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해 온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와이티엔(YTN)사장 임명강행과 케비에스(KBS)사장 퇴진 압박 등 일련의 ‘언론장악’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지역 언론 육성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예산 편성과 관련, 지난 9일 1차 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매년 국고에서 출연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74억원 가운데 29억원을 추가로 삭감해, 지역신문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8.36%인 59억 4000만원의 예산이 축소된 145억 원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 같은 대폭적인 예산 축소에 대해 언론게에서는 현 정부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지역신문에 대한 선별지원을 포기하고 향후 신문 지원기구 간 통합을 추진하려는 사전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문화관광부는 지역신문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 한다는 방침과 함께 2009년 예산을 올해(202억4000만원) 보다 28억여원을 줄인 174억 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지역신문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조성호 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기금 설립의 당위성을 주창하며 향후에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회계기금으로 전입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전입금 삭감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두세 차례 더 심의회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결정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이번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과 지역신문기금 존폐 문제와는 연결시키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정부의 일반 회계 전입금 삭감을 지역신문발전 기금 폐지의 신호탄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민주언론시민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성명은 또 “발전성 있는 지역신문들이 살아야 지역여론의 활성화 등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활용한 지역신문 활성화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 현업 언론인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이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05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다. 2010년까지 매년 250여억 원이 출연되는 이 기금을 통해 지난 4년간 지역신문은 지면·경영여건·공익성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며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지역언론은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돼 특별법에서도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상당수 지역신문과 언론단체들이 특별법의 시효연장과 일반법 전환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기금 삭감 방침은 언론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발행인 /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