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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조사특위 즉각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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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조사특위 즉각 구성해야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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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장인홍(구로시민센터 정책위원장)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비리의혹 보도 이후



구로구의회는 과연 살아있는가?

살아있다면 즉각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사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쌀 직불금 문제로 여야간에 부당 수령자를 공개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구로구의회도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구로경찰서 조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된 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구로구의회는 집행기관인 구로구청(산하기관 포함)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구로구청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구로구의회가 의결한 특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이러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구로구의회가 구로구청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간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구로타임즈에 보도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비리 의혹은 이사장의 조카나 사촌과 같은 친인척을 비롯하여 전현직 구로구청 간부, 구의원, 시의원, 경찰간부, 주민자치위원장의 자제나 사위 등으로 직원의 상당수가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일부 힘깨나 쓰는 지역 인사들의 입김이나 청탁으로 직원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업체와 유착된 부당한 주차단속 및 주차비 횡령 의혹도 포함되어 있다. 만일 이러한 인사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시설관리공단은 총체적 비리의 온상이라 할 것이다.

사실 구로구의회더러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다. 전현직 구의원도 인사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하지만 쌀 직불금 부당수령 국회의원이 있어도 국회가 국정조사를 합의한 것처럼 인사비리 연루 의혹이 있어도 구로구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연루자들은 일벌백계의 자세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만일 시간만 지나가라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주민의 따가운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린이들이 하는 전래놀이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라는 놀이가 있다. “살았니? 죽었니?”라는 아이들의 질문에 술래가 “살았다”라고 하면 혼비백산하고 도망치는 놀이다. 진심으로 구로구의회가 살아있음을 조사특위를 통해 보여주기 바란다. 구로구청이 혼비백산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구로구의회의 날카로운 활동을 기대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여파가 세계로 번지면서 우리 경제도 엄혹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마음은 차가운 겨울이다.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의 비리 의혹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든다. 얼어붙은 서민들의 마음은 구로구의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을 경우 분노로 끓을 것이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 부정부패 의혹의 일차 책임자는 구로구청장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항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소문이 있으나 실권 없는 ‘바지사장’보다 관리감독권이 있는 구청장이 실질적인 책임자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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