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싼 뇌물 스캔들로 정국이 시끄럽다. 불똥이 한나라당 중앙당 으로 튀어 정치자금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관련한 인사들이 지적한 것처럼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부패가 일상화 되어 있는 지방의원들의 행동과 사고가 날것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매년 터져 나오는 관광성 해외연수, 성추문 사태 등과 더불어 이번 이 사건은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를 극에 달하게 했다.

이제 주민들은 지방의회 제도를 부인하며 심지어 지방의회를 폐지하자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원래 냄새나는 썩은 제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소통과 참여로 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는 기반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를 망쳐 놓은 자질부족, 양심 불량의 지방의원들이 한없이 원망스럽다.

이번 사건처럼 단일 의회에서 전체 의원의 30%가 뇌물 사건에 연루된 일은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는 서울시의원 106명 중 101명이 한나라당인 서울시의회의 일당 독식구조에서 나타난 파행이다. 이미 한나라당 독식 구조에서 심야학원교습 조례가 문제가 되었고 무리하게 중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짓도록 조례를 개정하려 했다.

한편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도 일반적이었다. 자치구 의회에 비해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참여와 견제가 전무한 영역이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은 시의원과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일정한 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의 이권을 지켜내지만 일반 주민들에게 시의원들은 너무나 먼 당신일 수 밖에 없다.

다행히 구로구에는 이번 뇌물사건 관련 시의원이 없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박병구 대표의원이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사죄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잃어버린 서울시의회에 대한 불신감을 회복하기 어렵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뇌물 연루 의원들이 자진 사퇴토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예의이고 지방자치 무용론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성과 사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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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 : 2008.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