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7일 오전 제183회 구로구의회가 개회, 16일간의 정례회일정에 들어갔다.

지난 임시회때 무산된바 있는 윤리특위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순조로운 첫발을 뗀 구의회는 28일부터 구집행부에 대한 구정 시책질의를 2일까지 갖게 된다.

이번 구정시책질의에는 현재 인사비리 부정부패 의혹 등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려있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한 질의가 구청장 시책질의 가 있는 3일 이어질 예정이어서 질의답변의 수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지역시민단체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 등의 의혹과 철저한 진상규명 이사장해임 등의 요구에 대해 구로구청과 구청장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은 바 없는 상태다.

한편 3일부터는 내년도 구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 구 집행부가 편성 제출한 내년도 구로구예산안은 올해보다 14.37% 늘어난 구로구 2818억2700만원이다.

◇ 윤리특위안 ‘통과’ = 지난 10월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위원수 과다논란속에 통과되지 못해 구성결의 조차 무산됐던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다시 새롭게 발의 상정되어, 마침내 통과됐다. 지난 27일 정례회 개회식을 마친후 시작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의회는 홍춘표의장외 7인이 새로 발의해서 상정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킨뒤 7인의 윤리특위 위원 선임까지 마쳤다.

이번에 새롭게 상정된 윤리특위 안건은 지난번에 무산된 윤리특위안에서 논란이 됐던 위원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발의에 앞서 16명의 위원을 상대로 특위 참가희망 여부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사전정지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에 선임된 위원은 최미자, 류정숙, 김명조 등 여성의원 3명 전원과 우권석, 서호연, 박상민, 박용민의원이다.

◇ 구정질의 지난해 절반 수준 = 11월28일 금요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동안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구청장과 각 국장급에 대한 구정 시책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임시회때는 구청집행부에 대한 공식적인 구정 시책질의를 하지 않고 있어 예산심의와 함께 12월 정례회기의 꽃으로도 불릴만큼 구의원들의 중요한 활동중 하나이나, 이번에는 긴장감없는 구정시책질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례회 개회전날인 26일 현재 16명의 의원들이 낸 구정시책 질문수는 전년도 하반기 정례회때 1백건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이 지역현안이나 주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것이 평균 2.8건인 셈이다. 이것도 서면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서면질의 28건을 빼면 실제 구의회 회의장에서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수 있는 공식적인 현장질의는 17건으로 의원당 1건꼴에 불과한 것이다.

26일 오후현재 김모 박모 의원 등 일부 의원처럼 질문서를 하나도 내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 대한 보조의 한편으로 비판과 견제자로서의 구의회 역할을 강조했던 의원들사이에서는 “의원들이 상세히 못챙기는 것같다”며 아쉬움과 함께 단 한건의 질문조차 내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 “의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까지 내놓고 있다.

의원들이 구정시책질의를 통해 내놓을 질문들도 예년만큼 주민들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깊이있는 내용에 대한 고민을 담아 원인과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기 보다 사업 진행에 대한 현황을 묻는등 단순한 내용들도 적지 않다.

이 가운데 그나마 구청장에 대한 시책질의에서 강태석 운영위원장이 질의할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질의와 황규복의원이 질의할 “구의회 사무국 별정직 전문위원 임용에 대한 질의 등이 눈에 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비리 부정부패 등의 의혹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지적에도 양구청장과 구청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강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질의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질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의회측은 인사비리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실질적인 최종 인사책임자는 구청장이라며 구청장에 대한 2일 시책질의를 통해 나온 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여부 등의 답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특위 구성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내년 예산안 2800억규모 = 구로구청이 편성해서 제출한 내년도 구로구 예산안 2818억2700만원에 대한 심의가 3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열린다.

내년도 구로구예산안은 올해보다 14.37% 늘어난 2818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4.66% 늘어난 2721억원, 특별회계는 6.7% 늘어난 97억2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세출에서 특징은 도로 공원녹지, 치하수, 도서관, 체육관 건립등 인프라 확충에 비중을 두었다고 구청측은 밝혔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전년도보다 78억원(72.88%)이 늘어난 185억원이, 도로에도 51(74.76%)억원이 늘어난 119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6.89% 늘어난 840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66억8900만원으로 올해보다 12.97% 늘어났으며, 문화재 체육 등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5억원으로 70%가 넘는 60억원이 늘어났다.

식품안전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식품의약안전에 올해의 3000만원대에서 3억3000만원이 늘어난 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수년동안 편성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기금인 산업금융지원예산 1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