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도시균형 개발과 문대열과장은 지난22일 천왕동 주민시위 등과 관련한 본지와의 인터뷰도중 “개발과정에서 보상문제는 늘 지역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뒤 “현재 토지보상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과장은 “국가 계획에 의해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강제 수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시가보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아픔과 상실감을 극복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천왕동 같은 상황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설파했다.
“특히 소위 주민 혐오시설을 지을 경우는 더욱 이에 따른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털어놨다.
그러나 시가가 거래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도화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간접보상’의 방식이 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 같은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개발 관련 공무원들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덧붙이면서 “법 개정을 위한 공무원 제안에 나설 생각”이라며 구체적 실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16일 희망제작소가 마련한 '삼선 단체장에게 듣는다'에 초청된 유승우 전 이천시장도 강연뒤 토론회에서 지역내 개발이나 혐오시설 유치 등에 따른 보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상을 더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시장시절 사례를 예로 들며 소위 다른 지역에서 원치않은 혐오시설 등이 들어오게 될 때는 “댓가가 더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송지현▪김경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