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예상했던대로 구로구의원의 연봉이 기존 3,636만원에서 45% 오른 5,28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어 대략 지방의 시와 군단위는 기존 2,000~3,000만원대에서 3,000~4,000만원으로, 구와 광역은 3,000~4,000만원에서 4,000~5,000만원으로 인상을 해 지역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행자부로서도 규제를 할 수가 없어 지켜보더니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주민민원이 발생하자 몇 개 지역을 선정해 심의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인상의 근거는 없으면서 모든 시군구가 짠 것처럼 일제히 인상을 했고 그것도 지방예산자립도나 주민들의 삶이 열악한 군단위에서도 거의 100%에 육박한 인상을 했으니 이번 지방의원의 연봉인상을 보고 있노라니 착잡하기가 이를 데 없다.

행자부가 기준선을 정하면 지방자치의 정신에 모순되는 것이니 정부로서도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결국 주민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연봉의 인상은 절차적으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조직해 위원들이 심의하여 결정을 했다. 구로구만 해도 1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몇 차례의 심의를 거치고 약 5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까지 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주민은 현재의 의정비도 많다는 의견이고 81.9%가 현행대로 3,500만원~4,000만원을 유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4,000~4,500만원 인상지지는 14,9%이고 4,500~5,000만원은 2.4%, 5,0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0,8%에 불과했다.

주민의 대다수는 인상반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다른 지역의 인상액과 비교해 적당한 선에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한 심의위 역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을 거라면 애시당초 뭐하러 돈 들여 설문까지 하며 예산낭비, 힘낭비는 했을까? 주민의견은 단지 액세서리였을 뿐이면서 말이다.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관할 지역이 넓어져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방의원들의 논리는 궁색하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불법적 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애경사비도 제한되어 있고 기부행위가 대부분 제한되어 있는데 어디다 돈을 쓴단 말인가!

자치(自治)가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린 현실이 서글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