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갑)정책토론회는 후보 출마의 변에 이어 전국적인 의제 질의로 본격적인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에게 주어진 전국현안 질문 주제는 오늘날 자영업자등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파산과 도산이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한국 경제난국의 주요 원인과 해법이 무엇이냐는 것. 참석후보들 사이에 현 한국경제의 원인과 해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야권후보들이라 큰 줄기는 비슷했다.
발언순서상 첫 번째 답변에 나선 국민의 당 김철근 후보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장기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신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에 착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난국을 넘어 파산직전에 와있다고 본다"는 김철근 후보는 공공일자리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재정지출상태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는 경제를 더 죽이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이호성 후보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영업자분들은 거의 몰릴 데로 몰려있어, 뭔가 근본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상황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경제적 목표와 방향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경제난국의 원인이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는 이 후보는 "재벌대기업 편중경제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경제로, 수출운용형 경제는 내수기반 경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의 박근혜대통령과 반대로 하면 된다, 경제민주화 복지 극대화공약을 이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는 오늘날 한국경제 실상을 3%미만의 성장을 비롯한 소비· 고용 ·부채 '절벽'에 비유한 뒤 "문제는 특권경제때문이고, 정답은 경제 민주화"라고 정리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부자재벌감세를 줄이고 대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풀었던 규제를 반대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질서, 조세정의 등을 강조했다.
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풀어 일자리 투자와 임금으로 돌릴수 있어야 하고, 조세정의에 따른 재정적 여유로 복지 일자리등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중연합당 이근미 후보는 엄마로서 가정살림살이가 너무 힘들어진데서 경제현실의 심각성을 확인한다며 이같은 경제난의 원인은 "재벌이 돈을 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0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만 풀면 청년일자리 30만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재벌특혜 폐지를 경제난국 탈출 해법으로 제시했다.
1회에 한해 주어지는 추가질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만 사용했다. 이 후보는 내수활성화와 선순환경제시대를 위한 비정규직 감소 등 일자리 혁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국민의 당 김철근 후보는 여야의 무한경쟁만 있고, 국민의 삶과 경제와 관련해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치가 문제라며 정치변화를 첫손으로 꼽았다.
정의당 이호성 후보는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이 필요하며,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의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중연합당 이근미 후보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노동3법을 막고 해결할수 있는 정치의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며 민중연합당의 필요성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편집자 주] 불참후보_ 새누리당 김승제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