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영등포 교도소구치소 이전 관련 5대 쟁점
1. 이전사업 재원조달방안 수천억 추산...‘묵 묵 부 답’
2. 절차의 비민주성 당사자 주민들 철저히 소외
3. 부지의 적정성 “구로발전 길목 차단할 것 ”
4. 구당국 협상력 부재 플러스없는 이전 지적
5. 지역이기주의 인가 천왕동의 잇따른 희생 강요
■ 재원조달 방안
■■無에서 有창출?■■
구당국은 천왕동부지 7만평에 교도소구치소를 지어 법무부에 기부하는 대신, 고척동에 있는 교도소구치소 터 3만여 평을 양여 받아 문화·유통 단지로 개발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맞교환’방식인 셈이다.
사실 교정시설 이전을 ‘맞교환’방식으로 추진한 예는 구로구가 처음은 아니다. 마산시의 경우 지역내 내서읍 평성리(6만2천평)에 새 교도소 시설을 조성해 회성동 현 교도소부지(3만7천평)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현재 교도소 이전을 추진 중이다. 시가 밝힌 이전사업비는 대략 5백50억원. 마산시는 현재 재원조달 방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반영 및 지방채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구로구는 마산시와 비교했을 때 사업비 규모부터 차원이 다르다. 교도소 이전 터인 천왕동의 평당 땅값은 공시지가만 따져도 마산시 이전 터의 15배 이상. 천왕동 주민들이 말하는 이 지역 토지의 실거래가(평당 2백만원선)를 기준으로 얼추 계산해도 7만평에 최소 1천4백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1천3백명 수용규모의 교도소시설만 옮기는 마산시와는 달리 1천5백명 수용 규모의 교도시설은 물론 2천명 수용 규모의 구치시설을 함께 이전해야하는 구로구의 경우 시설사업비 규모 또한 마산시의 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래 들어 지역인사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교정시설 이전사업비만 수천억원 규모는 될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아울러 예산운용 규모 면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인 마산시와는 상대가 안 된다. 이전사업비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비해 재원조달 능력은 현저히 뒤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구로구 사정에 밝은 지역인사들은 고척동 터의 개발이익금이 현실화되기 전 과연 구당국이 이전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하는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뒷짐 지고 있는 법무부를 대신해 구 당국이 모든 총대를 메고 있는 상황에서 구가 떠안아야 할 막대한 이전사업비는 자칫 구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줘 각종 민생사업이 차질을 빚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구당국과 법무부측은 이전사업에 드는 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선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법무부측은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시설을 짓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든 민자를 유치하든 이는 구 당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고, 구당국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 단계에선 말할 수 없다”며 개략적인 언급조차 회피하고 있다.
구로구가 2002년 12월 발주한 “교정시설이전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C업체의 한 연구원은 “이전사업 관련 예산확보 방안은 용역 수행 과제에 없다"며 "해당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재원조달 방안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절차의 비민주성
'주민 반발 고려 일괄추진’
교도소구치소 이전계획과 관련 최근 여론의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구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사업추진 태도다.
2년전 구당국이 교정시설 관내 이전 방안을 놓고 법무부측과 협의를 시작한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오늘까지 공식적인 설명회나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주민의견수렴 과정은 단 한 번도 없다. 거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민감한 현안을 다룸에 있어 정작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이다.
그리고 구당국의 이러한 일방적 행정집행 이면에는 교정시설 이전 예정부지 내 주민 반발을 무마키 위한 고의성이 깔려 있다는 게 구로구 사정에 밝은 지역인사들의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구당국이 지난해 8월 법무부측과 협의해 천왕동을 교정시설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으나, 이전 부지 확정의 전제 조건인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거 자료는 지금껏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는 것.
마산시의 경우 지난 2002년 6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결과를 토대로 부지의 입지 적정성 여부를 검토, 법무부측과 협의해 이전 부지를 확정, 고시한 바 있다.
반면 구로구는 거꾸로다. 구에 따르면 이전 부지 확정은 이미 지난해 8월 법무부측과의 협의과정에서 확정된 사항이며, 이전부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은 오는 5월 마무리되는 ‘교정시설이전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결과 내용에 포함돼 있다는 것.
또한 마산시가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이전부지 시설계획과 현 교도소 터(회성동)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한 것과 달리, 구로구는 천왕동 이전부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과 고척동 교도소 터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천왕동내 새 교정시설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은 지난 2002년 12월 용역비 1억5천만원을 들여 (주)선진엔지니어링에 오는 5월을 목표로 발주시킨 한편 고척동 교도소 터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은 지난달 28일 (주)제일엔지니어링에 용역비 1억7천5백만원을 들여 2005년 3월을 목표로 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 사정에 밝은 한 지역인사는 “절차의 민주성은 깡그리 무시하고, 정책결정부터 먼저하고 나중에 판단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하자가 없는 선에서 편리한 대로 취사선택해 절차를 운용해 온 구당국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구로구청의 한 관계자는 “구가 추진한 절차는 관련법령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마산시의 경우는 민원의 소지가 없는 곳에 이전을 추진했고, 구로구는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도심지였기 때문에 절차가 달리 진행된 측면은 있다”고 밝혔다.
