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본지는 창간2주년 특집호(48호)를 통해 구로지역의 '낙후된 교육환경' 실태를 진단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지금 실태 재진단을 통해 구로지역 교육환경의 현주소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 등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구로지역내 낙후된 교육환경을 바라보는 교육 삼주체의 시각은 서로의 입장 차이에 따라 현격한 거리를 두고 있기에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듯하다.
이에따라 일선 교육현장의 파편화된 목소리에서 눈을 돌려 각종 교육 지표를 통해 구로지역 교육환경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또 교육환경 개선에 뜻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지역 구의원, 그리고 교육 전문가가 말하는 지역 교육환경의 실태 및 문제해결 방안을 통해 구로지역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
- 땜질식 지원 탈피, 투자확대로 전면개보수돼야
-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교육환경 격차 더 벌려
- 지자체, 지역정치인 초당적 예산확보 노력 시급”
●각종 통계지표로 살펴 본 구로구 교육환경 현주소
구로지역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1인당 학생수는 서울시 평균 수준이다.
서울시교육통계연보(2003.4.1기준· 표 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의 경우 서울시 평균은 35.6명인데 비해 구로구는 34.3명으로, 35.3명인 강남구와 38.2명인 양천구보다 오히려 1~4명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 평균이 40명이 넘는 초등학교가 지역내에 2곳이 있지만 양천구 9곳, 강서구 8곳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교사1인당 학생수 역시 마찬가지다. 시 교육통계에 따르면 교사1인당 학생수는 고등학교의 경우 16.6명인데 서울시 평균(16.9) 수준인 것은 물론 강남구(17.2) 보다 0.6명이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시설의 노후정도는 타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내 초등학교 25개교 중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총 9곳. 3년 전 대대적인 개축공사를 벌인 구로남초등학교(구로3동)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학교가 30~40년이나 된 본관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양천구의 초등학교건물 평균 나이가 18세인 것에 비하면 구로지역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은 중·장년 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노후한 학교 건물은 단지 미관상의 문제 뿐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개축 및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이를 위해선 남부교육청 한 해 예산을 모두 끌어와도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정보화센터(도서·어학·시청각·컴퓨터실…등)를 구축하고 싶어도 과거의 교육마인드 기반으로 지어진 낡은 건물 안에서는 좀처럼 여유 공간이 남지 않는다. 대부분 별도의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올려 정보화센터를 구축해야할 형편이지만 이도 신축에 따른 막대한 예산 때문에 절반이상의 초등학교에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남부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구로지역 초·중교에서 신청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만도 총 1백70억이었지만 이중 2004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그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며 "정보화센터, 다목적강당 등의 신축은 고사하고, 개·보수가 시급한 C등급 이상의 노후건물 개선에 드는 예산조차 넉넉하게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올해 시설개보수비 30% 줄어
서울시교육청 기획예산과에 따르면 2004년도 구로지역 45개 초·중·고교에 책정된 시설 개보수 예산은 지난해 64억원에서 23억(30%)원이 감소된 40여억원 수준이다.
또 지난 5년간 구로지역에 지원된 특별교부금(시설개·보수 용도 교육부 장관재량 예비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 구일고등학교 복합시설 신축에 8억, 지난해 G초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10억, S초교 7차교육과정시설 건립에 9억원 등이 반영됐다.
결국 구로지역내 45개 초·중·고교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공사를 한다 해도 전체 40억원의 예산을 쪼개고 쪼개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시설 개·보수 밖에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이다. 또 예산 규모가 큰 특기적성교육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은 몇 년씩 걸러 겨우 한 두 학교에 지원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기획예산과 이병호 실장은 "구로구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이 비록 액수 면에선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우수하다고 일컫는 강남권의 K구, 강서권의 Y구 예산에 비해선 10%가량 많은 액수"라며 "교육청의 기본 방침은 강남·북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지원이지만,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등에서 이미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금방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환경의 지역별 편차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구로구는 지난 2002년에 2억원, 지난해 3억원, 그리고 올해는 6억원의 예산편성을 했다.
이같은 액수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 교육경비 보조금을 책정조차 못한 다른 시·도·군 자치단체에 비하면 다소 높은 금액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내 25개구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는 그리 괄목할만한 수준이 못 된다.
지난해 7월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구로지역 인근에 위치한 강서구는 2002년부터 매년 평균 9억여원을, 양천구는 2001년부터 평균 10억여원을, 강남구는 2001년부터 평균 40억원의 보조금을 해당 지역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가 올해 책정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비록 지난해와 비교해 100% 늘어난 액수라 해도 2002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예산은 이웃 양천구의 한해 지원 액수만도 못한 수준인 것이다.
