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0:19 (목)
[5.31지방선거_좌담회] "주민과 호흡하는 의원 필요"
상태바
[5.31지방선거_좌담회] "주민과 호흡하는 의원 필요"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03.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권자에게 듣는다> 구로지역 개발 발전방향
구로타임즈 창간 6주년을 맞는 이번 호에서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둔 기획좌담회 <유권자에게 듣는다> 두 번째로 구로지역의 개발 발전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장이 나간 대형 부지에 잇따라 아파트와 대형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등 상전벽해의 변화가 일고 있는 구로구의 발전, 개발에 대해 주민대표선출기준에 대해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좌담회 일시----------------
* 일 시 : 2006년 2월 8일 수요일
* 장 소 : 구로타임즈신문사 회의실
* 사 회 : 김경숙 구로타임즈 편집국장
* 참 석 자 : 송병춘 ( 52 , 변호사 )
최태영 ( 58 , 바르게살기 구로구지회장)
한숙희 ( 49 , 오류2동 주민 )

------------------------------------------------
주민복지 고려한 개발 필요

김 : 이번 좌담회에서는 구로에 살면서 갖게되는 정주의식과 개발 발전방향 등 조금 큰 테마를 중심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문제점을 짚기 전에 구로가 서울 속에서, 한국 속에서 갖고 있는 지리적이으로나 역사적인 면에서 장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송병춘 : 구로디지털단지가 있다. 또 인천이나 수원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로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 :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울속 농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도시도 농촌도 아니다. 농촌이라고 개발하기 위한 투자도 없고, 나 자신도 사느라고 바쁘다 보니 지역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러다가 교도소가 들어오고 개발이 된다고 해서 보니까 사는 곳이 백지다. 구로구가 이런 흰 도화지에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진다.
구로구에서 이렇게 좋은 처녀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구로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다.

김 : 그린벨트 지역이 크나큰 자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천왕동을 비롯한 구로에 그린벨트지역이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맞물리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최 : 3년 전에 한 직능단체 연말행사에서 사회자가 “저 뒤에 사는 분들은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온 아줌마 같다”고 비하발언을 했다. 남들은 여흥을 하는 시간이라서 가볍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분개했다. 이를 탈피하는 방법을 구로구에서 주민들과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지방자치로 돌아서면서 공단을 어떤 식으로 바꿨나. 이름만 디지털단지로 바꿨다. 그런데 디지털단지나 공단 때나, 구로구는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나. 또 구로구는 교통의 요충지도 아니다. 모든 도시가 발달하려면 도로가 사통팔달이 돼야 하는데 전국 지도를 보면 충북처럼 내륙으로 갇힌 곳이다. 시흥대로는 금천으로 넘어가지만 경인국도는 경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스쳐지나가고 먼지만 뿌리고 가는 곳이다.

게다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아파트만 짓는다. 또 저소득층이 밀려나는 처지에 있다. 조화롭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개발계획을 가져야 한다. 천왕동 역시 개발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잘못해서 잃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쪽도 잃지 않고 저쪽도 잃지 않도록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송 : 구로는 어쨌든 산업지역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아파트가 된 것이다. 개발 단계에 따라 다양한 개발가능성이 있다. 일부지역은 정부가 사들여서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물류·상업지역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개발계획은 없이 그냥 아파트만 지었다. 건설업체만 위해 개발 한 것이다. 굴뚝형 산업단지가 아닌 도시형 산업단지로 만들었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에 남아있는 디지털단지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집적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할수 있는 요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다. 구로구에 위치해 있는 것이 강점이 되야한다.

현재 안양천을 공원화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다만 아직도 수질이 별로 좋지 않다. 구로 갑구쪽은 그린벨트가 많은데 어쨌든 잘 유지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


주민 자치및 조직력 중요

김 : 구로가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주민복지로의 활용보다 아파트 건설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최 : 내가 봐서는 지방자치가 갖는 문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단기적인 계획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쉬운 게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김 : 단체장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구로를 바라보는 서울시나 정치인 등 외부사람들이 구로가 낙후됐다는 선입견도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송 :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가능하다. 강남 같은 곳은 어디에 화장장이 들어온다고하면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 거기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헌데 여기는 주민의 힘이 약한 것이 난개발을 막지 못한 측면도 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조직화 돼 있어야 한다. 그야말로 단체장 하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라든지 학교단위로 지역주민들이 조직화돼 있어야 된다.

김 : 디지털단지가 구로구의 지역경제나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은 산업단지 공단에 소속돼 있어 지역주민이나 디지털단지가 서로 별개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위기다.

