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적인 아파트/주상복합 고층 건물 건설에서 벗어나 국철 지하화, 남부순환로 완전 평탄화 등 지역현안에 좀 더 밀착한 개발 과제들이 제기되고, 맹목적 개발이 아닌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개발 목소리가 등장한 것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아직은 추상적인 구호와 과제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해법을 찾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런 분야일수록 더욱 꼼꼼하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내고 있는 후보가 누군인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구로갑]
이인영(통합민주당) “고척·개봉-온수 구간 전철 지하화”
이범래(한나라당) “남부순환로 평탄화 완전 개통 추진”
유영철(친박연대) “규모 있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나인환(평화통일가정당) “최첨단·친환경 부품공장 유치”
◆ 지하로? 평탄하게? 소통 해법 달라 …… 구로(갑)지역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남북 단절에 따른 발전 저해에 대한 해법으로 통합민주당 이인영 후보는 전철 지하화를 내놓았다. 통합민주당 이인영 후보는 “건설교통부의 철도망 개선 용역에 따르면 서울-구로-시흥구간의 KTX 노선의 지하화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면서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하고 신선한 대안임을 주장하며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약 1조 5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은 오류동역의 민자역사 개발을 통해 조달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 부담도 최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통합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 9명이 서울시 전철지상 및 고가구간 지하화공약을 공동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후보와 친박연대 유영철 후보는 남부순환로 평탄화 사업을 통해 단절로 인한 심각한 낙후 현실을 극복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한나라당 이 후보측은 “현재 개봉2, 3동구간의 1차 공사는 착공되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오류1동과 개봉1동 주민들은 불만이 크다”며 이 지역의 평탄화 사업을 위해 직접 오세훈 서울시장과 담판을 끝내, 1천억원에 달하는 추가예산까지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후보도 남부순환로 평탄화 조기 착공을 내거는 한편 온수변전소 지하화를 공약으로 선보였다. 이범래 후보는 고척동 변전소 지하화를 약속했다.
◆ 재개발·재건축 바람, 어디까지 …… 개발 바람에 후보들의 공약도 박자를 맞추듯 갖가지 공약을 쏟아냈다. 이인영 후보와 이범래 후보, 유영철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 추진 및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나인환 후보는 변두리, 낙후된 이미지 탈피를 위해 디지털단지로의 가속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이인영 후보는 공용개발을 위한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 온수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약속했고, 친박연대 유영철 후보는 온수산업단지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 고도지구 철폐 및 용적률 완화, 온수 역세권 개발을 공약으로 선보였다.
한나라당 이범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동별 계획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일일이 동별 개발 과제에 대한 공약을 제출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나아가 그린벨트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개발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친박연대 유영철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지구는 최소한 400세대 이상은 되도록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단지에 비해 고품격 브랜드 건설업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 불편한 교통문제도 내가 해결 …… 구로갑 지역의 불편한 교통문제에 대해 후보들은 갖가지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범래 후보는 고척2동 경전철 구간 연장, 고척1-2동을 잇는 버스 운행을 비롯, 지선 도로를 남부순환도로와 연결하고 궁동 도로를 개설할 것을 공약으로 내보였다.
통합민주당 이인영 후보도 고척2동과 오류2동의 버스노선을 늘리고, 개수대로와 남부순환로 연결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친박연대 유영철 후보는 오류-온수간 산복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다.
◆ 교정시설 이전 부지 활용 방안 …… 고척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등포 교도소와 구치소 이전이 확정되면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갖가지 해법을 내놓고 있다.
통합민주당 이인영 후보는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부지에 구로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구청, 세무서와 보건소 등의 행정시설을 옮겨와 지역발전의 메카로 삼고 고척동을 행정타운으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70% 개발을 통해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게 이인영 후보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이범래 후보는 이인영 후보 주장처럼 공공부지 30% 확보는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보면서 그보다 적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약을 내놓고 있다. 큰 규모의 행정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만큼 보건지소나 근린공원,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짓는 것이 더 타당하고 이를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나아가 “영등포 교도소가 구로구에 있어야 하는지는 부정적”이라며 “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 전문가로서 특별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이 후보측은 공약 등을 통해 밝혔다.