“4년제 대학진학률 서울시 25개구중 꼴찌서 두번째”
구로지역의 교육환경을 얘기할 때 성과적 교육지표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얘기가 바로 대학진학률이다. 원인 분석에 있어선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각각이지만 수치상으로만 놓고 볼 때 구로지역 고교 졸업자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서울시내 25개구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다.
교육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구로구 고교졸업자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33.4%로, 상위 지역인 양천구 63.5%, 광진구 61.8%, 서초구 69.2%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 평균(50.3%)적으로 고등학생 10명중 5명이상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한다고 볼 때 구로지역은 4명도 채 진학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건 서울시교육위원은 "대학진학률은 말 그대로 성과적 교육지표이지 한 지역의 교육환경을 말해줄 수 있는 지표가 못 된다"며 "교육내용의 질은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체계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며, 구로지역의 경우 맞벌이부부, 저소득층, 편부모가정 등 자녀들의 학습여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해 줄 수 있는 학부모가 많지 않은 특수한 환경의 영향으로 일선 교육현장의 수업 분위기 및 학습참여도가 결정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 교육환경 개선 방안
구로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우선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첫손에 꼽는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로지역내 소재한 초·중·고교 건물 상당수가 건축연한이 오래된 낡은 건물이기에 땜질식 예산지원보다는 투자 확대를 통한 전면 개·보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구로구의 한 해 예산중 정말 필요한 부문의 경비인지를 철저히 따져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대 편성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정치인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교육예산 확보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투자를 통한 학교시설 개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학부모 참여를 통한 일선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의 노력도 절실함을 역설한다.
이에 대해 구로시민센터의 장인홍 참여자치위원장은 "지역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학부모들은 먼저 내 아이가 공부하는 교실의 수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학습 과제물을 준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수업 진도에 차질을 빚고, 단위 학교 예산이 비교육적인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면 아무리 학교 건물을 좋게 지어도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덧붙여 "학교예산으로 학습준비물 구입하기, 학교 도서관 살리기, 교복공동구매하기 등 구로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미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며 "학부모 참여를 통한 작은 실천운동들이 인근 모든 학교로 번져나간다면 구로지역의 교육환경은 지금 보다 나은 모습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구로타임즈/ 송희정 기자 Misssong@hanmail.net
■서울시교육통계 연보(2003. 4. 1 기준)
구분 / 지역 / 학급당 학생수 / 교사1인당 학생수
초등 / 서울시 / 35.6 / 28.7
초등 / 구로 / 34.3 / 28.1
초등 / 양천 / 38.2 / 30.8
초등 / 강남 / 35.3 / 28.3
중등 / 서울시 / 33.4 / 18.5
중등 / 구로 / 34.0 / 18.5
중등 / 양천 / 38.4 / 21.3
중등 / 강남 / 35.7 / 19.6
고등 / 서울시 / 34.8 / 16.9
고등 / 구로 / 33.5 / 16.6
고등 / 양천 / 35.6 / 17.4
고등 / 강남 / 35.4 / 17.2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조사 자료(2002)
구분 / 지역 / 학교당 강당수 / 학교당 체육관수 / 학생1인당 PC 수
초등 / 서울시 / 0.35 / 0.10 / 0.07
초등 / 구로 / 0.18 / 0.00 / 0.07
초등 / 양천 / 0.23 / 0.08 / 0.07
초등 / 강남 / 0.50 / 0.07 / 0.08
중등 / 서울시 / 0.20 / 0.08 / 0.08
중등 / 구로 / 0.17 / 0.25 / 0.07
중등 / 양천 / 0.06 / 0.06 / 0.08
중등 / 강남 / 0.13 / 0.04 / 0.09
고등 / 서울시 / 0.56 / 0.51 / 0.17
고등 / 구로 / 0.18 / 0.45 / 0.24
고등 / 양천 / 0.62 / 1.69 / 0.11
고등 / 강남 / 0.52 / 0.71 / 0.12
■2004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사업비(단위:백만원)
구분 / 학교수 / 2004 금액 / 2004 비율 / 2003 금액 / 2003 비율
구로구 / 45 / 4077 / 2.85% / 6401 / 4.76%
Y구 / 58 / 2931 / 2.06% / 1831 / 1.36%
K구 / 74 / 2947 / 2.06% / 3576 / 2.66%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 현황(2003년기준, 금액 백만원)
자치구 / 2001 / 2002 / 2003
종로구 / 100 / 167 / 200
중구 / 436 / 2400 / 2740
용산구 / 150 / 350 / 200
성동구 / - / 141 / 517
광진구 / 120 / 518 / 500
동대문구 / - / 426 / 339
중랑구 / - / - / 200
성북구 / - / 100 / 300
강북구 / - / - / 150
도봉구 / 15 / 254 / 400
노원구 / 64 / 700 / 1000
은평구 / - / 100 / 300
서대문구 / - / 200 / 500
마포구 / - / - / 1000
양천구 / 37 / 1100 / 1100
강서구 / - / 877 / 920
구로구 / - / 200 / 300
금천구 / - / 2 / 52
영등포구 / - / 99 / 200
동작구 / - / 296 / 380
관악구 / - / 500 / 500
서초구 / 300 / 1000 / -
강남구 / 2788/ 4473 / 4678
송파구 / 500 / 1000 / 800
