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숙 구로구의원= 지난 1월 7일 요구한 2013년 각동별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 명단과 주민자치위원 신청자 명단 등의 자료를 요구해 받았는데 위촉된 자만 명기돼 있고, 탈락자는 이름이 가려져 있었다. 또한 선정위원회 명단은 15개동 중 5개동(구로5·고척1·고척2·개봉2·오류2동)만 제출했고, 나머지 10개동은 제출하지 않았다. 의원 자료제출 요구는 주민대표로서의 권한이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성 구로구청장= 지난해 각동 의견수렴 시 대부분의 동이 선정위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탈락한 사람들의 원망을 들을 수 있어 선정위원 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각 동별 상황에 맞게 동장 주관으로 모집토록 했는데 구성할 때 비공개를 전제로 섭외한 동이 많았다. 지방의원 요구자료 관련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을 때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부문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문을 제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때문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10개동에 대해 이름을 가리고 자료를 제출하고 동의한 5개 동은 이름까지 제출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동의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지난번에는 다수가 동의한 동은 공개하고 다수가 거부한 동은 비공개했다. 향후에는 법 취지에 맞게 개인별로 동의여부를 확인해서 진행하겠다.　

류정숙 의원= 공개, 비공개를 놓고 법을 떠나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공개 10개 동 중 개인에게 확인 않고 동장 본의로 비공개한 동이 있다. 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

송희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