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구로타임즈 주민정책검증단(이하 정책검증단)이 지난 5월 2일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검증위원은 총 8명(안병순, 권신윤, 김수경, 황현실, 박기일, 송영덕, 윤영묘, 주수정)이며 구로지역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됐다.
4년 전, 8년 전의 지방선거 때와 다르게 이번 주민검증단의 토론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지역의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기도 하고, 지역 내 돌출되고 있는 자기 문제에 주민들 관심과 참여가 매우 뜨거운 현상이 토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검증단 역할은 후보자들에게 물을 정책질의서 작성, 후보들이 보내온 정책질의 답변에 대한 분석, 구청장 후보 토론회 문항 작성 및 진행 방식 등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지방선거의 꽃은 단체장이다. 정책검증단은 후보자들 중 구청장 후보 3인의 정책답변서를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해 총평을 내기로 했다. 후보자들 중 단연 현 구청장인 이성 후보(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검증단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 내 협치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현실 위원은 "3선을 바라보는 구청장 경력후보자로 구로에 대해 후보자가 그리는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이 나타나 있어 답변은 긍정적이나, 민관협치를 제도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장 및 행정가들이 면담 방식을 소통의 대안이라고 제시한 것은, 오랜 기간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경험과 늘어난 시민(주민)참여 확산, 촛불혁명 과정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공공의식을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볼 문제"라며 "주민을 행정과 함께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개념화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윤영묘위원은 구청감사실장을 퇴직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의한 개방직공모 운영 필요성에 대한 이성후보(더불어민주당) 답변과 관련, "구청 감사실장은 구청 내부와 거리를 두며 투명한 감사를 해야 하는 자리인데, 퇴직공무원에게 그 자리를 주면 봐주기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주민들의 뜻과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성 후보는 답변서를 통해 "퇴직공무원이 감사관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법에도 어긋난다. 출신을 떠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비해 강요식 후보(자유한국당)와 이종규후보(바른미래당)는 개방형 감사관제를 운영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윤 위원은 평가했다.
윤위원은 또 지역에서의 개발이 주민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후보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종규 후보는 답변을 통해 공약에 있다면서 공약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요식 후보는 주민들에게 정책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하고 의견수렴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한데 비해, 이성 후보는 구청 소관이 아닌 것 등 권한 밖에 있는 것은 해당기관에 협조하여 설명회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뒷짐 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또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공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후보들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을 전했다. 이와 관련 이성 후보의 답변내용 중 "안양천을 수목원화 한다"고 한데 대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양천의 수목원화가 아니라 생활공간에 공원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수정 위원은 이성 후보의 정책질의 답변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임 중 시행한 정책들에 대한 나열식 답변이며 향후 비전이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생활 속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실례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성공적이라고 자부하는 정책에 주민들이 느끼는 것과 아주 큰 괴리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위원은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실제 와이파이 지역에 들어가면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와이파이를 꺼야만 빠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이용 편리성이 떨어진 점 △작은 도서관에서 마을공동체활동을 하기는 규모가 작아서 이용에 의문이 들고 △철도차량기지창 이전의 경우 공원 50%를 해달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런 요구를 하면 사업이 무산된다고 하는 등 답변서 자체가 상당히 방어적인 점 △주민참여예산제의 형식적 운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 있다'고 느끼는데 구청장만 모르고 있다는 점을 의아하게 보았고 △재정자립도순위,공원비율에 대한 질의에 서울 25개 구 중에 17위로 하위권임에도 잘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은 '꼴찌'는 아니라고 강변하는 느낌이라고 촌평했다.
또 최근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와 의견수렴방법을 묻는 질의항목에서 4대 주민현안(항동자원순환센터, 오류시장정비사업,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서부간선로 지하차도 환기구 공사)이 주민 모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등 문제가 된 사안임에도 주민들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주민 기만'이라며 답답함을 피력했다.