강동구 / 37 / 3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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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인터뷰- 이 건 서울시교육위원
“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위해
구청장 지역정치인 노력 중요”
"교육은 곧 투자"라고 말하는 이 건 서울시교육위원은 구로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근본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라고 지적, 해결방안으로 교육청 차원의 차등지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역정치인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학부모·학생·교사 등 교육삼주체의 의식전환과 참여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며, 구로지역사회내 교육환경 관련 논의가 주로 입시위주교육에 편승해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 구로지역 교육여건을 진단한다면.
〓학교시설과 학습여건 등 서울의 강남권 및 인근의 양천·강서구와 비교해 열악한 게 사실이다. 노후 된 학교 건물이 워낙에 많고,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아이들 정서순화에 도움이 될 만한 복지·문화시설이 부족하다.
또 투자한 만큼 교육여건이 좋아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자치단체 차원의 예산지원도 강남권의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교육청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차등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보조금에서 차이가 나고, 이러한 지원이 매년 누적되다보면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예산의 형평성 원칙에 의한다면 교육청 한해 예산을 열악한 지역에 차등 지원해 준다 해도 그 한계가 있을 법한데.
〓 차등지원을 한다고 해서 낙후된 지역에 모든 예산을 끌어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지역 간의 고른 교육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갖고 편성하다보니 노후한 학교시설의 개축 같은 근본적인 치유는 더뎌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 구로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선 낮은 대학진학률 및 사설명문학원 부재, 교사 자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엔 특목고 유치에 대한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이에 대한 이 위원의 견해는 어떠한가.
〓 대학진학률, 사설명문학원, 특목고. 이 세개 단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은 바로 입시위주교육이다. 입시위주교육은 극복 내지 탈피할 대상이지 이 척도 아래서는 어떤 교육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학부모 입장을 이해 못 하는바 아니지만 교육의 기본 목표가 "인격 완성"이라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의 자질문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전보발령이 이뤄지는 현행 교육청 인사 시스템하에서는 거론 될 수 없는 얘기다.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면 교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학교운영 상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 학교운영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학부모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특목고 유치를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등치시키는 것인데, 특목고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100명 정원이라면 구로지역에서는 입학 가능한 학생은 많아야 10명 정도다. 결국 내 아이만 잘되길 바라는 학부모들의 생각이 불러온 주장이다. 게다가 특목고가 유치되면 지역 인근의 다른 인문고등학교는 비교대상에 놓임에 따라 상대적인 소외감 및 열등감에 더 낙후될 소지가 높다.
교육의 평균적인 질을 높이는 일이 중요함에도 실제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면 이해하고 동조해주는 학부모들은 극히 소수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 구로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 교육은 곧 투자다.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는 낙후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예산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시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도 이 부문이고 앞으로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여력을 다 한다는 데 변함없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규모 또한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한 해 구의 살림살이를 계획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철저히 점검해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정치인들도 각종 교육시설 유치 및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교사·학생들의 노력이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 및 학습 분위기 조성 등은 단위 학교 교육 삼주체의 노력에 의해 개선될 여지가 많다. 관심과 참여를 통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간다면 구로지역의 교육환경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 현재 이 건(58) 시교육위원은 서울시교육청 관할 제5권역인 구로·금천·강서·양천구의 민선 제4대 교육위원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을 거쳐 현재 전교조서울지부 지도자문위원 및 서울학교운영위원회지원센터 이사로 활동 중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며, 교육·학예사무의 집행 책임자인 교육감과 상호견제 및 균형 관계에 있다. * 구로타임즈/ 송희정 기자 Misssong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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