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국가 비전은 선진화이고 행동규범은 실용주의이다.

그러나 촛불 정국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명박정부의 소통없는 선진화는 권위주의 시대로의 복귀다.

그리고 실용주의는 국민과 가치의 합일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를 불러 온다.

영어공교육에 온 힘을 투자하겠다는 발표 직후 중등 영어 영역별 사설학원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학부모님들의 문의와 수강신청이 쇄도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다양성을 보장하는 교육이라기 보다는 자율형 사립고와 함께 특목고 확대 등으로 고교입시의 부활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명박정부의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교육정책 슬로건은 정반대로 ‘사교육비 무한 경쟁’으로 치달았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넘긴다는 미명하에 그동안 문제로 지적해 왔던 교육 개혁의 내용을 무위로 돌렸다.

한편 구로 지역 내에서도 학교 시장화 논리에 따른 학교비정규직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구로중, 구로고의 학교 비정규직의 단체 교섭이 8개월째 해태되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를 연상케 하는 이명박 시대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의 보수성이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권리마저 가로막는 실정인 것이다.

교육이 경쟁의 도구로 인식되는데에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도사리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력신장이라는 이념에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게 된다. 소위 SKY를 선망하고 적어도 서울 명문대에 가야만 한다.

명문대 입시를 포기한 학생들은 학교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들의 자포자기는 일탈과 방황이 이어지고 청소년 자살률은 하루 평균 1.8명이나 된다.

교육이 사회 계급을 고착화 하는 도구가 된다면 현대사회에서는 그 의의를 상실케 된다.

하지만 현실은 교육이 평등을 확대하기보다는 경쟁을 심화 시킨다.

의의를 상실한 교육 체제가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청소년의 일탈행위의 본질적인 측면이다.

경쟁일변도의 교육이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으로 전화되어야만 고통 속에 있는 학생들이, 기능적 위치를 회의하는 교사가 행복해 질 수 있다.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이 6조 1천억이나 되니 그 수장을 뽑는 선거는 과히 교육계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학교 운영위원들만 투표를 했는데 이제는 모든 시민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가 되었다. 이번 선거는 교육의 가치와 본질을 논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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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홍준호 (본지 편집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