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구로구 예산안이 제출되었다. 주민의 대표 기구인 구로구의회는 하반기 정례회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구로구의 살림을 다룬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의 의결은 의회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경험 속에서 매년 예산안을 다룰 때 느꼈던 점은 의회의 무기력함이었다. 낭비성, 전시성 예산임이 명백하고 예산심의 회의때 문제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이나 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집행부의 집요한 설득과 부탁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동료 의원들의 안일한 판단 때문에 꼼꼼하게 짚어본 문제의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2008년부터는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되어 품목별 예산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사업별 예산서로 대치되었다. 사업별 예산서가 주민들이 구청의 사업을 이해하는데는 훨씬 쉽다. 단일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총 얼마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008년 예산 심의는 어느때보다도 사업의 적절성을 따져 보기가 쉬울 것이다. 구청 집행부의 설득과 회유에 마음을 바꾸기 앞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 편성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는 예산 심의가 되길 바란다.

예산안 내부 내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로구 세출 예산의 경향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보통 세출예산은 일반 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하는데 일반 경상비 중 경직성 경비는 따져 살펴 볼 필요는 있으나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육, 행사, 의회경비, 직원복지 등 일반 경상비 중 탄력성 경비의 통제는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예산이 투자사업비이다. 도로교통, 치수하수, 청소행정 등은 예산의 허용범위에서 가능한 많은 사업이 집행되도록 살펴주어야 한다.

심도 있게 다루어 절약해야 하는 예산은 투자사업비중 일반행정비이다. 이는 구청 청사의 개보수, 행정 필요 물품 구입 등 총무 예산인데 2006년에는 33억, 2007년 51억이나 되었다. 같은 연도 사회복지 예산이 23억, 38억인 것과 비교했을 때 누구를 위한 투자 사업비인지 답답한 지경이다.

구로구의회는 자체 투자사업비를 심도 있게 심의해 주기 바란다. 저소득층 등 주민 생활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회복지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잘 따져 주길 바란다. 중앙에서 담당하던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기초 자치단체로 내려 온 시점에서 자체 예산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