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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3] '감사' 없는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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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3] '감사' 없는 추진위원회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2.08.1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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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주최 지난10일 열린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설명회_질의응답

 

8월 10일 오후 구로구청 주최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설명아 끝난 후,  토지등소유자인 주민 참석자의 지적과 이목이 쏠린 것은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것. 

특히 주민총회 등 토지등소유자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본적 의결이나 안내 절차 등이  없는 가운데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안이 구로구청에 접수 된 사실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다.  

오류시장내 토지등소유자인  유모씨는  시장정비사업구역 대상 가운데 당초 주민총회(2019.4)를 통해 의결 될 당시만해도 포함돼 있던 특정지번이  빠지고  새로운 곳이 추가 변경 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안이 구청에 접수된 것을 이번에 알았다며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토지등소유자등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나 추진위원에 대한 설명회의 조차 없이 진행된 것은 절차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현재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라고 밝힌 유씨는 "단 한 차례도 추진위 회의가 없었는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안 서류가 어떻게 구청에 접수가 됐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내 감사의 자격과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씨는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승인추천 신청서가 구로구청에 접수처리 된 지난 2021년 6월24일 시점에, 추진위원회 감사인 황모씨는 소유지분(25-12번지 소재)매각 이후라 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내 감사 자격이 상실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감사는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  자격 상실된 이가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감사로 있다는 것이다.  추진위원회 내부 견제와 감시 시스템의 하나인 감사가  실제 없는데도 새로 선임 조차 되지 않은 가운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멍 뚫린'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실태에 참석자들의 곱지않은 시선이 집중됐다.   

감사만이 아니다. 추진위원회  김영선 추진위원장도 위원장 임기(2년)가 만료된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위원장 선임 절차없이 현재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지적됐다.  위원장 자격논란이 나오는 이유이다.  더욱이  구청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접수하기 이미 한달 전에 임기가 만료 된 상태였다는 지적과 함께 역할수행의 적절성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와관련해  김영선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2021년 5월로 끝났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2단계여서 추진위원회를 모집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임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임자가 계속 하게끔 되어 있다"고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기관이나 단체에서  서면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총회나 회의 등을 통해 임원선출 등 주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는 것이 상식이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추진위원회 감사자격과  관련한 질문을 제기했던 유씨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답변이 없자  "정비사업추진계획안을 (구청에) 제출한 2021년 6월24일 당시 추진위원회 당시 감사(황모씨)는 땅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자격이 안된다는 얘기"라고 부연 설명 한 후  자격상실에 의해 실질적으로 감사가 없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계획신청서를 접수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양측 얘기를 듣고있던 주민들사이에 웅성거림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김영선 추진위원장이 "지금 감사가 없다. 감사의 자격이 안돼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총회를 할수 있었느냐는 것"이라고 말하던 중인데, 갑자기 구청 담당이 "잠깐만"이라며 김 위원장 말을 중단시켰다. 구청담당은 "이것은 사업설명회"라면서 추진위원회 내부에서 이의제출하고 안되면 구청에 민원을 내면 처리할 것이다. 절차상 하자 등과 관련해 최근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 걱정마시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은 흐지부지됐다..

시장정비사업 추진과정과 관련한 제반적인 문제들이 이처럼 지적되면서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명단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추진위원 명단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나, 이에 대해  김영선 추진위원장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다"면서 현장에서 밝히지 않았다.   "알려드려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한 것.

이 시점, 다시 발언권 없이 2,3명의 고성이 회의장을 흔들었다. "제대로 된 시장정비사업 방해하는 것이냐" "서면으로 확인하면 되지 왜 그러냐"는 내용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응수, 쟁쟁하게 부딪혔다.

이날 설명회 후 구로타임즈가 추진위원회 명단을  입수했다. 이 명단에 따르면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명단에는 추진위원장에 신산디앤아이 대표이사인 김영선대표(전용주 회장 조카), 위원으로 신산디앤아이 '회장'이라 불리는 실질적 소유주인 전용주회장, 전용주회장이 친구라고 밝힌 바 있는 배모씨 등 '신산디앤아이 패밀리' 3명과 이날 절차하자에 대해 문제제기 했던 유 모씨이다. 그리고 오류시장내 지분을  1년여 전에 매각해 감사 자격이 없는 전 감사 황모씨가 '감사'직 옆에 이름을 보이고 있었다. 

사실상 이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설명회에서  회의소집이나 자료도 못받았다는 유씨와 감사자격을 상실한 황모씨를 빼면, 추진위원회 5인 중 위원장을 비롯한 신산디앤아이측 위원 3명만 남는다.  "토지등소유자인 주민을 무시하고  신산디엔아이끼리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다. 

 토지등소유자로 끝까지 설명회와 질의답변 현장을 지켜본 한 주민은 "임기만료 된 추진위원장, 자격상실 된 감사 등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수립을 비롯 수많은 권한과 역할이 주어진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상에 이같은 결격사유 등 문제들이 심각한데도 구로구청에서 제대로 된 보완조치 등도 없이 시정장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을 강행하려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심과 기대를 갖고 이날 설명회 전 과정을 지켜봤던 주민들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다.  동네 주민으로 참석했던 한 주민(남)은  "중립적이어야 할 구로구청이 전혀 그렇지 못했다"며 실망스러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구의원은 구로구청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일 오류1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오류시장정비사업계획 설명회.  추진계획 설명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양파껍질처럼 많은 문제들이 노정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0일 오류1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오류시장정비사업계획 설명회.  추진계획 설명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양파껍질처럼 많은 문제들이 노정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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