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 법원에서 패소한데 이어 최근 2심 법원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문 구청장은 대법원 상고 제기 또는 백지신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윤용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