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매년 10억 안팎 지원
주민 필요사업 제안 접수 등 홍보부재 지적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매년 실시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관련 지역주민의 관심 부족과 관련 기관에서의 홍보부족 등으로 일부 한정된 사업에만 집중돼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및 인근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구로구내 이같은 지원대상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으로는 일명 '비행기 길'이 집중 된 고척1·2동, 개봉1동, 구로1동 일부이며, 인근 지역은 고척1·2동, 개봉1·2동, 구로1·2·3·4동, 가리봉동 일부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는 매년 약 9억원대에 이르는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러한 사업에는 공사지원비의 25%를 구로구청이 부담하여 추진토록하고 있다. 즉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공사등의 지원액이 10억이면 구로구예산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12억5000만원으로 소음피해지역에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공항공사의 지원예산이 책정돼 교부되기 전 구로구는 사전에 항공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주민지원사업을 벌일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접수된 사업이 적절하고 정상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구청내 해당부서와 검토 협의한 후, 주민대표·전문가·동장·구의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 보통 10월 중 사업 확정과 함께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해 본예산 편성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사업별로 사전에 한국공항공사의 심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항공피해지역 주민 현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르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매년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을 활발하게 신청해야 하지만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이같은 사업비지원이나 주민제안을 받는 것인지 알지도 못했다는 것. 더욱이 이러한 주민제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나 구청, 관련 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해야 하지만 미흡했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구로구청 관계자는 "지난 해를 제외하고 그동안 항공기소음 피해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기 위한 주민제안 신청을 여러 기관이나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했지만 실제 해당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주민제안 건은 거의 없었다"면서 "그래서 지난해부터 종전의 복잡하고 어려운 주민제안 신청서 양식을 바꾸어 아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단히 서식을 고쳤고, 접수된 사업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다시 정해진 서식에 맞게 작성해 공사측에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지역 주민들의 괸심 부족에다 주민제안을 위한 서식란이 주민들이 작성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종전에는 매년 비슷 비슷한 사업에만 집중되던 것이 지난 해에는 해당지역에 필요하고 다양한 사업 등이 접수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구청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 3년간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의 경우 총 19건이 선정돼 총 10억9200만원(공사 8억100만원, 구비 2억9100만원)이 투입돼, 주민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이 중 5건은 경로당 환경 및 시설 개선사업, 4건은 CC TV설치공사 등이 가장 많았다. 2024년에는 총 17건에 총 12억9800여만원(공항공사 약9억원, 구비 3억9000만원)이 투입됐고, 이중 경로당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원 정비나 도로개선 등이 많이 차지했다.
지난 해의 경우는 총 21건에 총 12억5200만원(공사 11억2500만원, 구비 3억7500만원)이 투입되어, 11건이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이어 공원 및 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많이 쓰였다. 이 중에는 구로1동 아파트내 어린이소공원 휴게공간 확보, 구로2동 사계절스마트쉼터 설치, 구로3동 치매안심센터 환경개선 사업 등이 있었다고 한다.
구로구청 해당부서는 올해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받도록 주민제안 신청서를 6월과 7월 중 동주민센터에 설치해 접수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