■ 부지의 적정성
“10년후 또 이전?”
교정시설 이전부지로 천왕동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지역사회 내 논란도 만만치 않다.
구 당국이 추진 중인 교도소·구치소의 천왕동 이전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한 일부 지역인사들은 천왕동과 주변지역의 개발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천왕동 교정시설 부지 인근 지역에 대규모 임대아파트(천왕동27번지일대 14만7천평)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광명시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임대아파트단지 건설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주변이 공동주택단지로 개발되는 현 상황에서 교정시설이 이곳에 못 박히게 되면 향후 10년 안에 또다시 인근 주민들의 이전 민원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천왕동은 수도권 시흥시와 광명시를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에 위치해 있다”며 “이곳 7만평 부지에 교정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구로구 전체 발전의 길목을 차단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10년 안에 오류동 주민들과 광명시 주민들의 거센 이전 요구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김영철 도시계획과장은 “타자치구에서 모두 반대하고 나선 마당에 교정시설을 현재 상태로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라며 “구로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교정시설의 천왕동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구당국의 협상력 부재
“플러스 없는 마이너스만?”
영등포 교도소 구치소 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지난 96년, 당시 박원철 구로구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이전 요구에 나서면서부터다.
하지만 당시 이전사업을 추진했던 법무부는 이전 부지로 예정된 타자치구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지난 98년,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이전사업을 백지화, 이전논의는 2년여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2년 8월 구로구를 방문한 이명박 서울시장이 영등포 교도소·구치소 이전문제를 본격 거론하면서부터 이전논의가 급물살을 타 현재에까지 이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교정시설 이전 논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98년과 2000년에 추진된 이전사업은 법무부가 사업주체였지만 최근의 이전사업은 구로구청이 총대 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기본계획수립에서부터 예산확보, 민원처리까지 이전사업과 연관된 모든 절차를 구로구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측은 구로구가 새 교정시설을 마련해주면 “우리는 짐 싸서 이사만 가면 된다”는 식의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구로구 사정에 밝은 지역인사들 사이에서는 ‘구당국의 협상력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타 지역에서 모두 거부하고 나선 기피시설을 구로구가 관내에 유치하는 마당에 이를 ‘카드’로 제시하며 정부측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면 충분히 지역발전에 플러스요인이 될 만한 요소들을 유치시킬 수 있음에도 최근 구당국의 태도는 수동적이다 못해 법무부측의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 출신의 한 지역인사는 “관내 이전을 희망하는 구로세무서와 남부교육청 등 주민편익을 위해 구로지역에 들어와야 할 기관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구당국은 7만평이라는 아까운 땅덩어리에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일에만 아까운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영등포 교도소·구치소 이전에 대한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 정부측과의 협상 테이블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구당국의 태도가 한심할 뿐”이라고 말했다
■ 특별한 희생론
천왕동은 기피시설 집합지 ?
천왕동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건 지난 1971년. 이후 천왕동은 개발여지가 무궁무진한 덩어리 땅들과 시외곽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 덕에 서울시내 각종 기피시설 유치 대상 1순위 지역으로 톡톡히 곤욕을 치러야 했다.
지난 97년 서울시의 쓰레기소각장 건립 계획(98년 무산)을 시작으로 99년 7호선 천왕차량기지(천왕동70-1, 6만평) 건설, 서울시가 2007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공영버스차고지(천왕동6-2, 3만평) 건설, 그리고 최근 구당국의 교정시설 이전계획까지, 천왕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거부당할 소지가 있는 각종 프로젝트들의 집합소가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구당국의 교도소 이전계획에 대해 천왕동 주민들은 “찾다 찾다 마지막에 온 게 또 여기냐?”며 격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천 청계산 송전선로 반대 주민운동에 앞장섰던 생명회의 진위향 생명사랑 대표는 “주민들의 교도소 이전 반대에 대해 지역이기주의로 무조건 몰아붙이기 전에 상식적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관청의 정책결정의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한다”며 “그린벨트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각종 기피시설로 인한 환경/주거권 침탈 등 서울시와 구로구는 천왕동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책적으로 배려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 교도소구치소 이전계획을 둘러싸고 최근 지역사회내서 불거지고 있는 이들 5가지 쟁점들은 구로구당국이 극복해야할 당면과제임과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구로타임즈 / 송희정기자 misssong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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