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맡은 김성국 이사는 예상시간보다 약 30분 늦게 심포지엄 시작을 알리며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출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성립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로 행정자치가 지방자치를 대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면 주민들은 소외당하면서 관심을 안 갖는데, 이런 면에서 혹자는 지방자치제의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도의 유의미성을 살리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행복 구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 구의원 기본기능 상실 '답답'

　첫 발제에 나선 백해영 전 구로구의원은 '구의원의 역할과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백해영 전 구의원은 지난 제4대 구의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구의원 역할에 일침을 가했다.

　"의회의 기본은 주민들의 편의와 행복 영위를 위해 조례 제정을 하는 것"임에도 "구청도 구의회가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구의원들도 그 기본 기능을 상실했다"며 구의회의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또 "구청장과 같은 정당의 의원들이 대다수인데, 어떻게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할 수 있겠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지방자치의 또 다른 말은 다양성이다. 의회가 제대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적극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 전 의원은 주민 스스로 훈련을 통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직된 주민은 힘을 갖는다. 최근 구로의 시민사회단체가 보여준 주민감사청구 등은 모범적이었다. 행정 견제의 힘은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식과 활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언론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방행정과 의정활동에 대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주민 스스로 훈련하고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관거버넌스로 일석이조를

　장이정수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사무국장은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방향과 민관거버넌스를 특히 강조했다.

　중랑구 시민단체에서 활동중인 장이정수 사무국장은 "시민단체들도 무조건 관변단체와 함께 하기 싫어, 주민센터 사업은 우리와 상관없어라는 생각은 버리라"며 강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주민센터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니, 시민사회단체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대표적인 정부사업인 여행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랑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여행 프로젝트에 참여해 안전한 통학로 사업을 벌였다. 관이 주도한 사업에는 함께 안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이정수 국장이 또 다른 사례로 든 것은 중랑구의 의정모니터링 사업단. 지역신문이 시작해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이 사업은 지역 주부들로 이뤄져있다고 전했다.

　"기초의원 출석률이 높기로 유명한 중랑구 구의회가 된 데는 바로 이 의정모니터링사업단이 있기 때문이다. 100일이 넘는 일년 회기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지역주부들이 의회에 나가서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본다. 아직 의원들의 출석체크와 열심히 하는지만 보고 있지만, 주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고 본다"며 힘주어 말했다.

　또 관변단체와 시민단체의 간격과 벽을 진보진영이 먼저 깨야 한다는 말로 발제 마무리를 지었다.

　"특히 주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생활속의 과제를 가지고 참여해 주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곳에 관변단체가 많다 하더라도 먼저 진보진영이 가서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속적인 지역의제 발굴 필요

　토론자로 나선 송병춘 변호사는 '교육복지의 지역 책임론과 도시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었다.

　송 변호사는 "지역에서 정치적 의제를 발굴해내고, 계속해 하나의 의제를 부각시켜내 주민들의 힘을 모아내고 변화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주로 진보진영에서 제기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이 수년전만 해도 정치적 의제가 될까 싶었지만, 최근 정치권내에서 선거 핫이슈로 떠오른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기할 때 비로소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교육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중 하나"라고 지적한 송 변호사는 최하위권이라는 구로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에 대해서도 지역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중3 일제고사에서 성적미달 학생이 20%라는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이 아이들에게 학교란 무엇일까를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도 지역사회도 어떤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개탄스러워했다.

　이런 문제들이 이번 선거 때 지역사회의 리더인 구청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개발과정에서는 세입자들의 피해는 물론, 집주인들도 개발이익을 누리기는 커녕 오히려 개인적으로 부담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정당들도 지역의 개발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지역 의제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꾸준한 관심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송 변호사는 강조했다.

　
　■ 공직사회 변화로 자치 실현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윤용호 정책위원은 민선단체장 선출이후 공직사회의 변화를 폭로했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지방자치 실현은 직결된다고 본다. 공직사회 성원의 근간은 인사정책인데,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이 정책은 실패라고 본다"고 털어놨다.

　이어 윤 정책위원은 "조선 정조대왕 때 탕평책에서 간과한 것은 하급관리의 역할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라며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직사회 성원 대상 설문조사를 예로 들었다.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 대다수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인사제도를 들었다. 이는 학연. 지연 등이 여전히 인사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기관에 필요한 사람을 쓰는 것이 제대로 된 인사인데, 자치단체 대부분이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윤 정책위원은 "관선 기관장 시절에는 그래도 서열명부에 실력과 실적이 있었는데, 민선 단체장이 들어서면서 이 서열명부를 무시하는 경우가 거의 100%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체장과 공직사회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여기서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권에 관여하거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통해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프로페셔널한 주민으로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성태숙 파랑새 지역아동센터 교사는 '프로페셔널한 주민 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문제로 구청과 충돌한 적이 있다. 보조금을 균등지급하고 있었는데, 아동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고 통보가 온 것이다. 서로 내부 사정을 잘 아는데 뻔한 돈 20만원을 빼서 나더러 쓰라는 것인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 싸웠다. 그 이후로 프로페셔널한 주민이 되기로 정했다"고 성태숙 교사는 전했다.

　당시 중앙의 지침이 이유였는데, 그것도 지방자치제도에서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상황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는 것.

　성태숙 교사는 현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또 다른데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벌써 지역아동센터 내에서도 저기 자치구는 뭘 더 해준다며 비교하곤 하는데, '이런 경쟁이 지방자치인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란 우리 동네사람들이 어떤 삶의 철학을 갖고 살고 싶은지, 어떤 이웃과 살아갈 것인가를 합의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때문에 이사를 안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거문제를 생각하면 재개발하는 게 맞다. 그러나 재개발을 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 곁에서 살 수가 없는 게 큰 걱정"이라는 것.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변기통에 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물만 내리면 끝났다고 하듯이 이들을 다 쫓아내고 살면 그게 바라던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올바른 인간으로 커나갈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는 성태숙 교사는 "이런 담론과 철학들이 지방자치 제도에서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이 잘 모른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지방자치제도가 해야할 몫이다라는 게 성태숙 교사의 주장이다.

　
　■ 선거 무관심은 주민자치 역행

　객석에서 지켜보던 홍준호 전 구의원은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서 8개의 투표를 해야 한다. 주민들을 질리게 만드는 것이다. 저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구청장과 구의원 선거를 따로 실시해야 견제는 물론 주민들이 후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광역화된 선거구를 비판하며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기초의원이 선출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원 서태원 씨는 "재정자립도와 지방자치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며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 중앙정부를 비롯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조례로 제정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삭감하라는 중앙부처의 '권고' 말 한마디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삭감했다는 것.

　장인홍 구로시민센터 자치위원장은 민관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범래 구로(갑) 국회의원은 시민단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선단체장과 행정기관,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잘 하면 행복구로 지수가 올라가지 않겠냐며 선거 때 눈 똑바로 뜨고 무관심을 버릴 것을 당부했다.

 　"단체장과 구의원 선출이
     지방자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의회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적극 열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다."

    "관과 협업이요?
     안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죠."

    "학력미달 학생들,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민선 후
     대표적 실패정책은
     인사정책."

    "우리 이웃은
     변기통의 똥이 아녜요.
     다 쫓아내면 행복한가요?"

◈ 이 기사는 2010년 3월 15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송지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