한편, 친박연대 유영철 후보는 교정시설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예정지 주민들의 보상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외부와 단절될 수 있도록 담장 높이를 설계하는 등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민생 살리기 해법은 ……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은 무엇일까. 한나라당 이범래 후보는 오류동역 민자역사 유치를 통해 단절된 오류1, 2동을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도시기능이 회복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친박연대의 유영철 후보는 회계사 출신답게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한 민생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단 비현실적인 세제를 개선해서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트겠다는 공약을 제출하고 있다. 간이과세자 자격조건은 완화(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2억4천만원으로)하고, 사치품 사업자는 세율을 높게 하며, 생필품 사업자는 낮게 과세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득세 최고 세율(35%) 구간을 현실화(8천8백만원->1억 8천만원)하고 법인세도 현실화(1억 기준 초과분 25%->10억 기준)하도록 하겠다는 유 후보의 구상이다.
평화통일가정당 나인환 후보는 가족의 행복도 어느 정도 안정된 직업과 경제력에서 나오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일자리 창출’을 민생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김포에 건립되고 있는 김포 헬기공장과 연계해 최첨단, 친환경 부품공장을 온수공단에 유치하고 구로주민 우선으로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게 나 후보의 구상이다. 나아가 소득이 안정되면 지역 중소자영업자나 재래시장도 당연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경제 분야의 갖가지 공약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방법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줄’서기와 ‘배경’으로 주장하는 공약이 있어,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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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을]
박영선 (통합민주당) …… “광역개발로 푸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경화 (한나라당) …… “광역단위 뉴타운식 개발로 성공시대를”
한형교 (자유선진당) …… “적극적 외자 유치로 재개발 확대”
유선희 (민주노동당)…… “재개발 정보 공개, 주민참여 보장”
조평열 (친박연대)…… “규제 완화 등으로 뉴타운 개발 활성화”
정호윤 (평화통일가정당)…… “국철 지하화로 공원, 임대아파트 건설”
◆ 2% 다른 재개발․재건축 방향…… 먼저, 통합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구로본동과 2동을 도시광역개발을 통한 푸르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한나라당 고경화 후보는 뉴타운식 광역개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모두 개발에 초점을 둔 것이다.
자유선진당 한형교 후보는 상업지역을 도시재정비 사업을 통해 확대하고, 빌라형 주택들을 자연녹지시설과 복지시설이 공유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유선희 후보는 조금 색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재개발 계획과 정보의 공개를 통해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세입자보호센터 신설로 세입자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주장이다.
친박연대 조평열 후보는 개발규제 완화를 통해 뉴타운 지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입법 제정을 추진하고 불량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지가 상승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는 중소형 임대아파트 건설계획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평화통일가정당의 정호연 후보는 뉴타운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신도림-구로-구일역으로 이어지는 국철구간 지하화를 통해 4만평 용지 개발 공약을 내놓았다. 이 용지는 도심공원과 자전거 도로, 영구임대아파트 그리고 8천4백억~1조에 달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에는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이라는 말 이외에는 어떻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답은 없어 주민들의 이해에 편승한 상투적인 공약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 철도기지창 이전 해법은 …… 구로1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철도기지창 이전 해법은 지난달 25일 구로타임즈가 주최한 총선후보 초청토론회서부터 불꽃이 튀었던 지역현안.
