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30일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가 구로구청에 2010년도 구로구 예산편성 에 대한 의견으로 제출한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 실현, 출산장려금 지원, 친환경급식지원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출산장려금, 학교급식 지원 조례처럼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필요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데 조례는 왜 제정했는지 모르겠다'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지'에 따라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홍준호 구의원은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의 경우 구청이 직접 발의한 조례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례에 근거한 주민들의 소박하고 당연한 요구"라며 "구의회가 조례 제정시 정한 5억원 예산을 내년에는 반드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접종 예산 10억원 확보를 제안한 문승진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장은 "(국가 필수 예방 무료접종은) 돈 많은 강남도, 우리와 비슷한 안산도 실시하고 있는 것"며 "특히 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천왕동, 오류동, 개봉동, 고척동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예산도 조례가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구로구에서는 예산 한 푼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선희 민주노동당 구로구협의회 위원장은 "올해 구로의 교육지원예산이 60억원이고, 내년에는 90억원으로 증액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아이들의 먹을거리가 꼭 포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일단 내년에는 초등 친환경시범학교와 중등 직영급식학교에 친환경쌀 지원비로 필요한 예산이 5억 8천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성태숙 구로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과 조순영 고대구로병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해 아동복지 분야의 예산확보 필요성과 병의원 영리법인화의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인홍 구로시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의 사회로, 구로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당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로아트밸리 소극장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우리의 손으로 마련된 주민의 혈세가 주민의 뜻에 따라 쓰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2010년 구로구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우선적으로 투입되기를 원한다"며 양대웅 구청장의 화답을 바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진행됐다.
◈ 이 기사는 2009년 10월 26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2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