주 위원은 강요식후보와 이종규 후보가 디지털단지내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고, 두 후보 모두 △가장 중요한 교육 관련 질의에 대해 보편적 교육인 구로구 전체 아이들을 위한 가치와 비전 제시가 보이지 않고, 가장 기초에서 모든 아이들에 대한 교육목표, 교육가치에 대한 고민도 볼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요식 후보의 답변에서는 구민참여운영관실/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배심원제/민관협치사무국 등 전반적으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을 내세우며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안에 대한 답변들이 주를 이루고 10년 및 20년 이후 구로구 모습에 대한 장기 목표는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종규 후보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답변이 두리뭉실하여 구로에 관심 없음을 느꼈다"는 평을 내놓았다.
송영덕 위원은 이종규 후보의 답변내용 등에 대해 "새로운 인물로서 참신성이 요구되는데 '구로도 강남'이라는 비전 제시는 신선하지 않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는 긍정적이나 교육문제 등 지역의 핵심현안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송 위원은 강요식 후보의 답변내용에 대해서도 "강 후보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는 긍정적이나 문제 원인 분석이 후보의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잘못된 것(근로시간 단축이 벤처기업이 구로디지털단지를 떠나는 이유로 든 점)이 보인다. 문제 해결방법과 제시에도 부족한 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송위원은 구체적인 예로 "난개발에 대한 대책은 동문서답이고, 경인로 교통정체 해소 대책에서는 개발제한을 이야기 하면서도 임기 중 해결해야할 지역현안에서는 경인로 개발을 이야기하는 등 논리의 모순을 띠고 있다"고 짚었다.
또 "서부간선지하도로 공사문제를 언급하면서 비상배연구 폐쇄가 관건이라고 답하고 있는데, 비상배연구는 폐쇄할 수 없는 법정의무시설임을 알아야 한다"며 "비상배연구를 통해 나오는 화재연기의 정화문제와는 별개이기 때문"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송위원이 평가한 이성후보의 답변내용은 짧지만 의미심장했다. 송 위원은 "이성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당선 자신감에서 오는 현실부정,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현실을 외면하거나 동문서답하고 있어, 왜 '불통 구청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후보로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안병순 단장은 "지금 어느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가는 주민들이 대략 알고 있는 듯하다"며 "변화가 필요한 중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기에 "연속선상의 변화인가, 비연속선상의 변화인가가 이번 선거의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시민에 의한 촛불혁명의 요구가 담겨있는 의미 있는 선거이지만, 남북관계 정세 요인들이 선거변수로 작용된 선거판이기도 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았다.
"정책질의내용 중 '민관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안 단장은 그러나 이성 후보가 시대가 요구하는 민관협치에 대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절실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이런 점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런 영향인지 앞서 여러 위원들이 언급한 주민과의 소통 방식이 관료적 행태인 면담 및 일방적인 설명회로 나타나고, 보다 적극적 행위인 찾아가는 간담회, 이해관계 주민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청취, 토론형식의 공청회 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지역4대 주민현안에 대해 가치와 형식의 판단을 떠나 민관 소통방식이 민주적인가 생각해보면 답은 자명해지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강요식 후보에 대해 제19대～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서인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부를 비교적 한 편이라면서도 비전을 밝히는 항목에서 "'구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구로가 난개발로 누더기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정작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또 '난개발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난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안보여 이 역시 매우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단장은 "비전은 후보의 철학과 정책방향의 큰 줄기가 담겨있는 것인데 매우 취약하고 모호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특히 현직 구청장과 겨루는 경쟁자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평으로 갈무리했다.
이종규 후보의 답변내용과 관련해서는 "경력으로도 알 수 있지만 건설인(우방건설)의 면모가 엿보인다면서, 그래서인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재편해 권역별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어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답변이 비교적 간결해 읽기 쉽고 눈에 잘 들어오는 장점이 있었으나 과거처럼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