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정비심의위 11일 출범...이달말까지 결정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에서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청장과 구의장의 추천을 받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의정비수준을 어느정도로 결정하게 될 것인 지에 지역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구로구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현영)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내년도 구로구의원들의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를 올해의 3636만원(월303만원)으로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인상할 것인지, 인상할 경우 그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회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검토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구의원들의 연봉을 올해 2720만원에서 4236만원으로 54% 대폭 인상키로 확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인천 옹진군에서 군의원들의 연봉을 올해 2304만원보다 3024만원이나(131%) 오른 5328만원으로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도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주민들 간에 의정비를 둘러싼 첨예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구의원들사이에서는 의정비가 인상되어야 하며 인상규모를 현재의 배 이상 또는 적어도 강남구 수준인 50%정도는 인상, 7000만원대~5000만대는 돼야 한다는 주장들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중선거구제로 의정활동을 펴야 할 동이 종전의 1개동에서 2~5개동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지역의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공무원사회의 전반적인 반응은 한마디로 “우선 구의원으로서의 역할부터 제대로 한 뒤 연봉인상을 요구하라”는 냉담한 분위기다.
구의원으로서의 의원발의나 주민을 위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급제에 걸 맞는 연봉 운운은 시기상조이며 주민혈세낭비라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는 심의위가 활동에 들어간 11일 ‘구의회 의정비 책정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만일 어떠한 인상을 시도한다면 구로구주민의 이름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구로구지부는 성명서에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대민활동과 입법활동의 성과를 창출하는 질적 변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지방의회는 의정비를 논의하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겸직금지, 이해충돌방지, 의장업무추진비공개등 의회의 자기도덕성을 높이는 작업을 먼저 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정비결정에 앞서 구청에서 주민공청회나 주민여론조사 등을 적극 시행해주는 것도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구의원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경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시한인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종결정 시한인 10월말까지 불과 3주도 남겨두지 않은데다 주민의견수렴방식이 구청홈페이지를 통한 방식뿐인 것으로 전해져,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제2차 구로구의정비심의회는 15일 오전11시에 열리는데 이어, 오는 19일 금요일 오후2시 제3차 의정비심의회가 열릴예정이다.
직 위 성 명 현 직 추 천 위촉식및 1차 회의(10.11일)
1 위원장 서현영 구로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구의장 참석
2 위 원 서경주 정치학박사 구청장 참석
3 위 원 송광선 (주)호성알앤피 대표 구청장 참석
4 위 원 김원순 구로구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구의장 참석
5 위 원 최재무 "구로구의정회 회장, 전 구의회 의장" 구의장 참석
6 위 원 조성갑 유한대학교수 구의장 참석
7 위 원 류순주 변호사 구청장 불참
8 위 원 김성국 구로시민센터대표 구청장 참석
9 위 원 박태해 세계일보 기자 구청장 불참
10 위 원 홍성필 변호사 구의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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