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스스로 변론을 진행하여 재판을 이겨주는 사람이 아니다. 당사자와 협력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에 이기도록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다.

특히 판사는 무엇이 진실인가, 누가 옳은가를 스스로 조사하여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판사는 변론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를 보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뿐이다. 즉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당사자가 아무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의 발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거나, 필요한 증거가 무엇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수집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떠한 증거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증거들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그러한 증거들을 제 때에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제 때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든가,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아무 생각 없이 제출하여 오히려 패소의 빌미를 만드는 경우도 흔하다.

일단 사건을 위임하면, 변호사는 소장을 쓴다든가,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게 되며,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그러한 준비서면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고, 쟁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수시로 변호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변호사가 선임되었어도 재판 기일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재판 기일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다. 변론이 법정에서 구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증거 역시 증인신문 외에는 대분은 서면 증거가 제출된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되는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준비서면, 그리고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자료들을 꼼꼼히 챙겨 보고, 과연 승소할 수 있을 것인지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승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먼저 변호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