송 : 그곳에 8,90년대 초반까지는 굴뚝산업이 많이 있었다. 구로시장, 가리봉시장은 활력이 넘쳤었다. 주로 구로동 주변주민들이 공단에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유지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90년대 말부터 시작해 아주 텅텅 비다시피 해 가리봉시장 같은데는 외국인 노동자등이 공단 같은데 가 취직하고 서빙하고 그런다.

최근 디지털단지가 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다. 옛날에 구로공단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구로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렇다. 디지털단지가 살아나려면 주거환경이 따라가 줘야 한다.

김 : 아직은 디지털단지가 일반 주민들의 삶에, 경제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데.

최 : 우리한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디지털단지가 외형적으로는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디지털단지 대부분이 부가가치를 노리고 임대를 하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장이라는 그런 마음이 없다.

송 : 일하는 사람들이 살만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가까운데 살려고 할 것이다.

김 : 구로가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말해주기 바란다.

송 : 옛날 안양천은 냄새가 말할 수도 없었다. 교통도 문제였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했는데 지금은 안양천도 좋아지고 교통도 굉장히 좋아졌다. 세월이 지나면 옛날에 형편없다고 생각되던 곳도 좋아질 수 있다.

구로지역 산업단지도 계속 중소기업의 터전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장하기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유기적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고 지역 주민들은 옛날 지역주민들인 식으로 분리돼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가 단지로서의 입지를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거나 복지공간을 만들어 가고, 경전철을 놓는다든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교통체계를 개선해주고 진출입을 용이하게 해주고 지역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나 교육, 복지 등이 따라가 줘야 한다.


지역특성 살린 개발 필요

김 : 뉴타운이나 영등포 교도소 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잇따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 개발 개발 하면서 진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보내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좋은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탁아나 보육이다. 여성도 취업하려면 탁아나 보육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하기 좋은 구로구를 만들려면 탁아나 보육이 잘 돼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정말 이 안에서 자족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최 : 조화롭게 균형발전 시키는게 가장 중요한다. 지금 개발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틀을 보고 만들어야 한다. 한쪽만 보면 안되는 것이다. 지역내 노인층과 젊은 층의 세대간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자료를 갖고 조화롭게 개발 해나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젊은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탁아, 보육 문제만 자꾸 내세울 것이고, 실버세대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애환이 있다. 계층 간에 균형 있게 더불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또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발도 필요하다. 어떤 곳은 공원중심으로, 어떤 곳은 상권 개발을 통해 고용증대와 소득증대를 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틀속에서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지역에 보면 주민들이 안사는 빈 주거지역이 많다. 또 준공업지역도 애매모호하다. 이런 문제가 선결이 돼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송 : 미시적으로 보면 공원지역이 없는 대표적인 곳이 구로인데, 구로지역도 다 틀리다. 고척동에서 교도소가 이전을 하면, 그 지역을 행정타운으로 개발하고 여기는 구청 경찰서등이 있는 이 자리는 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가리봉시장뿐아니라 가리봉2동이나 가산동등을 포함시켜 폭넓게 개발해서 산업단지와 연계해 , 좋은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최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그렇게 조화롭게 맞춰한다.

김 : 계속 교도소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쪽 갑쪽에서 발전방향은 어떻게 갖고 가야할 것인지 나름대로 대안같은 것이 있다면 말해 달라.
한 : 우리도 교도소가 거기 있는 것은 반대한다. 그런데 굳이 천왕동에 7만평으로 늘려서 온다는 것은 결코 구로구 발전에 아무 이익이 안된다는 것이다. (현 교도소 구치소 부지)3만평을 개발해서 여기서 나오는 비용을 갖고 천왕동에다 7만평을 지어 주는 거다.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아니라 구로구청에서 이 땅에 7만평을 지어주면 법무부는 그냥 이사만 가는 것이다.

교도소 시설 이전문제는 현재 구로구에서 주관 하고 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갖고 있는가. (천왕동 반대 주민들은) 이익이 없으니까 더 그것을 내세워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가 이쪽 구로구로 옮기는 대신 무엇인가 우리에게 윈윈을 해달라는 것이다.

물론 고척동을 얼마큼 발전시켜가지고 구로가 진짜 강남 중간만큼이라도 갈 수 있다면 최소한 나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안할 것이다. 근데 알맹이가 없다.


