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화)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현장.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하고 해결하자라는 주민자치 일환으로 2012년 시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난 5년간 주민자치위원회에 배부되는 행복마을 조성 사업을 제외하고, 2018년 58개, 2019년 58개, 2020년 61개, 2021년 57개, 2022년 22개 등 올해 지원 단체 수가 확 줄였고 지원 예산도 반의 반 토막으로 삭감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을 공동체는 정당을 떠나서 지켜져야 되는 구민들의 권리이며 공동체 의식을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소중한 사업"이라고 강조한 뒤 "구 행정이 어떻게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참여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와 구의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에 대해 물었다.

김기중 행정관리국장은 답변을 통해 10년이 넘도록 마을 공동체 사업을 주도해 왔던 서울시 마을 공동체 주관부서가 폐지되고 시비 지원이 중단되는 등 서울시 정책 방향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는 현재까지 조례 폐지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비 지원 중단에 따라 중간 지원 조직의 운영 종료 및 시비 사업에 대한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의 지속을 위해 내년에 따뜻한 동행 주민공모사업을 구비로 편성, 주민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특화사업인 행복마을 조성 사업의 동별 지원금액을 증액 편성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마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용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