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일상은 돌봄과 교통, 생활환경을 묵묵히 책임지는 필수노동자들 덕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공동주택 미화원 등은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이들의 노동 가치를 정책으로 보답하고자, 2020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3년에는 필수노동자 기금 조성과 실태조사, 3개년 지원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2025년에는 약 1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월 30만 원,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는 연 1회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 중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미화원·관리원에게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성동구의 정책은 필수노동자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정책적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와 더불어 금천구 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조례로 명확히 하며 실질적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2025년부터 마을버스 기사에게 월 3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8개월 기준 약 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책 시행 이후 2024년 12월 기준 131명이던 운전기사는 2025년 7월 현재 152명으로 약 16% 증가하였고, 운행 대수도 58대에서 67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 지원이 인력 확보는 물론 지역 교통공공성 향상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구로구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충원율은 82%로, 서울시 평균 8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공공성의 유지와 운행 안정성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와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차례 정책간담회를 거친 후, 지난 7월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는 찬반토론 후 찬성 7명, 반대 8명으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누구의 노동을 어떻게 존중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가 아직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입니다. 단기적인 수당 지급은 사기 진작과 이탈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교통복지와 돌봄안정 등 주민의 일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로구 역시 더 늦기 전에, 실현 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을 통해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에 본격 착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단단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정책적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동구와 금천구의 사례는 단순한 선도 행정이 아닙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자치구 간 처우 격차는 곧 구민 불편과 공공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광역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수립하고, 일괄된 지침과 재정 매칭 체계를 통해 자치구 간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는 이러한 약속을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공약으로 공식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정당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조례·예산·시행계획을 일관되게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필수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구로구에는 요양보호사 6,238명, 장애인활동지원사 2,203명,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164명을 포함해 수많은 필수노동자가 지역사회 일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향후 지역 공동체의 공감과 숙의를 바탕으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토대를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돌봄·생활환경을 책임지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곧 지역의 품격이며,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