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보건의료 국정운영 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다행히 건강보험당연지정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시점에 국가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의 의료현실을 보여주는 영화 ‘식코(sicko)’가 개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양극화를 심화시켜 건강보험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을 크게 늘릴 것이 명백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완화의 현실을 알리고자 식코(sicko)보기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다음 아고라에 10만명이상의 네티즌들이 건강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을 진행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료산업화의 단초를 만들어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우려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이다. 현재 병원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게 된다면 병원은 수익을 위한 사업에 치중할 것이고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놓아버릴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몰고, 돈 벌이가 되는 치료행위만 할 수 있어 공익적인 의료기관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의료사업화를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영보험 회사에 넘기겠다는 뜻이다.

누구를 위한 ‘국민질병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의료이용과 질병에 관한 정보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적정성 여부 심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획득된 정보이다.

이를 민간의료보험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에게 가입거부, 보험급여 거부 등 민간의료보험의 독단적 행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

현재 당연지정제 완화라는 소나기는 피했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 의료산업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암이 걸렸을 때 감기의 기왕증으로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없고, 다쳐도 병원비가 두려워 스스로 상처를 꿰매야 하는, 영화 식코(sicko)와 같은 미국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