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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 빠진 찐 빵' 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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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 빠진 찐 빵' 된 개정안
  • 송희정 기자
  • 승인 2013.04.29 12:18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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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옴부즈맨조례안 청구요건 완화 등 빼고 수정가결

구로구 구민감사옴부즈맨 개정조례안이 핵심내용은 쏙 빠진 채로 구의회에서 수정가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의원발의로 상정됐던 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 무산을 두고 일부 구의원들과 지역인사들, 심지어 집행부조차 어안이 벙벙해 할 말을 잃은 표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감사청구 연서인수완화(100명→50명) △청구인 요건완화(직접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조사대상확대(구제절차진행 중이라도 조정·중재 가능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권고사항 조치기간단축(2개월→30일) △운영실적보고시기변경 등 옴부즈맨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다섯 가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대표발의자는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이며, 박동웅 의원과 류정숙 의원, 김준희 의원도 발의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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