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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질의 2] "오류시장 공공개발 대상 될수 있다"... "철도차량기지 이전 실현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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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질의 2] "오류시장 공공개발 대상 될수 있다"... "철도차량기지 이전 실현가능성 높아"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1.12.08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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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열린 구로구의회 구정질문
박평길 의원이 묻고 이성구청장이 답하다

지난 2일(목) 열린 구로구의회 구정질문. 이성 구청장에게 박평길의원은 재임기간 12년(3선)동안의 정책과 인사를 중심으로  소회를 밝혀달라고 본질문을 한후, 추가질의를 통해 지역현안등과 관련한 사업들을 적시하며 진행상황과 구청장의 입장 또는 향후 계획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민입장에서는 꽤  밀도있는 내용들을 들을수 있었다.  다음은 이성 구청장이  거론한 사업들이다.

 

구로1동 철도차량기지이전  이성 구청장은 이날 재임기간 중  아쉬운 사업으로 △구로1동 철도차량기지 이전 △오류시장 개발 (오류1동소재, 경인로)  △동부제강부지 개발(오류2동소재,경인로)  등을 꼽았다. 

먼저  구로1동의 숙원사업이던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전 사업비 증가로 현재 다시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좌절되거나 무산되지 않고 오히려 반드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철도기본계획 공고 및 제2경인전철사업에 포함돼 국책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실현 될 것이라 본다는 것이다. 

 

오류시장정비사업   박평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청장은  재임기간중  가장 아쉬웠던 사업의 하나로  "오류시장 재개발 무산"을 꼽았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가  미비했고, 결국은 소송과정에서 구로구청이 패소를 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대단히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라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현재 "오류시장재개발추진회라는 재개발추진 주최쪽에서 경인로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어 서울시에 사업계획 심의를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서울시 심의과정을 통해 아마 사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예정으로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로타임즈 취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일(금)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에 심의 신청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시장정비사업 절차는  추진위에서 정비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 구청에 제출하면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구청 등 기관검토-> 공람공고 통한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의견 청취-> 추진위 조치계획수립-> 구청추천-> 서울시 심의 등으로 진행된다. 

현재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 단계는 지난 6월 추진위에서  제출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현재 구청에서 검토 중에 있다. 

지난 2일 구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성 구로구청장. 이성 구청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오류시장시장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추진위에서 서울시에 사업계획 심의를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으나, 구로타임즈 취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구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성 구로구청장. 이성 구청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오류시장시장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추진위에서 서울시에 사업계획 심의를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으나, 구로타임즈 취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4년 전 오류시장정비사업은 3평점포 9명앞으로의 불법적인 지분쪼개기 등으로 법적 동의율을 맞추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청추천에 이은  서울시승인 심의를 받아 일방적으로 강행하던 중 주민과 상인들의 행정소송 승소로 2년 전 무효화 된 바 있다. 

당시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과정에 관련된 공무원, 시장대지분자와 시행사등 부동산관련업체들의 위법 ·편법 ·직권남용 등과 관련한 논란과 파문이 적지 않았다. 최근 다시 추진중인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 6월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추진위원회구성 및 동의, 명의신탁 의혹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성 구청장은 이날 오류시장과 관련한 1차 답변을 통해  "예전에 저희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 사업을 성사시켜 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구청이 오류시장재개발에 개입해  중재나 독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충질의를 통해 '오류시장 공공개발에 대한 구청장 입장'을 밝혀달라는 박평길 의원의  요구에 이 청장은 "오류시장이 위로 청년주택이나 아파트를 짓는다면 공공개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래에 시장을, 위로 아파트 등을 짓는 쪽으로 복합개발한다면 LH사나 SH가 나서서 공공개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 동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류시장활성화를 갈망하고 있는 주민과 상인들은 그동안 공공개발방식을 통한 전통시장과 아파트,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수년전 무효화된 오류시장정비사업을 비롯한 시장정비사업이 시장을 정비한다면서 전통시장도 없는 주상복합건물 일변도로 추진되고 불법과 탈법으로 민간부동산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온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 청장의 '오류시장 공공개발 대상될 수 있다'는 입장은  지난 수년동안 오류시장에 관한 한 '공공개발'이라는 말만 나와도 '말도 안된다'식의 강한 거부감을 보이다시피했던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측의 기존 분위기와 묘한 온도차이를 느끼게 하는 수위였다. 

일부 의원은 '오류시장 공공개발'에 대한 구청장의 첫 공식발언이라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동부제강부지 개발 한편 경인로변에 소재한 동부제강부지 개발(오류2동)과 관련해서는  지구단위계획안에 있지만  현재 동부제강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있어 사업주체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다며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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