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구로구 지역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에도 상당부분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수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별 재정능력과 사회복지 수요,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해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배분해왔다. 이에따라 구로구도 올해 4월 64억원을 부동산 교부세로 받았고, 전액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일반재원으로 사용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1∼3%인 종부세율도 0.5∼1%로 낮추고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종부세를 경감해 주기로 의결했다.

이같은 정부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교부세를 올해보다 1조4천억원 가량 줄어든 1조7천8백억원으로 추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43.7% 줄어든 액수다.

이를 우리 구에 적용할 경우 내년도 우리 구가 받게 될 부동산 교부세는 올해보다 약28억원 정도 줄어든 36억32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산통계팀 김영열 예산편성 담당자는 “아직 서울시에서 부동산 교부세와 관련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지침이 내려온 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이라며 “부동산 교부세가 줄면 구재정에 영향은 있지만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면 서울보다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여야 의견차가 커 이후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