4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소송을 제기한 홍준호 구의원 등 주민대표 2인과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 박종형 위원장 등 주민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심리는 서울지방항공청이 변경고시에 적용한 INM(소음예측프로그램, Integrated Noise Model)의 법적효력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주로 전개됐다.

프리미엄 구독회원(유료독자)으로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