천왕동 교도소 이전갈등 “해법은 대화”

최 : 우리가 구로구청에서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할 때 광명 사람들이 반대를 부르짖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광명에다가 빅딜을 하지 않았는가. 나는 당시 반대의견을 냈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미봉한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손해 보는 장사다. 당시 광명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거기다 쓰레기 소각장을 강행을 했더라면.... 혐오시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필요한 시설이지만 자기 옆에다 짓는 것을 싫어한다.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도 어차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처리 해야 한다. 독일로 소각장 견학을 간적 있는데 소각장 주변에 가니까 전부 전원주택이었다. 지방세 유료세제 감면혜택 무료전기가스 제공 등 주민들에게 많은 반대급부를 주더라. 천왕동에도 교도소를 이전하려고 한다면 아주 멋있는 곳으로 개발해봐라. 장례식장도 우리가 필요하다. 혐오시설 같지 않게 아주 현대식으로 호텔처럼 지는 것이다.

주민들과 만나 공천회를 해서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가고 우리구도 재정자립도에서 이익이 간다는 이런 전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


한 : 그런 식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한다면 우리도 대화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교도소가 들어오면서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많다. 뉴타운 개발하는 은평구에서는 분양이 2이고 임대가 1인 1대2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임대가 2이고 분양이 1이다. 주민들만 희생되는 꼴이다.

현재 (천왕동 교정시설 이전에 반대하는 분들은) 내가 그 분들 생각을 왜곡할 수도 있는데 (이익을)많이 줘도 못갈 분들이 있다. 50세 이상 넘은 사람들은 정착을 하려고 한다. 지금 여기 나와서 데모하는 사람은 평균연령이 60세다. 이런 분들이 고향을 떠나기 싫다고 나오시는 분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보다도 더 못한 데로 내몰고 있다.

최 : 꼭 보상을 국가 돈으로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방법을 놓고 주민들과 한 번 대화를 해보라는 것이 내 얘기다. 정공법으로 정면 돌파하라는 것이다. 어차피 단체장은 주민이 필요에 의해 뽑아준 거고 주민이 필요해서 뽑아준 거면 주민을 피하면 안된다.

김 : 실제 간담회 같은 것이 이뤄진 적이 없었나.

한 : 처음 2003년 10월에 구청장 답변은 없고 주민 30명만 얘기하라는 식으로 간담회라는 걸 했다. 그건 간담회가 아니다. 민원이다.

한 : 아까 말씀하신 데로 우리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당당하게 구로구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희생 해야되지 않겠냐고 직접 와서 설득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한 느낌은 안든다.


주민운동가적 자세로

김 : 현실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상당한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단체장이다. 단체장의 역할이 갈수록 더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올바른 자치단체장과 또 지방의원들의 자세와 역할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최 : 내가 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할 것인가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정당 공천이다. 글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다고 지방자치를 만든 장본인들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왜 지방자치 의원들을 정당공천 하는가. 그러다보니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당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는 공천이 배제돼야 한다.

송 :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 전후 상관없이 주민운동가의 자세를 갖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의 여론과 시각을 담아나가야 한다. 그래야 의원 한 사람이 아무리 소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힘을 받을 때에 일당 백의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다. 나는 주민운동가형의 지방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중앙정치나 그런 것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당정치는 좀 달라야 하지 않나.

한 : 풀뿌리 민주주의한다고 해 기초의원들을 뽑아줬더니, 주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의 말단이다.

“실질적 후보 정보 너무 부족”

김 : 지역에서 보면 일반주민 유권자들의 경우 구청장이나 구의원, 시의원이 주민의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 하는 경향이 많다. 여기다 후보들도 적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선출을 해야 할 지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하고있다.

최 : 우리 선거문화가 대부분 지연, 학연, 혈연을 많이 따진다.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처음으로 나가는데도 같은 동향이라는 이유로 표가 흘러간다. 이건 주민들이 스스로 내 목에 방울을 달고 사는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서 발로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자체에 대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 : 좋은 말인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주민들이 교육이라든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학연, 지연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나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함께 자라면서 본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할 때 보게 되는 게 약력이다 보니 선거할 때 보게 되는 정보가 그게 전부인 사람이 60% 이상이 될 것같다.

그렇기 때문에 학연. 지연으로 가고 그러다 제대로 못뽑게 된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누가 많이 알려주고 누가 많이 교육을 할수 있나. 이게 물론 유권자 스스로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당밖에 조직이 안돼 있다.

김 : 지역언론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최 : 그래서 언론에서 후보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송 : 다 나왔지만 한마디 더 붙인다면 지방정치에서 지역색을 배제하고 선거운동에서 향우회를 철저하게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어쨌든 선거운동은 더 포괄적으로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선거 때라도 한 두달 열심히 쫓아다니면 그 때라도 여론을 모아내고 주민을 조직화해낼 수 있는 계기가 돼 오히려 선거운동기간 자체에 될 수 있는 거다.

숙 : 바쁘신 가운데도 오랜 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 정리 : 이기현 ․ 김윤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