현 국회의원인 김한길 의원의 주력사업이지만 진행여부를 둘러싼 해석과 작은 공방속에서 후보들간의 해법도 차이를 보였다. 현재 진행중임을 전제로 한 통합민주당 박 후보는 이전 부지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에코디지털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발빠른(?) 공약을 내놓은 반면, 한나라당 고 후보와 친박연대 조 후보는 이전부지 확보등의 문제제기와 함께 ‘조속한 문제 해결’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자유선진당 한형교 후보는 도시재정비 지구 지정을 받아내어 주민조합을 결성, 구로주민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유선희 후보와 평화통일가정동 정호윤 후보는 이 분야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 구로시장 현대화, 상권 개발 …… 재래시장의 규모등에 있어 서울지역 몇 안되는 곳중 하나인 구로시장의 현대화 문제도 모든 후보들의 관심 속에서 공약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통합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현대화를 하되 문화가 숨쉬는 풍물거리로 만들겠다고, 평화통일가정당의 정호윤 후보는 재래시장의 주차시설을 완비하고 차별화된 물류특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고경화 후보도 현대화 사업 추진을 약속했고, 자유선진당의 한형교 후보와 친박연대의 조평열 후보는 시장 현대화를 통한 상권 개발과 토지보상 문제, 경제력 증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조 후보는 또한 시장상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산업합리화 자금 특별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박 후보도 소상공인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민주노동당 유 후보도 구로시장 재개발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강화를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디지털단지, 변신은 무죄? …… 구로 변화의 선두주자, 디지털단지 도약 해법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통합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가리봉동에 ‘디지털문화센터’를 만들어 디지털단지 인구를 유입, 새로운 주거와 소비·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친박연대의 조평열 후보는 고급패선전문지구로 규모있게 개발해 일자리 창출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 교통난 해결방안, 어때요? …… 이외에도 한나라당 고경화 후보는 대체도로를 확보하여 구로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통합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친박연대 조평열 후보는 각각 대림역 에스컬레이터·방음벽 설치와 구로역·대림역 환승주차장의 복층화로 주차난 해소 공약을 선보였다.
전체적으로 개발과 경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해법은 나름대로 다양한 방면에 걸쳐 제시되었다는 평이다. 그러나 단어만 바꾼 엇비슷한 해법과 ‘개발’이라는 환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소리도 있다. 심지어 4년전 17대때 내놓은 2004년 공약을 그대로 베껴와 변화된 지역현황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라는 일부의 목소리에도 후보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구로갑
후보
- 개발/경제 공약
▣ 이인영(통합민주당)
- 고척·개봉-오류동-온수구간 전철 지하화
- 행정복합타운 개발(구로구청, 세무서, 보건소 유치)
- 동부제강부지 기업투자 유치
- 부천화장장 건립 저지
-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지원
- 공용개발을 위한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
- 고척시장·오류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지원
- 온수변전소 지하화 추진
- 고척변전소 내 복합체육센터 건립 추진
- 한일 시멘트공장 이전 추진
-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 조기착공
- 온수산업단지 리모델링
- 개수대로와 남부순환로 연결 조기 시행
- 고척2동, 오류2동 버스노선 증편
- 백광화학공장 이전 추진
- (가칭)'항공기소음피해보상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이범래 (한나라당)
- 재개발 재건축 조속 실현: 고척 1·2동 산업인아파트(9구역), 고척도 주변(10구역), 평화교회 주변, 고척동 3,4구역, 개봉본동 1,2,3,4,5,6,7 구역 등, 개봉1동 남부순환도로 주변 일대, 개봉2,?3동 재개발추진구역/오류1동 오류시장 재개발, 오류초 주변, 텃골 일대, 오류2동 현대빌라 주변, 오류애육원 일대, 수궁동 대흥 동진 성원단지, 궁동사무소 일대
- 그린벨트 점진적 완화, 개발시 환경피해 최소화
- 부천화장장 설치 무효화
- 고척2동 경전철구간 연장 적극 추진
- 고척2동-1동 구간 시내버스, 셔틀버스노선 추진
- 궁동 도로개설 130, 146번지 일대(소요예산 12억원: 2008년 완공)
- 오류1동(동부아파트 앞) 버스노선 증설
- 오류1동(오류초, 텃골) 소방도로 확대 개설
- 개봉2·3동 목감천변도로 남부순환도록와 연결
- 오류2동 계수대로 남부순환도로와 연결
- 구로세무서 이전
- 고척동 변전소지하화 지상부지 활용, 주민편익시설 설치
- 남부순환로 평탄화 완전개통
- 교정시설 이전 사업 조속시행, 국가예산 확보
- 한일시멘트공장(약2만평), 동부제강부지(약2만5천평):용도완화, 해제 등 제도적 보완-여론수렴후 개발 추진
- 온수역세권 6만평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주민의견수렴후 개발.
