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건은 구로구 항동 산52-1에 소재한 토지 약 4천평등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당초 추정매입가보다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지난 2003년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해 승인을 받은 6억여원에다 추가로 6억5천여만원이 더 늘어난 12억8000여만원에 구로구가 매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청측은 항동 오리농장 인근에 소재한 개발제한구역내의 이 토지등을 공공용 목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했다가, 이날은 청소환경 관련 시설로 잠정 사용할 계획이라고 의원들에게 보충 설명했다. 또 당초 예산보다 6억여원이나 더 늘어난 것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이라 거래가 거의 없어 가격 파악이 어려웠고, 전문지식이 없어 평가액산정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선기 생활복지국장의 이같은 설명이 끝난후 의원들간에는 한차례 정회까지 해가며 ‘일방적인 밀실행정절차’ ‘투자가치있는 부지확보’등의 논리로 찬반 격론이 뜨겁게 이어졌다.
백해영의원(구로4동)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라 가격을 알기 어려웠다는 것은 집행부의 구차한 변명이며, 개인도 아닌 집행부에서 투자가치가 있으면 사고보자는 식의 처리도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는 한편, “구민들의 혐오시설 민원등을 우려해 ‘공공용’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열린행정부재와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를 이유로 부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달호 의원(구로1동)은 “구입장에서는 이 곳이 개발된 뒤 매입하고자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므로 이 기회에 매입해 현재 연간 1억원씩의 임차료가 나가는 고척동의 재활용 생활폐기물처리장 공간으로 사용하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복지관으로 쓸수 있는 등 많은 득이 있으므로 집행부 요구대로 매입토록 하자”며 가결입장을 밝혔고 이어 한나라당측 의원들 상당수가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해지면서 대다수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등 한나라당측 의원들은 합의를 통한 처리를, 무소속인 백해영의원과 민주당측 김호승의원은 표결처리를 요구해 결국 표결결과 찬성 6명대 반대 3명으로 가결처리됐다.
거수를 통한 표결에서 백해영의원, 김호승의원과 한나라당측 의원인 황규복의원(개본본)등 3명은 반대, 김경훈 내무행정 위원장(개봉2동)을 비롯 정달호의원, 류근무의원(개봉3), 김길년의원(고척1),이수일의원(가리봉1), 김종구의원(개봉1)등 6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찬성했다. 민주노동당측 고척2동 홍준호의원은 이날 개인적인 일로 계속심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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