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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토론회_구로을]경제난국 원인과 해법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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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토론회_구로을]경제난국 원인과 해법을 물었습니다
  • 이지훈 기자
  • 승인 2016.04.05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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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안 _ "재벌특혜 폐지, 재벌세 신설"

한국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면서 구로 (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선경 후보(민중연합당)에게 주어진 전국현안질의는 구로(갑)과 동일한 것으로, 경제난국의 원인과 해법이었다.
 

4명의 등록 후보가운데 혼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열린사회구로시민회 이성동대표의 사회로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간 김선경 후보는 민중연합당과 자신이 보는 경제난국의 해법을 조목조목 설득력있게 풀어나가, 기대반 의심반으로 내용을 들어나가던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선경 후보는 "경제를 살려내자고 재벌들에게 준 특혜로 현재 고용창출이 되었느냐"고 먼저 반문하면서, 재벌들에게 준 혜택을 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재벌특혜 폐지를  경제난국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재벌에게 준 혜택을 오히려 서민에게 주면 내수경제가 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벌의 특혜를 폐지할수 있도록 재벌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공평한 과세가 가능해지고, 복지세수도 늘릴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선경 후보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28% 인상하고 R&D세금감면을 줄이면 13조원의 세금이 만들어질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벌의 사내보육금이 750조에 달한다고 지적한 김후보는,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재벌들에게 청년고용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패널로 나온 구로교육연대회의 성태숙대표는 김후보에게 "기본적으로 재벌해체 등에 대해 찬성을 하지만, 자녀가 재벌기업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부모들이나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서 삼성등 재벌을 없애고 이름도 모르는 작은 기업들이 극심한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을수 있을 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후보의 대답은 너무 단선적으로 들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든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선경 후보는 "재벌을 없애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재벌들에게 재벌세를 먹이겠다는 것이 민중연합당의 주요공약"이라고 말했다. 즉 당장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혜택을 줬던 것을 서민에게 돌려주면, 내수경제가 살고 새로운 경제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뜻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진행원칙상 후보들이 추가질의를 1회 할수 있도록 돼있으나, 새누리당 강요식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후보, 국민의당 정찬택 후보등 주요 3당 후보 전원이 참가하지 않음에 따라 내실있는 원활한 토론을 위해 사회자 직권으로 주민패널에게 후보답변에 대한 질문권이 주어져, 이날 전체적인 토론이 생동감있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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