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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 정비사업의 어제와 오늘, 또 '논란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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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 정비사업의 어제와 오늘, 또 '논란속으로'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1.06.2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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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위 지난 4월 구로 구청에 승인추천 신청
동의자 대다수 신산디앤아이측 조카 · 직원 ·친구등

오류시장정비사업은 오류시장(오류1동 소재)의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대지분을 소유한  부동산관련업체  신산디앤아이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대서산업개발측이 지난 2016년 1월 구로구청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을 신청하고 서울시 승인을 받으며 절차를 강행해가다, 시장의 또 다른 토지등소유자인 주민과 상인들의 행정소송 승소로 2019년 2월 무효화 된 바 있다. 

당시 대서산업개발등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위측은 정비사업추진계획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60%이상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3평짜리 점포및 토지를 9명 앞으로 쪼개는 '불법쪼개기' 등을 벌였다.  오류시장 관련 주민과 상인들은 이같은 쪼개기 등에 대한 문제점과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구로구청과 지역정치권 등에  검토와 확인을 요청했으나. 구로구청은 '등기상 문제없다'며 추진위측과 시장정비사업 행정절차를 강행해 비판을 받았다.  

결국 주민과상인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서울시가 구청추천을 받아 2017년 2월 승인해준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대한 무효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결과 연이은 승소와 함께  불법쪼개기와 관련한 위법성과 동의율 하자를 밝혀냈다. 그리고, '3평점포 9명앞' 불법쪼개기로 '문제없다'며 절차가 강행되던 시장정비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은 2019년 2월 무효화됐다.

그 뒤, 오류시장의 대지분 소유자인 신산디앤아이의 대표이사를 추진위원장 등으로 하는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됐고,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구로구청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서를 신청했다. 

신산디앤아이측이 이번에 구청에 제출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골자는 6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없는 주상복합형 아파트이다.  시장활성화를 기대해 온 주민과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오류시장의 토지등소유자인 동네주민과 상인들은 지난 시장정비사업 무효화 이후 오류시장 개발 방향과 방식등에 대해 토론회등을 통해 구체적인 구상안을 담아 제시해오고 있다.  시장부지에 아파트등을 건립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절박한 현대적인 시장과 공영주차장, 생활체육문화복합공간 등 주민편의시설까지 담긴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같은 계획추진을 위해  공공개발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  오류동을 비롯 오류수궁권역 중심인 오류시장부지를 이같은 방향으로 공공개발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주민서명에는 주민 5000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오류시장 소방도로 인근에 세워져있는 배너와 현수막속에 담긴 두개의 시선.  오류시장 토지등소유자 중 오류동 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오류시장공공개발추진위원회는 오류동의 중심지로 유일하게 남은 오류시장부지는   오류1동을 비롯한 오류수궁동권역 10만 주민의 삶을 위해  시장과 공영주차장, 생활체육 문화 복합공간까지 들어간 방향으로 개발돼야한다며  '공공개발'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 다른 쪽은 공매를 통해 2010년 공유지분인 오류시장의 대 지분을 인수한 신산디앤아이측이 중심이 된 추진위원회이다.  불법쪼개기에 의한 동의요건 하자로 2019년2월 서울시 추진계획 승인 등이 무효화 된 바 있던 오류시장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려하고 있다. 이로써 오류시장 50년 역사속에  추진측에  세제 등 각종 지원과 혜택 등이 제공 되는 시장정비사업 추진이 관련 법 제정이후 지난 15년사이에 3번째로 진행되고 있다.  
오류시장 소방도로 인근에 세워져있는 배너와 현수막속에 담긴 두개의 시선.  오류시장 토지등소유자 중 오류동 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오류시장공공개발추진위원회는 오류동의 중심지로 유일하게 남은 오류시장부지는   오류1동을 비롯한 오류수궁동권역 10만 주민의 삶을 위해  시장과 공영주차장, 생활체육 문화 복합공간까지 들어간 방향으로 개발돼야한다며  '공공개발'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 다른 쪽은 공매를 통해 2010년 공유지분인 오류시장의 대 지분을 인수한 신산디앤아이측이 중심이 된 추진위원회이다.  불법쪼개기에 의한 동의요건 하자로 2019년2월 서울시 추진계획 승인 등이 무효화 된 바 있던 오류시장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려하고 있다. 이로써 오류시장 50년 역사속에  추진측에  세제 등 각종 지원과 혜택 등이 제공 되는 시장정비사업 추진이 관련 법 제정이후 지난 15년사이에 3번째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산디앤아이측이 중심이 된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구청에  오류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장부지(등록시장)내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49명이며, 이 중 동의자가 33명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60%이상이 넘는  67.3%로 제출됐다. 

오류시장 토지등소유자를 확인할수 있는 등기부등본으로 볼때  이들 동의자 33명 중 20명이상은 신산디앤아이 앞으로 있던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들이다.

대지분자로 오류시장내 많은 점포를 갖고 있던 신산디앤아이측 점포들은  지난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들에게 하나씩  이전됐고, 새롭게 소유권을 가진 이들은  이번 오류시장정비사업의  '동의자'들이 되었다.

신산디앤아이 소유권이 이전된 동의자들은 대다수가  신산디앤아이의 실질적 소유주인 '전 모 회장 '의 조카들과 조카며느리 등 친인척,  회사 직원, 조카 회사, 친구 등 지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 모씨의 조카인 동시에 현재 신산디앤아이의 대표이사로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모씨와  관련 된 이들도 동의자들 중에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산디앤아이와 관련한  실질적 소유주인 전 모씨와 그의 조카인 신산디앤아이 대표이사 2명의 친인척과 회사관계자 지인 등 '전방위적인  인맥'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산디앤아이측은 지난해 7월 임시총회를 열어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5인 중 3인을 교체하기도 했다.  새롭게 위원이 된 인물은  신산디앤아이의 실질적 소유주인 전 모회장이 직접 토지등소유자로 들어온 것을 비롯 전 모 회장측 조카인 이 모씨, 전 모 회장의 친구 배 모씨.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과 추진주체인 추진위원회5인 중 감사를 제외한 4인 모두  '신산디앤아이 패밀리'로  구축된 것이다.  

한편  구의회에서 오류시장정비사업 관련  공개적인 행정감사가 열린 다음날인 15일(화) 신산디앤아이측 관계자가  오류시장 상인회장을 찾아와, 시장정비사업 동의자와 관련한 '신산 관련 인맥'등에 대해 확인을 마친 오류상인 회장측이 얘기를 듣고  "마치 신산디앤아이 가족 파노라마 같다"고  비판 하자  "도움을 받아야 하고,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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