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십여년간 주민들은 거버넌스(혹은 협치)란 용어를 많이 듣게 되었지만, 참여 기회까지 가진 주민들은 많지 않다.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민과 관이 만나기만 하면 협치 기구인가?.

그렇다면 오래 전 구청장과 주민들이 골목을 누볐던 깔끔이 봉사단은 협치였던 걸까?.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도시를 준비 중인 구로구의 기후 거버넌스는 어떠한가?.

교육 거버넌스를 오래 연구해온 논문에서 거버넌스의 3요소는 '주제(의제), 주체, 작동방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채희태 저).

그대로 적용해보자면, 기후위기 앞에서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자'는 의제는 이미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주체로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를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 위원회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작동원리가 잘 실현되고 있을까?.

과연 이전에 존재했던 각종 관치 조직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질문해본다.
　
구로구는 일찍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거버넌스를 경험한 바 있다.

운영위원회라는 심의기구, 실무지원단이라는 공동집행기구, 교사·청소년·학부모·마을(자원)의 분과를 통한 활동 체계 등 구청 내 어느 의제보다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보장한 역사가 있다.

기후 거버넌스도 주민들의 참여방식이 다양해지면 좋겠다. 

탄중위원 30명 내외만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운동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하다.

시스템 설계에 앞서 기후위기를 헤쳐나갈 주체가 누구인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교육 분야에서 4주체를 민간 대표로 인정하는데 3년간의 격론이 있었다.

타지역에서는 여전히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인가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다수의 기후시민 참여를 염두에 둔다면, 소수의 동아리 활동 보다 동 단위 거버넌스를 위한 동별 자치위원회 참여기구를 시도해볼 수 있겠다. 혹은 미래 세대 의제에 중심을 둔다면, 청소년 기후대책위원회를 꾸릴 수도 있겠다.

기후 주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자체가 참여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후 거버넌스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는 정책과 예산 결정 과정을 과감히 민관 협의체에 이양하는 것이다.

다수의 협치 참여자들이 겪는 좌절은 정책 제안만 받고 '돈이 없다'는 답을 듣는 것이다.

예산 편성의 의지없이 민간을 논의 기구에 앉히는 행위는 무책임한 행정일 뿐이다.

정책 결정은 거버넌스의 꽃이고, 예산 편성은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의제보다 기후위기 극복은 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홀로 해낼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From 편집국_____ 
기후포럼은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의 <기후책>(김영사 출판) 공부모임 주민회원들의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에 대한 주제 칼럼으로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연재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