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예산및 조례 조속히 시행해야
지난 겨울, 구로구의회는 <구로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18세 청소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주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구의원, 공무원 등 정책 결정권자들과의 토론을 거쳐 서울시 최초로 시작한 보편복지 정책입니다.
현재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제도는 여러 제약으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청소년 시기 낙인감의 우려가 큽니다.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 복지를 위해 지역사회가 돌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와 예산 통과 이후 구청 담당부서에서 민관 협의 및 관련업체와의 준비를 진행해 왔고,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의만 마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성 구청장의 갑작스런 중단 지시로 사업이 백지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논의 수준은 '월경을 더 이상 여성 개인의 일로 치부하지 말자', '청소년들이 낙인감 없이 건강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자'고 의제를 진전해 왔습니다.
갑작스런 구청장의 지시는 몽니가 아닌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작년 연말 구의회에서 이 사업이 논의될 때 구청장은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도 시행 직전에 와서 중단 지시를 내렸을까요?
주민들이 긴 시간 준비하여 시행을 제안했고, 의회가 마련한 조례와 예산임에도 한 마디 논의도 없이 없던 일로 되돌리는 행태는 주민 무시, 의회 무시 독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 구청장은 협치 정책 조직도 만들고, 민주주의 축제도 엽니다. 최근에는 구로1번가라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합니다.
구청이 깔아놓은 판에 참여자가 몇 마디 의견내고, 사진 남기는 것이 협치는 아닙니다.
이성 구청장이 협치를 통해 구로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면 자신만의 잣대에 갇히지 않고, 불통행정부터 멈춰야 합니다.
최근 재난지원금 시행 과정에서 경남,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돋보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만들어진 제도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골목상권 회복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수동적으로 복무하기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한 지방정부에서 시작한 좋은 제도가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성 구청장에게 제안합니다. 구청장의 지시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통해 만들어 낸 제도를 이렇게 폐기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만든 <생리용품 보편지급> 제도를 발전적으로 이어나갈 방법에 대해 주민, 의회와 함께 토론합시다.
5월 20일 담당부서장을 통해 요청한 면담에 대한 답변부터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