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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돌봄·특수고용 노동자 등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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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돌봄·특수고용 노동자 등 포함해야
  • 최재희 위원장(진보당 구로지역위원회)
  • 승인 2022.09.02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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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희 진보당 구로지역위원장
최재희 진보당 구로지역위원장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되었던 공약은 구로구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 힘 구청장, 구의원 후보 뿐 만 아니라 진보당 구의원 후보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든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거라는 주민들 기대가 컸습니다. 

구로구청이 구로구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장애인 연금 수령자로 세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20만원씩 지급 합니다.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50만원씩, 10월 말 경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 할 예정입니다. 

진보당은 주민대회, 재난지원금지급 서명, 구의원 후보의 공약을 통해 일관되게 관악구, 금천구의 사례와 같이 전체 주민 대상 지급을 요구 했습니다. 

첫째, 선별 지급은 기준의 경계에 있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둘째, 코로나 재난 상황에 구민 모두가 방역지침을 비롯해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위기극복에 동참한 노고에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며 셋째, 타지차체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20만원 이상을 보편적 지급한 경우도 다수가 있으며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전남 광양시는 "전 주민에게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11%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가 있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상급식 확대의 사례처럼 보편적 복지가 대세가 되는 현실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도 마찬가지로 보편적 지급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별적 지급 대상에서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필수 돌봄노동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의 재난 상황에서 누구보다 재난의 불평등을 몸소 겪으며 소상공인 이상으로 커다란 생활고에 시달렸던 분들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군포시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50만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구로구의 요양보호사가 4,500여명 됩니다.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 해도 9억 정도의 추가 재원이면 가능합니다. 이미 양천구에서도 작년 1인당 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감염의 위험과 일자리 상실의 이중고에 시달렸던 요양보호사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작년 구로 주민대회에 참여한 1만7천명 주민 중 절반이 선택하면서 구로구청에 1차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000명의 추가 서명을 받았고 이렇게 모아진 주민들의 목소리는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약으로 이어졌고 결국 다소의 아쉬움과 과제는 있지만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결국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모쪼록 소외 된 이웃 없는 추석이 되기를 바라며 진보당은 주민의 목소리가 직접 구정에 직접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는 주민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주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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