- 오류역 철도공사부지 복합 민자역사 유치:경인선으로 단절된 오류 1,2동 연결 도시기능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내 기업유치, 상업시설 확대, 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운영
▣ 유영철(친박연대)
-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 교도소 신속 이전
- 재래시장 현대화
- 온수산업 단지 용도지구 지정 현실화
- 고도지구 철폐 및 용적률 완화
- 온수 역세권 개발 현실화 추진
- 친환경 고품격 주거타운 지원
-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 남부순환로 평탄화(인도와 순환로)
- 오류-온수간 산복도로 개설
-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육성
▣ 나인환(평화통일가정당)
- 변두리, 낙후된 이미지 탈피
- 김포 헬기공장 연계한 최첨단 부품공장 유치로 일자리 확보, 세원 확보
■ 구로을
후보
- 개발/경제 공약
▣ 박영선 (통합민주당)
- 구로본동·2동 도시광역개발로 푸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민간투자방식으로 철도기지창 이전 에코디지털타운 조성
- 구로시장 현대화하여 문화가 숨쉬는 풍물 거리로
- 대림역에 에스컬레이터와 방음벽 설치
- 가리봉동에 ‘디지털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벤처단지의 주거와 소비·문화 공간 건설
- 소상공인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 마련
▣ 고경화 (한나라당)
- 구로구 뉴타운식 광역개발 추진
- 구로철도차량기지 문제 조속히 해결
- 준공업 지역 규제 완화로 구로의 자산 가치 획기적 제고
- 신도림역 민자역사 개발로 지역 상권 활성화
- 대체도로 확보하여 구로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
-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중소기업물품의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
▣ 한형교 (자유선진당)
- 철도기지창부지 도시재정비 지구지정, 조합 매입 통한 구로주민의 사업으로
- 구로지역의 상업지역을 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해 확대
- 구로시장현대화 확대와 상업지역을 만들어 토지보상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빌라형 주택을 자연녹지시설과 복지시설이 공유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공간으로, 주차공간도 함께 해결
▣ 유선희 (민주노동당)
- 재래시장 활성화(구로시장 재개발)
- 재개발 계획과 정보 공개, 주민참여 보장
- 세입자보호센터 신설로 세입자 권리 보호
- 임대료 상한제 5%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대형유통마트 영업시간 규제 강화
▣ 조평열(친박연대)
- 최첨단산업지구와 고급패션전문지구로 개발하여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도모
- 철도차량기지의 조속한 이전
- 신도림역 주변의 역세권과 주변을 최첨단상업지로 개발, 지가상승과 쾌적한 문화생활로 구민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가로공원 주변 대규모 전자단지 유치
-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의 가격 상승과 시장현대화로 구민의 경제력 증대 추진
- 시장상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산업합리화 자금 특별 지원 추진
- 신도림동 일대를 고층 아파트단지화 되도록 개발 추진
- 구로 2, 3, 4동의 변상금 문제를 해결할 입법 추진
- 구로지역의 각종 개발규제를 완화하여 뉴타운 지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입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구민의 재산가치 증대 도모
- 저소득층 전세융자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전·월세입자의 경제적인 안정을 추진
- 구로역, 대림역 환승 주차장의 복층화로 주차난 해소
- 불량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지가상승을 적극 추진
- 중·소형 장기임대아파트 건설을 적극 추진
- 공해 문제 연구소를 구로구에 설립하여 공해 방지 대책마련 추진
- 지역정보 통신센터를 설립하여 컴퓨터와 통신에 대한 무료교육실시 강화와 장비 구입비 일부 국가지원 추진
- 구청에 지역정보교육관을 설치하여 일자리 창출 도모
- 정보화 촉진을 위해 통신료, 카드수수료, PC 통신 요금, 유료세, 은행수수료 등의 인하를 위한 입법추진
▣ 정호윤(평화통일가정당)
- 신도림, 구로, 구일역 지하화
- 4만평 용지 개발하여 도심공원, 자전거 도로, 영구임대아파트 건설,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등은 민자 유치
- 뉴타운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중단사업 재개
- 재래시장의 주차시설 완비, 구획정리와 차별화된 물류 특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